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2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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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8나63716·수원지방법원·2019-08-22·2심
재건축조합이 사업시행인가 후 지방자치단체와 공원 및 도로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대부료를 납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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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구합2833·울산지방법원·2014-07-17·1심
재건축 사업구역 안의 도로를 아파트 부지로 편입해 수년간 점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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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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