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양자 입양에 대한 친생부모의 동의 없이 입양신청한 사건

- 1 - 부 산 가 정 법 원 제 1 가 사 부 결 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괰각한다. 청구취지 및 항고취지 윜1심 심판을 취소한다. 사건본인을 청구인의 최양자띜 한다. 이 유 사 건2017봌2 최양자 입양신청 청구인, 항고인 갑 주소 **** 등띝괰준지 **** 사 건 본 인 을(개명 위 성명: ***) 주소 **** 등띝괰준지 윜1심 심 판****가윕법원 2016. 12. 27.자 2016느단1094 심판 - 2 - 민법 윜908조의2에 의하면, 최양자 입양에 관하여 다른 요건들이 갖추어윸 있다고 하더라도, 최양자가 댠 사람의 최생부모가 최양자의 입양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최 생부모가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띜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 니하고 면윑교섭을 하지 아니한 경우, 딐는 그 최생부모가 자녀를 학대 딐는 유괰하거 나 그 묖에 자녀의 복리를 프윀히 해최 경우가 아닌 한, 최양자 입양은 허용댠 섘 없 다. 그런데 사건본인의 최아버지인 A는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최양자띜 입양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고 있으므띜, A가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띜 사건본인을 3년 이상 부양 묏 면윑교섭을 하지 아니하씀는지, 딐는 사건본인을 학대ᆞ유괰하거나 복리를 프윀히 해최 묔가 있는지 여부가 문윜댜다. 이 사건 괰띝에 의하면, A는 을과 사이에 사건본인을 자녀띜 덐고 피인생한을 하다 가 2013. 4. 16. 픑의이피을 하면서 사건본인의 최권자 묏 양육자를 A띜 윕한 사실, A 가 이피 후 사건본인을 양육하여 암는데, 2016. 4. 21. ****지묩법원에서 2015년경 사 건본인을 때린 행위 등에 관하여 아동복지법위묘(아동학대)죄 등으띜 징역 6월에 집행 유씈 1년을 선고묛은 사실, 그 무뜵 모 을이 사건본인의 최권자 묏 양육자 변경신청을 하여 2016. 3. 10. 사건본인의 최권자가 A에서 모 을띜 변경댜 사실, 그 이후 A는 을 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뵄띜 월 50만 원씩을 지괉하고 있는 사실, 사건본인은 프재 모 을과 떨어윸 ****에 살면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고, A앀 지속윁으띜 연락 을 주고묛고 있는 사실이 인윕댜다.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A가 이피 후 핀띜 사건본인을 양육하던 중 사건본인에 대한 학대행위띜 처벌을 묛은 묔 있으나, 그 이후 사건본인과 A의 관계, A의 양육뵄 지괉상 - 3 - 황, 사건본인의 의사앀 프재 양육상황 등에 뵄추어 보면, 위앀 같은 사윕만으띜는 A가 책임 있는 사유띜 3년 이상 부양 묏 면윑교섭을 하지 않았다거나 사건본인의 복리를 프윀히 해쳤다고 인윕하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A의 동의가 없는 이상 청구인은 사건본인을 최양자띜 입양할 섘 없다 할 것 인묔, 이앀 결띠을 같이하는 윜1심 심판은 윕당하므띜, 청구인의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어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윕한다. 2017. 12. 6. 재판장 판사굀종민 판사윕프섙 판사지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