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요청으로 체비지 매수인 명의를 원고 앞으로 변경해 주었으나 실제 증여받지 않음.

• 1973년 10월, 이경채가 아들 이훈 명의로 서울 강동구 길동 천호지구의 체비지 두 필지를 매수함.
• 1980년 9월, 이훈 명의로 된 체비지 두 필지의 명의가 원고 앞으로 변경됨.
• 원고는 이경채의 부탁으로 명의를 빌려줬으나, 체비지를 증여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함.
• 세무서에서는 원고가 대가 없이 체비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고, 이경채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해 증여세와 방위세를 부과함.
• 원고는 명의신탁은 증여로 볼 수 없다며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함.

원고는 이경채의 요청으로 체비지 매수인 명의를 빌려줬을 뿐 실제 증여받지 않았고, 명의신탁은 법적으로 증여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점을 다퉜다. 법원은 명의신탁은 신탁법상 신탁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로 볼 수 없으므로 세무서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했다.

• 이경채가 아들 명의로 체비지를 매수하고, 원고에게 명의를 빌려주었으나 원고가 대가 없이 체비지를 취득한 증거는 없었다.
• 체비지 명의변경은 건축허가를 받기 위한 편의상 조치였고, 실제 소유권 이전이나 증여 의사가 없었다.
• 당시 상속세법 제32조의2는 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를 규정하나, 명의신탁은 신탁법상 신탁에 해당하지 않아 적용되지 않는다.
• 따라서 명의신탁만으로 증여가 인정될 수 없고, 세금 부과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위법하다.

명의신탁은 단순히 명의를 빌려준 것일 뿐 법적으로 신탁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로 간주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