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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공사법 부칙 제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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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1누10877·서울고등법원·2002-08-28·2심
원고 공사가 토지 용지보상비로 340,603,365,977원을 지출해 취득한 토지에 부과된 종합토지세 등의 취소를 구하며, 차입금 비율만큼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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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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