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법 제114조

유흥주점 건물과 토지를 보유한 채 코로나19 집합금지로 영업이 중단되자 해당 기간 재산세 감액을 주장함

상속등기가 안 된 토지와 미준공 주택에 대해 자신이 주된 상속자라는 이유로 재산세를 부과받은 원고가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함

주택을 소유한 원고가 공시가격 현실화율 인상으로 재산세가 부과되자 조세법률주의·조세형평주의 위배를 주장하며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함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인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이 주된 상속자로 지정되어 재산세를 부과받고,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원고가 임차인이 음식점을 운영하며 일부 방에서 거주하던 자신 소유 무허가 건물에 부과된 재산세와 지방교육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원고가 임차인의 룸살롱 폐업 직후 같은 영업장에서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영업을 이어간 상태에서, 과세관청이 이 영업장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세한 것에 대해 원고가 취소를 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