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법 시행령(2023. 6. 7. 대통령령 제33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5항 제4호

원고가 임차인의 룸살롱 폐업 직후 같은 영업장에서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영업을 이어간 상태에서, 과세관청이 이 영업장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세한 것에 대해 원고가 취소를 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