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친아버지의 동의 없이 사건본인을 친양자로 입양해 달라고 신청했고, 친아버지는 이에 반대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제1가사부 2017브2 가사 사건(2017년 12월 6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908조의2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청구인은 사건본인을 친양자로 입양하려고 신청했지만, 사건본인의 친아버지인 피고인A는 입양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 피고인A와 사건본인의 어머니는 자녀를 둔 뒤 함께 살다가 2013년 4월 협의이혼했고, 당시 친권자와 양육자는 피고인A로 정해졌습니다.
- 피고인A는 이혼 후 사건본인을 양육했으나, 2015년경 사건본인을 때린 행위 등으로 아동학대 관련 범죄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 2016년 3월 친권자와 양육자가 피고인A에서 사건본인의 어머니로 변경됐고, 이후 피고인A는 어머니에게 양육비로 매달 5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 사건본인은 어머니와 떨어져 OO지역에서 고등학교에 다니면서도 피고인A와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 청구인은 친아버지의 동의가 없더라도 입양을 허가해 달라고 항고했으며, 법원은 친아버지가 장기간 부양·만남을 하지 않았거나 자녀를 학대·유기하고 복리를 크게 해쳤는지를 살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청구인은 사건본인을 친양자로 입양하려 했고, 친아버지 피고인A는 이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쟁점은 피고인A가 책임 있는 이유로 3년 넘게 자녀를 부양하거나 만나지 않았는지, 또는 학대·유기 등으로 자녀의 복리를 크게 해쳤는지였습니다. 법원은 그런 사정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다고 보아 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친아버지의 동의가 없는 입양은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민법 제908조의2에 따라 친생부모가 입양에 동의하지 않으면, 법에서 정한 예외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예외 사유에는 부모가 책임 있는 이유로 3년 넘게 부양과 만남을 하지 않은 경우, 자녀를 학대하거나 버린 경우, 또는 자녀의 복리를 크게 해친 경우가 포함됩니다.
- 피고인A가 자녀를 때려 처벌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 사실만으로 3년 넘게 부양과 만남을 하지 않았다거나 자녀의 복리를 크게 해쳤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A는 친권자와 양육자가 바뀐 뒤에도 양육비를 지급했고, 사건본인과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 법원은 사건본인과 피고인A의 관계, 양육비 지급 상황, 사건본인의 의사와 현재 양육 상황을 함께 고려했으며, 예외 사유를 인정할 다른 증거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친아버지가 입양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법에서 정한 예외 사유가 확인돼야 친양자 입양이 가능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과거의 학대 처벌 사실만으로 예외 사유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고, 양육비 지급과 지속적인 연락 등도 고려돼 입양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