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보전지구 2등급·오름지역에 연면적 129.47㎡ 단독주택 신축 건축신고를 하였으나 관할 관청이 개발행위허가 기준 미충족을 이유로 불가처분을 하였다.

- 1 - 제 주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2024구합 5241 건축허가신청불가처분취소 원 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 변 론 종 결2025. 3. 4. 판 결 선 고2025. 4. 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8. 4.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신고(신축 )불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2 - ◯ 원고는 2023. 7. 4. 피고에게 **** C 외 2필지 (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 지상에 연면적 129.47㎡ 규모의 1층 단독주택 1동(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 )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신고(이하 ‘이 사건 건축신고’라 한다 )를 하였다. ◯ 피고는 2023. 8. 4.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건축신고를 거부 하는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였다. 1) 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 ■ 건축법 제11조 제1항 규정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 장ᆞ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건축허가(신고 )를 받은 때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 규정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 한 경우 미리 협의하여야 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 제56 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관리에 관한 조례 2) 제11 조 규정에 따른 경관보 전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건축허가(신고 ) 불가 사유가 있 음 ■ 국토계획법 제58 조의 개발행위허가 및 보전지역관리 조례 제11 조의 경관보전 지구 안에 서의 행위 제한 불가 - 현장 확인 결과 , 성토 및 절토가 계획되고 건축물을 건축하는 행위는 국토계획법 제56 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건축물의 건축 , 형질변경) 사항임 - 이 사건 신청지는 제주특별자치도 오름지역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3) 에 따라 자연환 경적 자원과 인문환경적 자원 등의 지속가능한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 기생화산지역(오 름)으로 - 화산쇄설성 퇴적층으로 이루어진 제주도 최대 규모의 기생화산채로 원형보전 및 오름 보전의 필요성이 있고 , 건축물이 축조될 경우 주변 자연경관 및 미관을 훼손하고, 난개 발이 우려됨에 따라 국토계획법 제58 조,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4) 제24 조 개발 행위허가 기준에 따라 개발행위 불가함 ■ 이에 따라 국토계획법 제58 조, 도시계획 조례 제24 조 및 보전지역관리 조례 제11 조 규 정에 부합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건축허가(신고 ) 불가 처분함 - 3 -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제주특별자치도 행정 심판위원회는 2023. 12. 1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내지 6호증 (가지번호 포함 )의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기초 자료 가. 주요 관계 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 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 ① 특별시장ᆞ광역시장ᆞ특별자치시장ᆞ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의 신 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 . 1. 용도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에 적합할 것 ③ 제1항에 따라 허가할 수 있는 경우 그 허가의 기준은 지역의 특성 , 지역의 개발상황, 기반 시설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8 조(관리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관리보전지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 이 경우 보전지구별ᆞ등급별 행 위제한의 구체적인 내용은 도조례로 정한다. 3. 경관보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 인공 구조물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및 토지의 형질 변경행위 제406 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특례 ) 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 제58 조 제1항 제1호, 같은 조 제3항(...)에서 대통령 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 ■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 조(경관보전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 ① 제주특별법 제358 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경관보전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의 범위는 별표 4 와 같다 . 2) 이하 ‘보전지역관리 조례 ’라 한다 . 3) 이아 ‘오름관리 조례 ’라 한다 . 