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체 목록 120 / 135

전체 26,841건

• 2017나2149002017나214900 · 의정부지방법원 · 2018-10-18
• 2005나128782005나12878 · 광주지방법원 · 2006-06-16
• 뉴질랜드 국민인 甲이 국가 산하 교육부가 시행하는 ‘EPIK(English Program in Korea) 사업’(이하 ‘EPIK 사업’이라 한다)의 신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로 채용이 확정되어, 광역시교육청 교육감과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초등학교에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로 근무하였는데, 재계약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교육감이 EPIK 사업지침에 따라 甲에 대하여 에이즈(HIV) 검사 등을 포함한 건강검진 수검 결과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甲이 교육감의 건강검진 수검 요구가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조치라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고 이에 교육감이 甲에 대한 초등학교 교장과 동료 교사들의 평가 점수가 낮지 않았는데도, 甲을 재계약 검토 대상에서 제외한 결과 甲에 대한 재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사안에서, 교육감이 피고용자로서 구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령에 따른 에이즈 검진 대상자에 해당되지도 아니하는 甲에 대해서 에이즈 검진결과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그 자체로 구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8조의2 제3항에 위반되는 행위이거나 위법성이 농후한 행위로서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행위라는 이유 등으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br/>2018가단512520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10-29
• 2014나329622014나32962 · 서울고등법원 · 2015-11-13
• 저당권설정후에 건물이 건립된 경우와 법정지상권의 성립여부<br/>71나372 · 서울고등법원 · 1972-05-03
• 1. 서울특별시장이 행하는 하천제방축조공사에 따른 손실보상의 관할토지수용위원회<br/>2.구 하천법(1984. 12. 31. 법률 제3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3항 소정의 재결신청권자<br/>84구145 · 서울고등법원 · 1984-12-10
• 민법 제756조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행위에 해당하는 사례<br/>77나450 · 대구고등법원 · 1978-03-10
• 남편이 다른 여자와 사이에서 출생한 혼인외의 자를 호적상 처와 사이에서 출생한 것처럼 출생신고를 한 경우에 있어 처의 사망후 처의 모가 제기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91드44357 · 서울가정법원 · 1993-04-09
• 1. 사립학교 교원들의 의사에 반한 권고사직으로서 사립학교법 제56조에 의해 무효라고 한 예 <br/>2. 퇴직금수령과 면직처분의 추인여부(소극) <br/>83나2032 · 서울고등법원 · 1983-12-15
• 2017나712017나71 · 대구고등법원 · 2017-12-13
• 2014나18062014나1806 · 의정부지방법원 · 2015-05-07
• 2006구합398642006구합39864 · 서울행정법원 · 2008-08-19
• 피고인이 임야에서 고사리를 재배하기 위해 관할 시청에 입목벌채를 수반하는 내용의 산지일시사용신고서를 접수하였다가 반려처분을 받았음에도 입목을 벌채하였다고 하여 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시장의 허가 없이 입목을 벌채한 것이라고 한 사례<br/>2015노798 · 창원지방법원 · 2015-12-09
• 2008구합9462008구합946 · 부산지방법원 · 2008-10-01
• 2015나3013402015나301340 · 대구지방법원 · 2015-09-11
• 공무원의 권한외 업무처리와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br/>75나2902 · 서울고등법원 · 1976-02-12
• 상이군경의 연금을 받을 권리의 발생시기<br/>82나548 · 대구고등법원 · 1982-10-27
• 가. 사립학교 교장의 차금행위와 학교법인의 사용자책임<br/>나. 사립학교 교장의 차금행위와 대부은행의 과실유무<br/>76나1661 · 서울고등법원 · 1978-05-31
• 2006나123902006나12390 · 서울고등법원 · 2006-08-16
• 소년범에게 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는 경우<br/>81노306 · 대구고등법원 · 1981-06-12
• 법정대리권, 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함에 필요한 수권의 흠결이 있는 경우 상대방도 이를 재심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br/>67나717 · 서울고등법원 · 1967-11-02
• <br/> 피고인이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학교 구내 지하주차장에서 나와 우회전하는 도중 차량이 갑자기 가속되면서 대학교 내 광장을 가로질러 피해자 甲 쪽으로 비정상적으로 진행하다가 차량 앞부분으로 甲을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으로 기소되었는데, 피고인은 위 사고가 차량의 결함으로 인한 이른바 ‘급발진 사고’로서 자신에게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다투는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위 사고는 피고인이 가속페달을 브레이크페달로 오인하여 밟는 등 차량 운전자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가속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br/>2023노1855 · 대전지방법원 · 2024-10-10
• 토지소유자의 인장, 인감증명서 및 권리증서 등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에의 해당여부<br/>4289민공440 · 서울고등법원 · 1957-01-24
