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6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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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18나63716·수원지방법원·2019-08-22·2심
재건축조합이 사업시행인가 후 지방자치단체와 공원 및 도로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대부료를 납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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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4176·부산고등법원·2009-08-13·2심
재개발조합이 국유지를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당시 도로 상태 기준이 아닌 향후 대지 기준으로 과다하게 평가해 매매대금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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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9406·부산고등법원·2015-06-04·2심
재건축조합이 부산시 소유 토지를 매수한 후, 해당 토지가 무상양도 대상이라며 매매대금 일부 반환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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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구합2833·울산지방법원·2014-07-17·1심
재건축 사업구역 안의 도로를 아파트 부지로 편입해 수년간 점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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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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