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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실용신안법 제5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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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2허5418·특허법원·2003-07-25·3심
등록실용신안의 청구범위 중 '세로 테두리선을 쌍줄로 구성'하는 부분을 삭제하는 정정심판을 청구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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