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건설업체를 통해 발주기관과 건설회사를 속여 공사대금을 받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법원 2017도14104 사기 사건(2023년 1월 12일 선고, 3심)의 선고 결과는 원심 파기 · 환송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1호,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 제3항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119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8%, 벌금 12%, 무죄 8%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들은 무자격 건설업체를 설립하고, 자본금 납입과 기술자 보유 요건을 거짓으로 꾸며 전문건설업 등록을 받음.
- 이 업체를 통해 여러 가설공사와 보수공사를 수주하면서 발주기관과 건설회사 담당자들을 속여 특허 사용협약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함.
- 발주기관의 견적가 정보를 불법적으로 입수해 견적가를 조작하는 방법도 사용함.
- 공사들은 모두 정상적으로 완료되었고, 시공상 하자나 특허공법 결함도 발견되지 않음.
- 법원은 계약 당시 피고인들이 일을 완성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 결국, 발주기관과 건설회사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이 사기죄에 해당하는 재물 편취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이 무자격 건설업체를 내세워 발주기관과 건설회사를 속여 공사대금을 받은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들이 일을 완성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공사대금 지급이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쟁점은 계약 당시 피고인들의 편취 의사 여부였으며, 원심의 유죄 판단은 법리 오해로 파기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기죄는 남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부당하게 취득하는 범죄로, 일을 완성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거짓말을 해 돈을 편취하려는 고의가 있어야 한다.
- 계약 당시 피고인들이 일을 완성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했다.
- 공사들은 모두 정상적으로 완료되어 시공상 문제나 특허공법 결함이 없었다.
- 자본금 납입 가장이나 기술자 자격증 대여 등 법규 위반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발주기관과 건설회사에 대한 기망 행위와 공사대금 지급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았다.
- 견적가 조작과 관련해 발주기관 담당자의 정보 누설은 피고인의 지시가 아니었고, 견적가 자체가 확정된 금액이 아니어서 기망 행위로 보기 어려웠다.
핵심 정리
피고인들이 무자격 건설업체를 내세워 공사를 수주했지만, 실제 공사는 정상적으로 완료되어 사기죄 성립에 필요한 편취 의사가 인정되지 않았다. 법원은 단순한 법규 위반 사실만으로 사기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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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민사소송에서 상대방 주소를 알고도 허위로 기재해 법원을 속이고 승소판결을 받음
피고인들이 허위 채권이 적힌 공정증서를 이용해 법원에 압류를 신청하고 피해자의 공탁금을 자신들에게 배당받으려 시도함
피고인1과 피고인2가 허위 서류로 회사 임원 변경을 가장하여 납입가장죄로 기소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억 원 상당의 사기 행위를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함
동시 대출 시도 후 카드사로부터 3,450만원 편취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실제 변제하지 않은 6억 원을 변제한 것처럼 허위 금융거래 내역을 제출함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피고인들이 자금 없이 오피스텔을 매수한 뒤 전세차익금을 편취하기 위해 피해자들을 속임.
피고인들이 회사 경영권을 차지하기 위해 허위 주주총회 의사록을 만들고 회사 자금을 횡령함.
사기 및 조세 포탈로 기소된 사건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여러 백화점 중간관리자들이 신상품 가격을 허위로 표시해 변칙 세일 방식을 운영함.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피고인이 미국 특허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이를 벤처회사에 양도하며 주식을 받은 사건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사기죄의 성립 요건 /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불법영득의 의사 내지 편취의 범의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 도급계약에 따른 일의 대가 등 편취에 의한 사기죄에서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방법 및 기준 시점(=계약 당시) / 기망행위에 의하여 국가적 또는 공공적 법익이 침해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 도급계약이나 물품구매 조달계약 체결 당시 관련 영업 또는 업무를 규제하는 행정법규나 입찰 참가자격, 계약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정만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심리·판단하여야 할 사항 [2] 피고인이 설립한 甲 주식회사는 설립 자본금을 가장납입하고, 자격증 대여자를 보유 건설기술자로 등록하는 등 자본금 요건과 기술자 보유 요건을 가장하여 전문건설업을 부정 등록한 무자격 건설업자로 전문공사를 하도급받을 수 없었음에도, 이를 바탕으로 공사 발주기관을 기망하여 특허 사용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공사를 낙찰받은 건설회사 담당자를 기망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후, 각 계약들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사기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발주기관 또는 건설회사들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행위가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로 인한 재물의 편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달리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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