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임차인의 룸살롱 폐업 직후 같은 영업장에서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영업을 이어간 상태에서, 과세관청이 이 영업장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세한 것에 대해 원고가 취소를 구함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8부 2025구합54756 행정 사건(2026년 3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법(2023. 6. 9. 법률 제194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5항 제4호,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2),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가목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서울 OO지역 소재 토지와 그 지상 건물(지상 층, 지하 층 규모)을 소유한 사람이다.
- 임차인 C은 2021. 12. 28. 이 건물 지하 1·2층 영업장에 대해 'D'라는 상호로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았고, 2022. 9. 30. 원고와 임대차계약(2022. 10. 1.~2023. 10. 1.)을 맺어 룸살롱을 운영했다. 계약서에는 임차인이 임대인 승인 없이 업종을 바꾸지 못하고, 폐업 전 영업허가증을 임대인에게 반납한다는 조항이 있었다.
- C은 2023. 5. 26. 폐업 신고를 했고, 원고는 같은 날 같은 영업장에 대해 'E'라는 상호로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새로 받았다.
- 과세관청은 과세기준일인 2023. 6. 1.을 기준으로 이 영업장과 건물 지상 2층의 다른 유흥주점('F')이 고급오락장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3. 7. 10. 원고에게 건축물분 재산세 16,035,570원, 지방교육세 3,207,110원 등을, 2023. 9. 10. 토지분 재산세 105,850,980원, 지방교육세 21,170,190원 등을 각각 부과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조세심판원은 2025. 4. 30.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이에 원고는 과세기준일 당시 유흥접객원을 두지 않았으므로 고급오락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자신이 소유한 건물 지하 1·2층 영업장에 대해 과세기준일인 2023. 6. 1. 당시 유흥접객원을 두지 않았으므로 고급오락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재산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영업장의 구조와 용도, 영업허가의 연속성 등을 종합해 이 영업장이 고급오락장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과세관청의 재산세 등 부과처분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고급오락장으로 중과세되는 룸살롱에 해당하려면 유흥접객원을 두어야 한다는 원고 주장의 전제를 검토했다.
- 관련 법령상 고급오락장은 유흥주점영업 중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이거나, 유흥접객원을 두면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룸살롱, 요정 등)를 말한다.
- 법원은 과거 대법원 판결(1997. 12. 12. 선고 ****)을 인용해, 룸살롱은 손님들이 다른 손님과 격리된 장소에서 유흥을 즐길 수 있도록 객실이 설치된 것을 의미하고, 실제로 유흥종사자를 두고 있는지 여부는 룸살롱 영업장소인지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 즉 영업장의 물리적 구조(구획된 객실의 면적·개수)와 영업허가의 종류·연속성 등이 핵심 판단 기준이 되며, 과세기준일 하루 전후로 유흥접객원을 실제 고용했는지 여부만으로 고급오락장 해당 여부가 좌우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 것이다.
- 이에 따라 법원은 이 사건 영업장이 고급오락장에 해당한다고 본 과세관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고급오락장 해당 여부가 단순히 과세기준일 당시 유흥접객원을 실제로 두었는지에만 달려 있지 않고, 영업장의 구조와 용도, 영업허가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임차인이 폐업한 직후 임대인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허가를 받아 영업을 이어가는 경우에도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성격이 유지될 수 있어 재산세 중과세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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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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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 유흥접객원 없어도 룸살롱 시설 유지됐으면 재산세 중과 대상2026-04-30
해석·평가법원은 과세기준일 당시 일시적으로 유흥접객원이 없더라도 유흥주점 영업허가와 시설이 유지되어 언제든지 룸살롱 영업을 재개할 수 있다면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재산세 중과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임대차계약서상 유흥주점업 경영 및 영업허가증 반납 조항 등을 고려할 때 폐업은 종국적이라기보다 영업양도의 일환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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