• 종국판결선고후 소취하하고 재소한 경우의 효력<br/>78나2820 · 서울고등법원 · 1979-05-04
• 2013누459822013누45982 · 서울고등법원 · 2013-12-06
• 2012누24142012누2414 · 서울고등법원 · 2012-12-07
• 2017누443522017누44352 · 서울고등법원 · 2017-11-09
• <br/>중국음식점 주인이 주방의 조리대 주변과 환풍구의 인화성 기름찌꺼기 등을 제대로 청소하지 않아 화덕에 남아 있던 불씨가 환풍구를 통하여 건물 전체에 번져 건물이 소훼된 사안에서 실화의 죄책이 인정된다고 한 사례<br/><br/>2003고정149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4-09-23
• 2008라1342008라134 · 창원지방법원 · 2008-07-11
• 피고인측에서 정신감정을 신청하면서 그 비용부담을 자원하였고, 감정유치기간 중 피고인이 도주하였다가 체포된 점, 수감태도가 불성실한 점 등을 참작하여 소송비용 중 정신감정비용을 피고인의 부담으로 명한 사례<br/>91고합2070 · 서울형사지방법원 · 1992-06-02
• 甲 시장이 택시이용승객에게 카드로 택시요금을 손쉽게 결제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IC카드 인식 터치패드(패드형 카드리더기)를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콘솔박스 위에 고정 설치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개선명령을 하였는데,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인 乙이 택시의 운전석 우측 하단에 카드단말기를 부착함으로써 위 사업개선명령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 60만 원의 부과처분을 받자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위 개선명령이 적법하고 이에 근거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2016구합53227 · 서울행정법원 · 2017-02-02
• 2011가합88082011가합8808 · 수원지방법원 · 2011-12-23
• [1] 일제강점기에 근로정신대에 동원되어 기간 군수사업체인 구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에서 강제노동에 종사한 甲 등이 위 회사가 해산된 후 새로이 설립된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한 사례<br/>[2] 일제강점기에 근로정신대에 동원되어 기간 군수사업체인 구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에서 강제노동에 종사한 甲 등이 위 회사가 해산된 후 새로이 설립된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구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대한민국법이 준거법이 된다고 한 사례<br/>[3] 일제강점기에 근로정신대에 동원되어 기간 군수사업체인 구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에서 강제노동에 종사한 甲 등이 위 회사가 해산된 후 새로이 설립된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구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는 당시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로 인하여 甲 등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br/>[4] 일제강점기에 근로정신대에 동원되어 기간 군수사업체인 구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에서 강제노동에 종사한 甲 등이 위 회사가 해산된 후 새로이 설립된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며 甲 등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을 거절하는 것은 현저히 부당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br/>2017나13822 · 광주고등법원 · 2018-12-05
• 2014누709852014누70985 · 서울고등법원 · 2015-05-21
• ［1］ 해고된 근로자들이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사용자의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재심판정을 받은 후에도 노조활동에 참가하여 다른 근로자들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위험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해고된 근로자들에게 사용자의 본부 및 지부에 출입하는 행위의 금지를 구할 권리가 있다고 한 사례<br/>［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 등의 한계 <br/>［3］ 회사의 사업장에서 불법농성 등을 주도하다가 해고된 근로자들이 상급단체인 산별노동조합의 간부로 임명되어 사용자의 본부 또는 지부에 출입하면서, 사용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출근을 저지하고 노조원을 선동하여 불법파업 농성을 주도하고 있는 사안에서, 근로자들의 이러한 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의 취지를 벗어나는 위법한 것이라고 한 사례 <br/>2006카합260 · 대전지방법원 · 2006-04-05
• 2015누660682015누66068 · 서울고등법원 · 2016-09-02
• 2018노2452018노245 · 제주지방법원 · 2019-05-23
• 2020가합597272020가합59727 · 의정부지방법원 · 2021-06-11
• [1] 호적법 제120조에 따라 호적기재의 정정을 할 수 있는 경우<br/> [2] 전 남편과 이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현 남편과의 사이에 출생한 자(子)의 출생년을 늦춰 현 남편과의 혼인중의 자로 신고한 경우, 호적법 제120조에 의한 그 출생년 기재의 정정가부(소극)<br/>97브29 · 인천지방법원 · 1997-05-09
• 89구34589구345 · 서울고등법원 · 1989-04-27
• 2015노2262015노226 · 서울고등법원 · 2015-04-24
