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2구합22645부산지방법원 1심2022-12-23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임차인이 음식점을 운영하며 일부 방에서 거주하던 자신 소유 무허가 건물에 부과된 재산세와 지방교육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22구합22645 행정 사건(2022년 12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법(2021. 12. 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3호,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 제2호, 구 지방세법 제114조 외 6개이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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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 소재 토지와 그 지상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고, 임차인은 2016년 10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이 건물에서 '초가농원'이라는 음식점을 운영하며 일부 방에서 거주했다.
  • 건물은 가운데 부엌을 중심으로 좌우에 방 5개, 마루 2개, 창고, 화장실 및 욕실 2개로 이루어져 있었고, 부엌과 마루를 통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구조였다.
  • 피고는 2021년 9월 5일 원고에게 2021년 재산세 157,190원과 지방교육세 31,430원을 부과·고지했고, 원고는 같은 달 29일 합계 188,620원을 납부했다.
  • 원고는 이의신청을 거쳐 2022년 4월 26일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2022년 11월 14일 기각 결정(조심2022지0843)을 받았다.
  • 원고는 사전통지절차를 지키지 않은 절차적 위법과 건물의 주된 용도가 주○○이라는 실체적 위법을 주장하며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2021년 재산세 157,190원과 지방교육세 31,430원을 부과하자, 사전통지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건물의 주된 용도가 주거용이라며 처분 취소를 청구했다. 법원은 조세 부과에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고, 건물 전체가 하나의 과세단위로서 주거 외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행정절차법 시행령은 조세관계법령에 따른 조세 부과·징수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어, 재산세 부과처분에는 사전통지절차가 요구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은 세대가 독립적으로 구분 사용할 수 있는 1구를 단위로 판단하며, 1구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 용도로 함께 쓰이면 주거용 면적이 전체의 50% 이상일 때만 주택으로 본다.
  • 건물은 부엌과 마루를 통해 모든 방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하나의 구조로, 전체로서 경제적 용법에 따라 하나의 주거생활단위인지 따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 임차인은 부엌, 왼편 1·2번방, 마루, 외부 화장실을 계속 영업용으로 사용했고 5번방에서 거주했으며, 2016~2017년에는 오른편 3번방도 영업용으로 쓰인 사실이 확인되었다.
  • 원고가 2018년 이후 3·4·5번방을 주거용으로만 썼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부족했고, 과세기준일 당시 사실상 현황을 기준으로 볼 때 건물 전체가 주거 외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조세 부과에는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과, 주거와 영업이 섞인 건물의 재산세 과세 여부는 건물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보아 실제 사용 현황으로 판단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주택 여부는 주거용 면적이 50% 이상인지에 따라 결정되므로, 일부 방에서 거주하더라도 전체가 주거 외 용도로 쓰이면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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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심급】 1심 【세목】 재산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청 구 취 지 피고가2021. 9. 5.1)원고에게 한2021년 재산세157,190원 및 지방교육세31,43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 주1) 통합과세내역서(을 제1호증3쪽)에 부과일자가2021. 9. 5.로 기재되어 있으므로,이에 따라 기존의 청구취지“2021년9월”부분을 위와 같이 정정한다. ----------------------------------------------------------------- ▣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원고는 ****답761㎡(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및 그 지상 무허가 건물(이하‘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였던 사람이다.이 사건 건물의 구조는 아래 도면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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