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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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06구합1659·의정부지방법원·2007-05-22·1심
건설회사가 건물 보수공사 후 세금계산서 관련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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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누15744·서울고등법원·2008-02-15·2심
원고가 법무법인에 변호사 수임료 800만 원을 지급하면서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받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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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구합27695·서울행정법원·2013-04-04·1심
캐나다 법인이 인천대교 건설사업을 위해 한국 내 고정사업장에서 사업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계열사 간 계약으로 용역대금을 정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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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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