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실용신안의 청구범위 중 '세로 테두리선을 쌍줄로 구성'하는 부분을 삭제하는 정정심판을 청구함

• 원고는 '보강재가 용접된 용접철망'이라는 명칭의 등록실용신안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 이 등록고안의 청구범위 제1항에는 '가로 테두리선과 세로 테두리선의 선재 굵기를 모재선보다 굵은 선으로 구성하고 세로 테두리선을 쌍줄로 구성한 것'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 원고는 특허심판원에 '세로 테두리선을 쌍줄로 구성'하는 부분을 삭제하는 정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 특허심판원은 2002년 7월 22일, 이 정정이 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한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심결)을 내렸습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도 특허심판원의 결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등록실용신안의 청구범위에서 '세로 테두리선을 쌍줄로 구성'하는 부분을 삭제하는 정정심판을 청구했으나, 특허심판원은 이 정정이 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한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이후 원고가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도 특허심판원의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법원은 구 실용신안법 제51조의 취지를 설명하며, 등록된 실용신안의 청구범위는 원칙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할 수 없고, 오기 정정이나 범위 감축만 허용된다고 보았습니다.
• 이 사건에서 원고가 요청한 정정은 청구범위의 구성요소 중 하나인 '세로 테두리선을 쌍줄로 구성'하는 부분을 삭제하는 것이었습니다.
• 법원은 구성요소를 삭제하면 청구범위가 넓어져 권리범위가 확장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예를 들어, 'A와 B'라는 조건이 'A'만 남으면 보호받는 대상이 더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 원고는 최초 출원명세서의 청구범위로 되돌리는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정정의 기준은 '등록청구범위'이지 최초 출원명세서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 또한 원고가 주장한 '실시 불가능' 문제는 정정의 사유가 될 수 없으며, 이 사건 정정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선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 사건은 등록된 실용신안의 청구범위를 정정할 때, 구성요소를 삭제하면 권리범위가 확장되어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특허나 실용신안의 권리자는 등록 후에는 청구범위를 쉽게 바꿀 수 없으며, 특히 범위를 넓히는 정정은 엄격히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