4) 이하 ‘도시계획 조례 ’라 한다 . - 4 - 2등급 시설물 높이 9m(2 층) 이하 시설물 길이 90m 이하 ᆞ기생화산지역 5) 내에서는 경작지에 한정하여 농ᆞ임ᆞ 축ᆞ수산업용 시설로서 높이 5m(1 층) 이하 만 허용하고, 타목적으로의 토지형질 변경은 금지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제24 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 ① 제주특별법 제406 조 제9항과 법 제58 조 제3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제주특별자치도 오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전역에 분포하고 있는 오름을 효과적으로 보전ᆞ관리하기 위한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오름의 훼손을 방지하고, 오름과 관련된 자연환경적 자원과 인문환경적 자원 등의 지속가능한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오름 ‘이란 제주특별자치도 일원에 분포하는 작은 화산체(분석구, 응회 구, 응회환, 용암돔, 용암구, 함몰구 등의 지형을 포함 )을 말한다. 나. 관련 법리 토지의 형질변경행위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건축법 제14 조 제2항, 제11 조 제5항 제 3호의 인ᆞ허가의제로 인해 건축법상 건축신고와 국토계획법 제56 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의 성질을 아울러 갖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제 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 5) 2024. 5. 14. ‘오름지역’으로 개정되었다. [별표1] 개발행위허가기준(제24 조 제1항 관련 ) 1. 분야별 검토사항 라. 주변지역과의 관계 (1) 개발행위로 건축하거나 설치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이 주변의 자연경관 및 미관을 훼손하지 아니하고, 그 높이ᆞ형태 및 색채가 주변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경관법」에 따른 수립된 경관계획에 맞을 것 - 5 - 제406 조 제9항, 국토계획법 제58 조 제1항, 제3항, 도시계획 조례 제24 조 규정을 종합 하면 , 국토계획법 제56 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는 그 금지 요건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되어 있어 그 금지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 어서 행정청에게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토지의 형질변경행위를 수반 하는 건축신고의 수리는 결국 재량행위에 속한다(대법원 2011. 1. 20. 선고 2010두 14954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8두49079 판결 등 참조 ). 재량행위에 해당하는 행정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는 기속행위에 대한 사법심사와는 달 리 행정청의 재량에 기한 공익판단의 여지를 감안하여 법원은 독자의 결론을 도출함이 없이 당해 행위에 재량권의 일탈ᆞ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게 되고 , 이러한 재 량권의 일탈ᆞ남용 여부에 대한 심사는 사실오인, 비례ᆞ평등의 원칙 위배 등을 그 판 단 대상으로 한다 (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두6181 판결 , 대법원 2010. 2. 25. 선 고 2009두19960 판결 등 참조 ). ‘자연환경 훼손 우려 ’와 같이 장래에 발생할 불확실한 상황과 파급효과에 대한 예측 이 필요한 요건에 관한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은 내용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거 나 상반되는 이익이나 가치를 대비해 볼 때 형평이나 비례의 원칙에 뚜렷하게 배치되 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폭넓게 존중되어야 하고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두 55490 판결 등 참조 ) 이러한 재량권의 일탈ᆞ남용에 대하여는 그 행정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사람이 증명책임을 진다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두41579 판결 등 참 조). 다. 인정사실 ○ 이 사건 신청지는 경작지로 이용되어 왔고 , 경관보전지구 2등급 , 지하수자원보전 - 6 - 2등급으로 지정되어 있다 . ○ 이 사건 신청지 인근에 동북쪽으로 D, 서쪽으로 E, F, 남쪽으로 바다와 접한 G이 위치한다. 이 사건 신청지 일대에 별다른 인공구조물이 없어 , 이 사건 신청지에서 D, E, F, G 등을 조망할 수 있다 . ○ 원고는 2022. 초경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위원회에 이 사건 건축물에 관한 건축심 의를 신청하였고, 건축위원회는 몇 차례 심의를 거쳐 , 2022. 8. 경 ‘(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허가(신고 ) 신청시 관계법 령에 따른 허가 (신고 ) 가능 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는 결정을 하였다. ○ 2002년부터 2015년까지 사이에 이 사건 신청지 인근 경관보전지구 2등급 내 토 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개발행위허가가 있었다. ○ 2018. 5. 28. 이 사건 신청지 인근에 위치한 N 과수원 1474㎡(경관보전지구 2등 급) 지상에 62.56㎡의 건물을 신축하는 건축허가가 있었다. ○ 피고는 2022. 10. 경부터 2024. 10. 경까지 제기된 이 사건 신청지 인근 토지에 관 한 6건의 개발행위허가신청을 반려하거나 거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7 내지 20 호증 , 을 제3 내지 7, 9호증의 기재 및 영상 , 이 법원의 현장 검증 결과 , 변론 전체의 취지 3. 처분의 적법 여부 토지의 위치건축허가일 / 건축연면적 H2013. 3. 12. / 111.4 ㎡ I2010. 3. 25. / 184.8 ㎡(펜션 ) J2015. 11. 24. / 123.6 ㎡ K2002. 12. / 199.57㎡(숙박시설) L2011. 7. 12. / 79.26 ㎡(펜션 ) M2015. 2. 