• [1] 국제펜싱연맹의 약칭과 동일한 등록상표 "FIE"가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위배되어 등록된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 <br/> [2] 등록상표 "FIE"가 그 지정상품 중 '펜싱칼, 펜싱장갑'에 사용되는 경우 품질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다고 한 사례<br/>2003허6906 · 특허법원 · 2004-05-21
• 2020노2962020노296 · 서울고등법원 · 2020-08-20
• 주식회사의 유일한 대표이사가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후 새로운 대표이사가 취임하기 전 회사 명의의 문서를 작성·행사한 경우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동행사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02고단2371 · 인천지방법원 · 2004-03-12
• 2018나20101262018나2010126 · 서울고등법원 · 2018-11-08
• 2010로232010로23 · 대구지방법원 · 2010-03-08
• 甲 구청장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뢰에 따라 乙이 개설·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내역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乙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1,313회에 걸쳐 합계 97,767,220원을 청구·수령하였음을 적발하고 청문 실시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였으나, 乙이 의견서만 제출한 채 청문 일시에 출석하지 않자, 위 의견서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 검토 결과를 乙에게 전달한 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4호 등에 따라 76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을 하려면 반드시 청문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처분 과정에서 청문 절차를 실질적으로 거치지 않았다고 볼 정도로 ‘청문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위 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br/>2021누77724 · 서울고등법원 · 2022-11-24
• 2015노6242015노624 · 서울고등법원 · 2015-07-10
• 신문 발행업 등을 하는 甲 주식회사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신고·납부하였는데, 甲 회사가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 중 乙이 甲 회사 외에 다른 사업주에게도 이중으로 고용되었고 다른 사업주가 통상임금과 월 소정근로시간이 긴 사업장의 사업주에 해당하여 甲 회사의 乙에 대한 장애인 고용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甲 회사에 장애인 고용부담금 징수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은 법률의 근거 없이 甲 회사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19구합1784 · 서울행정법원 · 2019-10-10
• 2013나239232013나23923 · 서울고등법원 · 2013-11-08
• 전부명령의 효력발생전 피전부채권의 지급을 위해 발행된 어음이 전부명령의 효력발생후 지급된 경우, 위 전부명령의 효력.<br/>84나836 · 대구고등법원 · 1985-03-22
• 2024나225102024나22510 · 광주고등법원 · 2024-11-27
• 은행의 온라인방식으로 수수한 뇌물을 전액 반환한 경우 추징 여부<br/>93노1884 · 서울고등법원 · 1993-08-18
• 강간미수치상으로 사실인정하면서 미수범 적용법조를 누락한 채형법 제301조,제297조만을 적용한 경우 파기사유가 되는지 여부<br/>70노359 · 서울고등법원 · 1970-11-12
• [1]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시 조합원들이 소속된 사업장별 명칭이나 대표자의 성명 등을 제출하도록 한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호가 법령의 위임 없이 규정된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소극)<br/>[2] 노동조합의 설립이 복수노조 금지조항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행정관청의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관청이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반려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3] 대한민국에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노동조합가입이 허용되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br/>2005구합18266 · 서울행정법원 · 2006-02-07
• 2020노11752020노117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01-15
• 2018누708152018누70815 · 서울고등법원 · 2019-09-04
• 2006나5392006나539 · 대전고등법원 · 2006-11-01
• [1] 약속어음의 소지인이 발행인으로부터 일부변제를 받고 발행인에게 어음을 반환한 경우 발행인의 나머지 어음금채무를 면제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적극)<br/> [2] 약속어음의 소지인이 주채무자인 발행인에 대하여 한 면제의 효과가 소구의무자인 배서인에게도 미치는지 여부(적극)와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에서 피고가 전 소송의 변론종결일 이후에 발생한 사유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2002가단36928 · 대전지방법원 · 2003-08-20
• 2010노25732010노2573 · 서울고등법원 · 2011-02-17
