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가 안 된 토지와 미준공 주택에 대해 자신이 주된 상속자라는 이유로 재산세를 부과받은 원고가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함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23누61198 행정 사건(2024년 5월 2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1항,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2호, 구 지방세법 제114조 외 3개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은 1974년 OO지역 소재 토지 두 필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97년 그중 한 토지 지상에 지상 3층·지하 1층 다가구주택(건축면적 89.32㎡, 연면적 298.28㎡)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 주택은 신축되었지만 사용승인이 나지 않아 장기 미준공 건물 상태로 남았고, 이로 인해 부동산 등기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 망인은 2001년 12월 3일 사망했고, 한 토지는 2010년 9월 13일 협의분할 상속을 원인으로 다른 상속인 명의로 이전등기가 마쳐졌으나, 나머지 토지는 여전히 망인 명의로 남아 있었다.
- 피고는 2020년 9월 16일 원고를 망인의 주된 상속자로 보아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2호에 근거해 2020년 정기분 재산세 306,300원, 도시지역분 재산세 383,870원, 지역자원시설세 18,880원, 지방교육세 61,260원 합계 770,310원을 부과·고지했다.
- 원고는 2020년 10월 13일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2022년 4월 21일 기각되었고, 이에 법원에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 원고는 망인이 1998년 5월 수급인에게 토지를 매도했고 수급인이 망인 명의를 빌려 주택을 신축했으므로, 1·2차 민사확정판결에서 원고 등 상속인들이 아닌 수급인이 사실상 소유자로 인정되었다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망인 명의로 남아 있는 토지와 그 지상 미준공 다가구주택에 대해 피고로부터 2020년 정기분 재산세 등 합계 770,310원을 부과받았다. 원고는 망인이 생전에 토지를 매도하고 수급인이 주택을 신축했으므로 자신은 사실상 소유자가 아니라고 주장했고, 법원은 1·2차 민사확정판결을 통해 원고 등 상속인들이 아닌 수급인이 사실상 소유자임이 확인되었다는 점을 들어 원고에 대한 과세처분을 취소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는데, 여기서 사실상 소유자는 등기부상 소유자로 등재되었는지와 관계없이 해당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사람을 뜻한다.
- 1차 민사확정판결(서울고등법원 2010. 4. 16. 선고 2008나39115 등, 대법원 2010. 10. 28. 심리불속행 기각)에서 수급인이 망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해 주된 채무를 이행했고 주택을 신축해 원시취득했으므로 원고 등 상속인들이 수급인에게 명도를 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2차 민사확정판결(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 7. 25. 선고 2010가합7546 등, 서울고등법원 2012나69212 등, 대법원 2014다16364 등)에서도 주택과 토지의 소유권이 수급인에게 귀속됨을 전제로 원고 등 상속인들이 수급인에게 건축허가명의 변경절차와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고 수급인은 원고 등에게 각 68,992,574원을 지○○라고 판결했다.
- 결국 확정판결들에 의해 원고 등 상속인들이 주택과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가 아님이 확인되었고, 단지 수급인이 확정판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등기명의와 건축허가명의가 망인 명의로 남아 있을 뿐이다.
- 따라서 피고는 사실상 소유자인 수급인에게 재산세를 부과했어야 함에도 원고를 주된 상속자로 보아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등기부상 명의와 실제 소유 관계가 다를 때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를 보여준다. 법원은 확정판결로 사실상 소유자가 따로 밝혀진 이상, 등기명의만 보고 상속인에게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즉 재산세는 등기부가 아니라 실질적인 소유·지배 관계를 기준으로 부과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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