16./129.49㎡ - 7 -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신청지는 오름 인근에 위치하고 있을 뿐 오름 내에 위치하고 있지 않거나 오름 내에 있는지가 분명하지 않다 . 따라서 보전지역관리 조례 제11 조 제1항이 적용되 지 않는다. (2) 다음과 같은 이유를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을 일탈ᆞ남용한 위법이 있 다. ① 이 사건 건축물은 농업용시설인 농가주택으로 보전지역관리 조례 제11 조에 위배 되지 않는다. ② 피고는 이 사건 건축신고에 수반되는 개발행위가 국토계획법 제58 조, 도시계획 조례 제24 조 개발행위허가 기준 중 어느 부분에 위배되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 다. ③ 원고는 이 사건 건축신고 이전에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위원회에서 오랜 기간 건축 계획심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건축위원회의 보완요구를 반영하느라 많은 노력과 비용 을 지출하였고, 건축위원회는 경관 및 자연환경 보존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심의하여 원안동의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신뢰보 호의 원칙을 위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④ 2018년까지 이 사건 신청지의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가 동일한 인근 토지에 관하 여 개발행위허가가 있었고, 펜션 , 주택 등이 건축되었다.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 은 형평성의 원칙 또는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농가주택에 해당하는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 - 8 - 나. 판단 다음과 같은 근거를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위법이 있다고 판단 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① 국토계획법 제58 조 제1항, 제주특별법 제358 조 제1항, 보전지역관리 조례 제11 조 제1항 별표 4는 경관보전지구에서의 행위제한을 정하고 있고 , 국토계획법 제58 조 제3 항, 제주특별법 제406 조 제9항, 도시계획 조례 제24 조 제1항 별표 1은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정하고 있다 . 위 조항들을 종합적으로 해석하면, 경관보전지구에서 개발행위허 가 등을 하려면 보전지역관리 조례에서 정한 행위제한 범위 내에서 도시계획 조례에서 정한 행위허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 따라서 이 사건 신청지가 오름지역에 위치한다 면 이 사건 건축물은 농업용시설로서 높이 5m 이하라는 제한 범위와 이 사건 건축물이 주변의 자연 경관 및 미관을 훼손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허가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 다. ② 제주특별자치도는 2017. 12. 29. 제주특별자치도 전역에 분포하고 있는 오름을 효 과적으로 보전ᆞ관리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오름의 훼손을 방지하고, 오름 과 관련된 자연환경적 자원과 인문환경적 자원 등의 지속가능한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 적으로 하여 오름관리 조례를 제정ᆞ시행하였다. 오름관리 조례 제2조는 “‘ 오름 ‘이란 제주특별자치도 일원에 분포하는 작은 화산체(분 석구 , 응회구, 응회환, 용암돔, 용암구, 함몰구 등의 지형을 포함 )을 말한다.” 고 규정한 다. 현재까지 오름지역을 정확히 획정하는 법령은 없으나, 이 사건 신청지와 인근 토지 들은 경관보전지구 2등급 , 지하수 자원보전지구 2등급으로 지정되어 오름지역으로 관 리되어 왔다 . - 9 - ③ 오름관리 조례의 제정 취지 , 오름을 관리해 온 관행 등을 고려하면, 오름지역 등 경관보전지구에서의 개발행위허가를 판단하는 경우 , 오름지역에 해당될 수 있는 지역 에 건축하는 건축물이 농업용시설에 해당하는지, 그 건축물이 주변의 자연 경관 및 미 관을 훼손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오름의 훼손 방지 , 오름의 보전 등을 신중하게 고려 할 수 있다 . 그리고 오름 보전 .관리를 위한 피고의 재량적 판단은 내용이 현저히 합 리성을 결여하였다거나 상반되는 이익이나 가치를 대비해 볼 때 형평이나 비례의 원칙 에 뚜렷하게 배치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폭넓게 존중되어야 한다 . 피고는 이 사건 처분 이유에 ‘오름의 원형보전 및 보전의 필요성이 있고 , 건축물이 축조될 경우 주변 자연경관 및 미관을 훼손하고, 난개발이 우려됨에 따라 국토계획법 제58 조,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제24 조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따라 개발행위 불 가함 ’을 기재하였다. 따라서 처분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④ 원고는 건축위원회의 결정은 실질적으로 구속력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건축 위원회가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를 하여 어떠한 의결을 하였다 고 하더라도, 당사자는 물론 행정청에 대하여 법적인 구속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 로(대법원 2000. 3. 14. 선고 98 두4658 판결 취지 등 참조 ), 건축위원회가 원안동의한 사안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신뢰 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⑤ 피고는 이 사건 건축물이 신축되는 경우 주변 자연경관 및 미관을 훼손하고 난개 발이 우려된다고 판단하였는바, 다음과 같은 근거에 비추어 보면 , 원고의 주장이나 제 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재량적 판단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여 이 사건 처분이 - 10 - 형평이나 비례의 원칙에 뚜렷하게 배치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 이 사건 신청지는 D, E, F, G 등과 일체를 이루어 보호가치가 있는 자연경관의 일부를 이루고 있고 , 이 사건 건축물이 신축되는 경우 이를 차폐할 만한 지형지물이 없다 . 