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개월 여아를 쇠파이프로 약 30분간 무차별 폭행하고 매운 고추와 찬물로 학대해 다음날 사망하게 함

• 피고인은 2013년 12월 9일 생후 14개월 된 여아를 위탁받아 보육하다가 2014년 5월 20일 입양했습니다. 입양을 위해 2013년 11월 29일부터 12월 2일 사이에 부동산임대차계약서 2부를 위조하고 상가 임대차계약서와 재직증명서를 변조했습니다.
• 피고인은 2013년 12월경 위조·변조한 서류를 입양담당자에게 우편으로 보내 행사했고, 이에 속은 담당자가 2014년 1월 20일 입양심판을 청구해 2014년 5월 20일 입양허가를 받았습니다.
• 피고인은 2014년 3월경부터 10월 25일경까지 피해자에게 뺨을 때리고 쇠파이프로 때리며 매운 고추와 찬물을 먹이는 등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했습니다. 2014년 10월 24일에는 피해자가 학교 행사에서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등 부위를 손바닥으로 2회 때리고 프관문 주변 신문장 앞에 서 있게 했습니다.
• 피고인은 2014년 10월 24일 16:00경 약 162km 구간에서 무면허로 테라칸 차량을 운전했습니다.
• 피고인은 2014년 10월 25일 22:30~23:30경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머리·허벅지·종아리·엉덩이·팔 등을 약 30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며 매운 고추를 먹이고 찬물을 뿌려, 다음날 16:05경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사망하게 했습니다.
• 피고인은 다른 자녀들에게도 큰딸의 머리카락을 가위로 자르는 시늉을 하고 각서를 작성하게 했으며, 피해자 학대 장면을 목격하게 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했습니다.

피고인은 입양한 25개월 여아를 쇠파이프로 폭행하고 매운 고추와 찬물로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했으며, 다른 자녀들에게도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가했다. 또한 입양을 위해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을 위조·변조해 행사하고 무면허 운전을 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범행에 사용된 쇠파이프 등을 몰수했다.

• 피고인은 입양을 위해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을 위조·변조하고 이를 행사해 입양허가를 받았으므로 사문서위조·변조 및 행사죄, 업무방해죄가 성립합니다.
• 피고인은 보육자로서 피해자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쇠파이프로 폭행하고 매운 고추와 찬물로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했으므로 살인죄가 인정됩니다.
• 피고인은 다른 자녀들에게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가해 아동복지법을 위반했습니다.
• 피고인은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해 도로교통법을 위반했습니다.
•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이 매우 중하고 죄질이 불량하며 피해자와 유족에게 큰 고통을 준 점을 고려해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입양한 어린 아동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중대한 아동학대 범죄로, 법원이 살인죄를 인정해 중형을 선고한 사례입니다. 또한 입양 서류 위조와 다른 자녀 학대 등 여러 범죄가 함께 인정되어 엄중한 처벌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