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FX마진거래를 통해 고객들에게 이익을 지급하지 않고 수수료를 챙김.

• 2010년 12월 3일경, 피고인은 서울 OO지역에 사무실을 열고 컴퓨터 16대를 설치하여 FX마진거래 관련 사업을 시작함.
• 피고인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회원을 모집하고, 회원들에게 1랏당 10만 원의 렌트비 명목으로 돈을 받음.
• 회원들은 피고인이 개설한 계좌를 통해 FX마진거래를 하게 되었으나, 실제 거래는 피고인의 계좌 내에서만 이루어졌음.
• 환율 변동에 따른 이익이 발생하면 회원에게 이익금에서 10%를 수수료로 제외한 금액만 지급하고, 손실이 발생하면 회원이 낸 돈으로 손실을 충당하여 피고인은 손실을 부담하지 않음.
• 피고인은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이 같은 거래를 계속하여 매월 약 5,000만 원의 수익을 올림.
• 이 사건은 2011년 12월 19일 23시까지 이루어졌으며, 피해자는 다수의 소액 투자자들임.

피고인은 금융투자업 인가 없이 FX마진거래를 운영하며 고객들에게 실제 이익을 지급하지 않고 수수료만 챙긴 혐의로 기소되었다. 쟁점은 피고인의 거래가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지와 인가 없이 영업한 점이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파생상품 거래에 해당하며 무인가 영업으로 판단해 징역 10월과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 피고인이 운영한 거래는 영국파운드화와 호주달러 환율 변동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거래에 해당함.
• 피고인은 고객들에게 실제 FX마진거래 계좌를 통한 거래 권리를 부여하고, 이익 발생 시 일부만 지급하고 손실은 고객 돈으로 충당하여 자신은 손실 부담이 없었음.
• 금융감독원에 수차례 문의하여 인가가 필요한 영업임을 통보받았음에도 인가 없이 영업을 계속함.
• 피고인의 주장은 법리와 사실 오인으로 인정되지 않았으며, 위법성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음.
• FX마진거래는 고위험 거래로 엄격한 감독이 필요하며, 피고인의 무인가 영업은 법 위반임.

피고인은 인가 없이 FX마진거래를 운영하며 고객들에게 이익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수수료만 챙겼다. 법원은 이를 파생상품 거래로 보고 무인가 금융투자업 영위로 판단해 처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