결국 이 사건 건축물로 인하여 연속되는 자연경관의 흐름이 끊기게 되어 , 이 사 건 신청지 주변 자연경관이 훼손되어 인근의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지 못할 충분한 우려가 있다 . ㉯ 이 사건 건축신고를 수리하는 경우 다른 신청은 물론 추후 동일한 조건에서의 연 쇄적인 개발행위허가신청을 막을 방법이 없게 되므로, 주변 자연경관의 훼손이 가속화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 2002년부터 2015년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이 사건 신청지 인근에 위치한 경 관보전지구 2등급 내 토지에 관하여 개발행위허가가 있었으나, 오름관리 조례 시행 전 에 있었던 개발행위허가와 오름관리 조례 시행 후의 이 사건 건축신고가 입지조건이나 신청내용 등이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 ㉱ 피고가 오름관리 조례 시행 이후에 이 사건 신청지 인근에 위치한 경관보전지구 2등급 내에서 1회 개발행위허가를 하였으나, 피고가 종전에 유사한 제3자의 개발행위 허가신청에 관하여 잘못 허가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바로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 호의 원칙 또는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0 두1460 판결 등 참조 ). 다. 소결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 11 -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홍순욱 판사류지원 판사이승현 - 12 - 별지 관계법령 ■ 건축법 제4조(건축위원회)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ᆞ도지사 및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ᆞ심의ᆞ조 정 또는 재정 (이하 이 조에서 "심의등"이라 한다 )하기 위하여 각각 건축위원회를 두어야 한 다. 1. 이 법과 조례의 제정ᆞ개정 및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 2.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에 관한 사항 . 다만 , 시ᆞ도지사 및 시장 ᆞ군수ᆞ구청장이 두는 건축위원회는 제외한다. 3.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민원에 관한 사항 . 다만 , 국토교통부장관이 두는 건축위원회는 제외한다. 4.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령에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⑤ 제1항에 따른 각 건축위원회의 조직ᆞ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자치구의 경우에는 특별시나 광역시의 조례를 말한다. 이하 같다 )로 정한다. 제4조의 2( 건축위원회의 건축 심의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 회”라 한다 )의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심의 신청을 받은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 안건을 상정하고, 심의 결과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1 조 (건축허가) ⑤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제13 조의 2와 제14 조에 따라 관련 법률의 인ᆞ허가등이나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56 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 13 - 제14 조(건축신고) ① 제11 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ᆞ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하여는 제11 조제 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 조(개발행위의 허가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이하 "개발행위"라 한다 )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ᆞ광역시장ᆞ특별자치시장ᆞ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 또는 군수 의 허가 (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 )를 받아야 한다 . 다만 , 도시ᆞ군계획사업(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ᆞ군계획사업을 의제한 사업을 포함한다)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토지의 형질 변경 (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외한다) 제58 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 ① 특별시장ᆞ광역시장ᆞ특별자치시장ᆞ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의 신 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 . 1. 용도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에 적합할 것. 다만 , 개 발행위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 4호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등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 규모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도시ᆞ군관리계획 및 성장관리계획의 내용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3. 도시ᆞ군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 4.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 물의 배수 , 하천ᆞ호소ᆞ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5. 