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사업구역 안의 도로를 아파트 부지로 편입해 수년간 점용함

• 원고는 OO지역 일원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입니다.
• 피고는 2008년 1월 18일 이 사업의 시행을 인가하고 같은 달 24일 이를 고시했으며, 이후 2010년 4월과 2012년 7월 두 차례 변경인가·고시를 했습니다.
• 원고는 사업구역 안에 있던 도로(이 사건 토지)를 아파트 부지로 편입해 2009년 12월 21일부터 2012년 7월 27일까지 점용했습니다.
• 이에 피고는 2013년 9월 17일 원고에게 2010년도 120,261,460원, 2011년도 120,261,460원, 2012년도 67,386,880원 등 합계 약 3억 원의 도로점용료를 부과했습니다.
• 원고는 사업시행인가 고시로 이 도로의 용도가 폐지됐고 점용료가 아니라 대부료나 부당이득 반환으로 다뤄야 한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인 원고가 사업구역 내 도로를 아파트 부지로 편입해 점용하자, 피고(구청장)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도로점용료 합계 약 3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사업시행인가 고시로 도로 용도가 폐지됐다며 처분 취소를 구했지만, 법원은 무상 양도 대상인 정비기반시설에는 용도 폐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법 조문을 보면 '다른 사람보다 우선해 매각·임대할 수 있는 국유·공유재산'만 사업시행인가 고시일부터 종전 용도가 폐지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무상 양도 대상인 정비기반시설에는 같은 규정이 없습니다.
• 무상 양도되는 시설은 사업 준공인가 때 사업시행자에게 넘어가는 반면, 우선 매각되는 국·공유지는 인가 고시일부터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 소유권이 넘어가는 시점이 서로 다릅니다.
• 만약 무상 양도 시설까지 고시일부터 용도가 폐지된다고 보면, 준공인가 때까지 계속 국·공유지로 남아 도로점용허가 등이 필요 없는 상태가 되어 그렇게 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 따라서 이 사건 도로는 사업시행인가 고시에도 불구하고 도로로서의 용도가 폐지됐다고 볼 수 없고, 피고가 도로점용료를 부과한 것은 적법합니다.

재건축 사업구역 안의 도로라도 무상으로 조합에 넘어가는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인가 고시만으로 도로 용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준공 전까지 도로를 부지로 편입해 사용했다면 도로점용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