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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지방세법 시행령(2021. 12. 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4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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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2구합22645·부산지방법원·2022-12-23·1심
원고가 임차인이 음식점을 운영하며 일부 방에서 거주하던 자신 소유 무허가 건물에 부과된 재산세와 지방교육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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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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