해당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계획이 적절할 것 ③ 제1항에 따라 허가할 수 있는 경우 그 허가의 기준은 지역의 특성 , 지역의 개발상황, 기반 시설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시가화 용도 :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ᆞ건폐율ᆞ용적률ᆞ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 의 제한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적용하는 주거지역ᆞ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2. 유보 용도 : 제59 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강화 - 14 - 또는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계획관리지역ᆞ생산관리지역 및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지역 3. 보전 용도 : 제59 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강화 하여 적용할 수 있는 보전관리지역ᆞ농림지역ᆞ자연환경보전지역 및 녹지지역 중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8 조(관리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관리보전지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 이 경우 보전지구별ᆞ등급별 행 위제한의 구체적인 내용은 도조례로 정한다. 3. 경관보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 인공 구조물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및 토지의 형질 변경행위 제406 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특례 ) 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 제58 조제 1항제 1호, 같은 조 제3항, (...)에서 대통령 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제24 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 ① 제주특별법 제406 조 제9항과 법 제58 조 제3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2024. 5. 14. 조례 3703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 조(경관보전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 ① 제주특별법 제358 조제 1항제 3호에 따른 경관보전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의 범위는 별표 4와 같다 . [별표1] 개발행위허가기준(제24 조 제1항 관련 ) 1. 분야별 검토사항 라. 주변지역과의 관계 (1) 개발행위로 건축하거나 설치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이 주변의 자연경관 및 미관을 훼손하지 아니하고, 그 높이ᆞ형태 및 색채가 주변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경관법」에 따른 수립된 경관계획에 맞을 것 - 15 - ■ 제주특별자치도 오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전역에 분포하고 있는 오름을 효과적으로 보전ᆞ관리하기 위한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오름의 훼손을 방지하고, 오름과 관련된 자연환경적 자원과 인문환경적 자원 등의 지속가능한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오름 ‘이란 제주특별자치도 일원에 분포하는 작은 화산체(분석구, 응회 구, 응회환, 용암돔, 용암구, 함몰구 등의 지형을 포함 )을 말한다. 제6조(기본계획 수립 ) ① 도지사는 오름을 체계적으로 보전ᆞ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오름의 보전ᆞ관리에 관한 기 [별표4] 경관보전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제11 조 관련 ) 등 급허 용 범 위비 고 1등급 시설물 설치 금지 및 토지형질 변경금지 ᆞ해안선 주변(해안선에서 50m이내)은 농‧수산업용 시 설로서 높이 5m(1 층) 이하만 허용하고, 해수욕장부 지내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 조제 2호에 따른 해수욕장시설 중 기본 및 기능시설 과 지원시설은 높이 5m(1 층)이하 설치 허용 ᆞ오름이 아닌 지역에서의 재해복구용 및 공공공사용 가설건축물로서 높이 5m(1 층)이하 설치 허용 2등급 시설물 높이 9m(2 층) 이하 시설물 길이 90m 이하 ᆞ사찰 등 전통건축물의 높이는 12m 이하로 하되, 1 층으로 제한 ᆞ기생화산지역 내에서는 경작지에 한정하여 농ᆞ임ᆞ 축ᆞ수산업용 시설로서 높이 5m(1 층) 이하 만 허용하 고, 타목적으로의 토지형질 변경은 금지 3등급 시설물 높이 12m(3층) 이하 시설물 길이 120m 이하 ᆞ2층 이하의 농ᆞ임ᆞ축ᆞ수산업용 시설은 시설물 길 이 제한에서 제외 4등급 시설물 높이 15m 이하 시설물 길이 150m 이하 ᆞ2층 이하의 농ᆞ임ᆞ축ᆞ수산업용 시설은 시설물 길 이 제한에서 제외 5등급개별법 적용개별법 적용 3. “농ᆞ임ᆞ축ᆞ수산업용 시설 ”이란 농ᆞ임ᆞ축ᆞ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농지 및 초지 조 성, 주택 , 창고 , 축사 , 선과장, 농ᆞ임ᆞ축ᆞ수산물의 유통.가공처리시설, 양식장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과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 1호에 따른 임업과 관련된 시 설을 말한다. - 16 - 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오름의 보전ᆞ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설정에 관한 사항 2. 오름의 보전ᆞ관리 현황과 전망에 관한 사항 3. 오름의 보전ᆞ관리를 위한 관련 시설 설치 , 훼손된 오름의 복원 방안 등 필요한 사항 4. 오름을 보전ᆞ관리하기 위한 활동 및 사업에 대한 지원 사항 5. 그 밖에 오름의 보전ᆞ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