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계약에 따라 받은 1998년 12월분 판매수수료를 1999년 1기분 매출신고에서 누락함

• 원고들은 통신회사(이하 'OO회사')와 고객가입 업무 등에 관한 위탁계약을 맺고, 신규 고객 유치·고객 관리·자동이체·수납 대행 등에 대한 수수료를 받아왔다.
• 계약에 따르면 OO회사는 매월 마감 후 원고들이 발행한 계산서를 확인해 다음 달 20일까지 수수료를 정산·지급하기로 되어 있었다.
• 원고들은 1999년 1월 20일자 세금계산서 등으로 1998년 12월분에 해당하는 수수료(원고별로 27,760,116원, 14,193,972원, 36,659,300원)를 발행했으나, 이를 1999년 1기분 매출신고액에서 누락했다.
• 서울지방국세청장은 OO회사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이 같은 신고 누락 사실을 확인하고 2004년 5월 24일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했다.
• 피고는 2004년 7월 16일 원고들에게 가산세를 포함한 1999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각각 부과했다(원고별로 8,296,940원, 2,993,500원, 7,731,440원 및 2000년 1기분 5,130,680원).
• 원고들은 해당 수수료가 1998년 2기분에 속해 5년의 부과 제척기간이 지났고, 오랜 기간 과세하지 않은 것을 신뢰한 데다 신의칙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원고들은 통신회사와 위탁계약을 맺고 판매수수료를 받았는데, 1998년 12월분 수수료를 1999년 1기분 신고에서 빠뜨렸다가 피고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부과받았다. 원고들은 해당 수수료가 1998년 2기분에 속하므로 5년의 부과 제척기간이 지났다고 다퉜고, 법원은 용역 제공 시점을 기준으로 1998년 2기분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부분 부과처분을 취소했다. 다만 일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법원은 수수료가 고객을 유치하거나 관리할 때마다 바로 확정되고, 다음 달 20일 정산은 지급 편의를 위한 것일 뿐이라고 보았다.
• 따라서 1998년 12월분 수수료에 대한 용역 제공 시점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1호에 따라 실제 용역이 이루어진 1998년 12월, 즉 1998년 2기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1998년 2기분 신고기한 다음 날인 1999년 1월 26일부터 5년의 부과 제척기간이 지난 뒤에 이루어진 부과처분은 무효라고 보았다.
• 이에 따라 원고들이 문제 삼은 금액 부분의 부과처분은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소송비용도 일부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나누어 부담하도록 정했다.

수수료를 언제 받았는지가 아니라 실제 용역을 언제 제공했는지가 부가가치세 과세 시기를 가른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세금계산서 작성일이나 지급일이 늦어도 용역 제공 시점을 기준으로 신고 기한과 5년 제척기간이 계산되므로, 사업자는 거래 시점을 정확히 따져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