선거비용을 회계책임자가 아닌 자가 인터넷뱅킹으로 지출하고, 현금으로 과일 대금을 지급함

• 피고인A는 2006년 5월 31일 실시된 OO지역 의회 의원선거에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으로, 예비후보자 등록 때부터 회계책임자를 선임할 때까지 회계책임자 지위를 겸직하였다.
• 피고인A는 2006년 5월 17일 OO지역 시장에서 57만 원 상당의 과일을 구입하면서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실명이 확인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비용을 지출하였다.
• 피고인A와 피고인B는 공모하여 2006년 5월 18일부터 6월 4일까지 회계책임자가 아닌 피고인B가 인터넷뱅킹으로 선거비용 26,492,109원을 지출하였다.
• 또한 피고인A는 2006년 6월 9일 회계책임자와 공모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에서 19만 원을 선거사무실의 전화요금과 수도세 등 공과금 명목으로 임대인에게 계좌이체하여 정치자금을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지출하였다.
•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6년 4월 4일부터 5월 16일까지 피고인B가 인터넷뱅킹으로 5,213,560원의 선거비용을 지출하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다.

피고인A는 선거비용을 현금으로 지출하고, 피고인B와 공모하여 회계책임자가 아닌 피고인B가 인터넷뱅킹으로 선거비용을 지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일부 지출은 회계책임자가 주도한 것으로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으나, 나머지 지출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여 피고인A에게 벌금 70만 원, 피고인B에게 벌금 80만 원 및 30만 원을 각 선고하였다.

• 법원은 정치자금법 제36조 제1항과 제39조,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35조 제3항을 종합하여, 회계책임자가 회계사무보조자에게 서면으로 위임해야 하는 정치자금 지출은 회계사무보조자가 지출의 전반적인 과정을 주도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하였다.
• 반면 회계책임자가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구비한 뒤 단순히 대금 지급만 사후적으로 타인이 한 경우에는, 비록 바람직한 방식은 아니더라도 회계책임자가 지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 무죄 부분에서는 회계책임자인 피고인A가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증빙서류를 갖추어 오면 피고인B가 인터넷뱅킹으로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어, 이는 회계책임자가 지출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하였다.
• 유죄 부분(범죄사실 제2항)에 대해서는 피고인B가 회계책임자로 선임된 경위와 실제 지출 과정에서 피고인B가 주도적으로 인터넷뱅킹을 통해 지출한 점 등에 비추어 회계책임자가 아닌 피고인B가 지출한 것으로 인정하였다.
• 또한 현금으로 과일 대금을 지급한 행위와 신고된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 공과금을 이체한 행위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유죄가 인정되었다.

이 사건은 선거비용 지출 시 회계책임자가 아닌 사람이 지출한 경우에도, 회계책임자가 지출의 전반적인 과정을 주도한 것인지에 따라 위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현금 지출이나 신고되지 않은 계좌를 통한 지출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