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상속세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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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82구331·서울고등법원·1982-12-22·2심
의 요청으로 체비지 매수인 명의를 원고 앞으로 변경해 주었으나 실제 증여받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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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구28196·서울행정법원·1999-06-03·2심
아버지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그 부동산에 담보된 대출금 채무를 인수했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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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누5623·서울고등법원·2004-12-23·2심
피상속인의 사망 후 상속세를 6차례에 걸쳐 부과받았으나 마지막 처분이 법정 기간을 넘겨 증액된 부분과 가산금 부과의 적법성을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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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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