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인사이트
법조 검색

구 상속세법 제29조의4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82구331·서울고등법원·1982-12-22·2심
의 요청으로 체비지 매수인 명의를 원고 앞으로 변경해 주었으나 실제 증여받지 않음.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