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공사가 토지 용지보상비로 340,603,365,977원을 지출해 취득한 토지에 부과된 종합토지세 등의 취소를 구하며, 차입금 비율만큼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원고 공사가 이 사건 토지의 용지보상비로 합계 340,603,365,977원을 지출하여 토지를 취득했다.
• 이후 해당 토지에 종합토지세 등이 부과되자, 원고 공사는 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원고 공사는 용지보상금의 재원이 정부 출연금과 차입금으로 분리되지 않고 함께 지출되었으므로, 정부 출연금과 금융기관 차입금의 비율(55.879:44.121)에 따라 배분 계상되어야 하며, 차입금 비율(44.121%)에 해당하는 부분만큼은 종합토지세 등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에 대해 법원은 원고 공사의 설립일 당시 납입 자본금으로 계상된 정부의 기 출자금 1,676,839,678,321원 중 340,603,365,977원이 용지보상비로 지출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보았다.
• 또한 정부가 그동안 출연하거나 지급하여 법 시행일에 출자하는 것으로 보는 금액이 이 사건 토지의 용지보상금보다 많다고 판단했다.
• 그 결과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원고 공사가 용지보상비로 취득한 토지에 부과된 종합토지세 등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는 용지보상금 재원이 분리되지 않았으므로 정부 출연금과 차입금 비율(55.879:44.121)에 따라 배분 계상되어 차입금 비율만큼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정부 출연금이 용지보상금보다 많아 해당 토지가 '공사에 출자하는 것으로 보는 출연금·보조금 등에 상당하는 가액의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 부담으로 했다.

• 원고 공사의 설립일에 납입 자본금으로 계상된 정부의 기 출자금 1,676,839,678,321원 중 340,603,365,977원이 용지보상비로 되어 있으므로, 정부 출자금 중에서 이 사건 토지의 용지보상비가 지출되었다고 볼 수 있다.
• 공항공사법 부칙 제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고 공사가 조성하는 토지와 설치하는 시설은 해당 사업의 준공과 동시에 국가가 공사에 현물출자한 것으로 보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정부가 법 시행일에 공사에 출자하는 것으로 보는 출연금·보조금 등에 상당하는 가액의 토지와 시설은 제외한다.
• 정부가 그동안 출연하거나 지급하여 법 시행일(원고 공사 설립일과 같다)에 출자하는 것으로 보는 금액(1,676,839,678,321원)이 이 사건 토지의 용지보상금(340,603,365,977원)보다 많다.
• 따라서 출연금과 차입금의 비율을 따질 필요 없이, 이 사건 토지는 '공사에 출자하는 것으로 보는 출연금·보조금 등에 상당하는 가액의 토지'에 해당한다.
• 결국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이 사건은 정부 출연금으로 취득한 공공기관의 토지에 대해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 사안이다. 법원은 정부 출연금이 용지보상금보다 많으면 해당 토지는 출연금·보조금 등에 상당하는 가액의 토지로 보아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즉, 재원이 분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차입금 비율만큼 세금을 깎아주지는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