• [1] 상표의 유사 여부의 판단 기준 및 대비되는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지만 그 부분만으로 분리인식될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 상표의 유사 여부(소극)<br/>[2] 출원상표 “”가 선등록상표<br/>“”및 “”와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다 같이 사용된다고 하여도, 일체화되고 한정적인 의미가 있는 하나의 단어로 직감되고 ‘ROCKET’만으로 분리인식될 가능성이 희박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상표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9허8799 · 특허법원 · 2010-03-19
• 2015나11172015나1117 · 의정부지방법원 · 2015-06-25
• 절도가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수인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의 죄수<br/>85노457 · 광주고등법원 · 1985-09-27
• [1]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공소사실과 일부 다른 사실을 인정하거나 적용법조를 수정하더라도 불고불리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br/>[2] 검사가 피고인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하면서 공소사실을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기재하고, 적용법조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으로 기재한 사안에서, 법원이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그보다 형이 무거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하는 것은 불고불리 원칙에 반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한 사례<br/>2019도4608 · 대법원 · 2019-06-13
• 86구19286구192 · 대구고등법원 · 1987-07-08
• <br/>지방자치단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정보공개청구권자인 ‘국민’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br/><br/>2005구합10484 · 서울행정법원 · 2005-10-12
• 2018구합866892018구합86689 · 서울행정법원 · 2020-06-18
• [1] 2003. 4. 22. 개정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그 규정 시행 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아파트에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아파트 바닥이 개정 전 규정에서 말하는 ‘각 층간의 바닥충격음을 충분히 차단할 수 있는 구조’인지에 관한 판단 방법<br/>[2] 2003. 4. 22. 대통령령 제17972호로 개정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신축한 아파트의 소유자이거나 소유자였던 사람들이 시공회사를 상대로 층간소음이 평균 60.5dB로 개정 규정의 58dB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차음공사비와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에서, 위 아파트에 대하여 개정 규정의 바닥충격음에 관한 기준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아파트 바닥이 충격음을 차단하기 부족한 구조로서 흠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2010나96579 · 서울고등법원 · 2011-11-03
• 2008고단39822008고단398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12-30
• 2016나20393692016나2039369 · 서울고등법원 · 2016-09-21
• [1]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일정한 돈을 지급하는 행위가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br/>[2]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정부출연 연구기관 및 공공기관 근로자들로 구성된 甲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 등에서 조합원의 복리증진 및 향상을 위하여 복리후생비를 지급하기로 정하였는데, 연구원이 甲 노동조합과 협의 없이 조합원 개개인에게 직접 복리후생비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한 사안에서, 연구원은 甲 노동조합 산하 연구원 지부에 직접 복리후생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위 규정이 부당노동행위로서 무효라고 볼 수도 없다는 등 이유로, 연구원은 甲 노동조합에 미지급 복리후생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br/>[3]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정부출연 연구기관 및 공공기관 근로자들로 구성된 甲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 등에서 직원평가제도와 관련하여 평가항목의 반영비율 및 세부시행사항을 정할 때에는 甲 노동조합 산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지부와 합의하기로 한 사안에서, 연구원이 연구원 지부와 합의 없이 개정·시행하고 있는 평가제도 개선안은 단체협약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제정된 것이므로 효력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상의 사전 동의권을 남용하였다고도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2011가합3374 ·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 2012-02-03
• 2010누298352010누29835 · 서울고등법원 · 2011-07-26
• 2019구합553092019구합55309 · 서울행정법원 · 2020-01-09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거하여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국가배상법 소정의 배상심의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br/>78나859 · 서울고등법원 · 1978-06-30
