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과도한 초과근무와 겸직 업무 부담, 특별승진 탈락 스트레스로 우울장애가 깊어져 자살에 이르게 됨

• 망인은 2008년 10월 27일부터 본청 조사2국 조사1과 3계장으로 근무했는데, 평소 오전 7시 30분경부터 오후 8시경까지 일해 법정 근무시간보다 40%가량 초과근무를 했다.
• 2009년 9월 1일부터는 조사1국 조사1과 산하 심리분석위담묘장까지 겸직하게 되어, 두 부서의 총괄 업무와 부하 직원들의 실무까지 혼자 처리해야 했다.
• 심리분석위담묘에 배치된 다른 부서 직원들은 기존 업무를 이유로 빠졌고, 망인이 직원 충원을 요청했지만 사망할 때까지 이뤄지지 않았다. 그 결과 63일 동안 204시간 52분의 초과근무를 하는 등 업무 부담이 커졌다.
• 2009년 10월경부터 말수가 뚜렷이 줄고 잘 웃지 않으며 사람들과 시선을 피했고, 식욕이 떨어져 허리둘레가 34인치에서 31인치로 줄 정도로 체중이 빠졌다.
• 업무 처리도 달라져 서류를 뒤섞어 철하고 책상을 정리하지 않는 등 의욕이 떨어진 모습을 보였고, 결국 2009년 11월 29일 새벽 자택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사망했다.
• 유족은 공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우울장애가 생겨 자살에 이르렀다며 유족보상금을 청구했으나, 공단은 2010년 5월 31일 개인적 사유에 의한 자살이라며 지급을 거부했다.

망인은 본청 조사2국 조사1과 3계장으로 근무하면서 법정 근무시간보다 40%가량 초과근무를 했고, 심리분석위담묘장까지 겸직하면서 업무가 과중해졌다. 특별승진에서 탈락한 데다 인력 충원도 이뤄지지 않아 스트레스가 커졌고, 우울장애가 악화된 끝에 자택에서 투신해 사망했다. 유족은 공무상 과로로 인한 우울장애가 자살로 이어졌다며 유족보상금을 청구했지만 공단은 개인적 사유에 의한 자살이라며 지급을 거부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지급 거부 처분을 취소했다.

• 망인이 사망하기 전 상당 기간 법정 근무시간을 크게 넘는 초과근무를 계속했고, 겸직으로 업무량이 한 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늘어난 점을 먼저 인정했다.
• 심리분석위담묘의 인력 충원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총괄 업무와 실무를 혼자 떠안게 된 점, 특별승진 탈락까지 겹쳐 정신적 부담이 컸던 점을 종합적으로 봤다.
• 사망 전 말수 감소, 식욕 저하와 체중 감소, 의욕 상실 등 우울장애의 전형적 증상이 뚜렷하게 나타난 점을 근거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질병을 악화시킨 것으로 판단했다.
•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 사정만으로 자살을 결심했다고 보기 어렵고, 공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우울장애를 깊게 해 자살에 이르게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공단의 지급 거부 처분은 위법하다며 취소하고, 1심 판결도 뒤집었다.

공무원의 자살이라도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우울장애를 악화시켜 자살에 이르게 한 것으로 인정되면 공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겸직과 인력 부족으로 업무가 과중해진 상황, 특별승진 탈락 같은 심리적 충격, 사망 전 나타난 우울 증상이 모두 판단의 중요한 근거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