• 주민등록증의 사진을 바꾸어 붙인 행위의 죄책<br/>75노437 · 서울고등법원 · 1975-06-03
• 계약의 목적물이 다른 종류의 물건으로 변경되었으므로 계약해제권이 소멸되었다고 판단한 사례<br/>62나304 · 서울고등법원 · 1962-12-13
• 사본 또는 등본인 문서가 공문서위조죄의 행위 객체인 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br/>78노492 · 서울고등법원 · 1978-05-31
• 2005고합2012005고합201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05-11-04
• [1]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의 적용 범위 및 무면허운전에 대한 '묵시적 승인'의 존부에 관한 판단 기준<br/>[2]제3자의 무단운전중 사고가 난 경우, 자동차 소유자의 운행지배·운행이익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br/>[3]남편이 개인용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상 기명피보험자인 처 소유의 승용차를 면허 없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경우, 처가 남편이 무면허 운전하는 데 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사고 당시 그 승용차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까지 완전히 상실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보험회사의 무면허운전 면책주장을 배척하고 처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br/>[4]신체감정인이 감정결과에서 맥브라이드방식에 따라 노동능력 상실률을 평가한 이외에 연령에 의한 수정치를 따로 기재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이를 그대로 채택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br/>[5]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증상이 고정된 후 종전과 같은 직장에서 종전과 다름없이 수입을 얻고 있는 경우, 피해자의 신체 훼손에도 불구하고 재산상 아무런 손해를 입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98나1249 · 제주지방법원 · 1999-12-15
• 89구120989구1209 · 부산고등법원 · 1990-12-28
• 2006나69892006나6989 · 광주고등법원 · 2007-05-23
• 2023라217342023라21734 · 서울고등법원 · 2024-03-20
• 85구104085구1040 · 서울고등법원 · 1986-11-04
• 2021구합156202021구합15620 · 의정부지방법원 · 2022-10-04
• 2019구합633242019구합63324 · 서울행정법원 · 2019-12-19
• 2013누184542013누18454 · 서울고등법원 · 2014-01-15
• 2005노1912005노191 · 서울고등법원 · 2005-06-21
• 파키스탄 이슬람 공화국 국적의 甲과 배우자 乙 및 미성년 자녀가, 甲과 乙이 가족의 의사에 반하는 연애결혼을 하여 본국으로 귀국하면 甲의 가족 등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는 이유로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장이 난민불인정 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은 본국에서 가족의 의사에 반하여 종족이나 사회계급이 다른 상대와 연애결혼을 한 혼인 적령기 여성, 乙은 그 배우자로서 본국에 돌아갈 경우 甲의 가족 등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느끼는 사람들에 해당하고, 미성년 자녀에 대하여도 가족결합의 원칙 등에 따라 난민의 지위를 부여할 인도적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21누34345 · 서울고등법원 · 2022-04-19
• 2015노22622015노2262 · 광주지방법원 · 2016-10-13
• 2013비합52013비합5 ·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 2013-11-26
• 귀속재산처리법 제35조 소정의 계약갱신최고의 절차<br/>4288행219 · 서울고등법원 · 1956-02-10
• 이자제한법의 제한범위를 초과한 약정이자를 지급한 보증인의 구상권의 범위<br/>80나234 · 서울고등법원 · 1980-04-30
• 2007노6002007노600 · 대전지방법원 · 2007-06-28
• 2024노5632024노563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25-05-29
• 외국파견 근무중인 공무원과 미성년자의 감독의무<br/>68나909 · 서울고등법원 · 1968-07-31
• 2024고단32312024고단3231 · 수원지방법원 · 2025-01-09
• 공사대금채무에 대하여 하자보수보증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의 주장을 배척한 사례<br/>2002가합2185 · 청주지방법원 · 2003-05-02
• 2019노34752019노3475 · 대전지방법원 · 2020-07-09
• 2016가합5530912016가합55309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11-13
• 甲은 乙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인데 丙과 동거해 오다가 乙과 협의이혼을 하였고, 丙은 丁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나 丁이 가출하여 연락 두절이 된 후 甲과 동거해 왔는데, 甲이 직장 내에서 지게차 사고로 사망하자 丙이 검사를 상대로 자신과 甲 사이의 사실상혼인관계 존부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甲이 乙과 협의이혼한 날부터 甲이 사망한 날까지는 甲과 丙 사이에 사실혼 관계의 존재가 인정된다고 한 사례<br/>2016드단211176 · 부산가정법원 · 2017-12-08
• 2008노1462008노146 · 서울고등법원 · 2008-06-12
• 무속인인 피고인이 甲을 위하여 굿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고, 굿을 하더라도 3개월 내에 아이가 생기게 하거나 공황장애 증상을 낫게 해 주는 등의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甲에게 굿이 위와 같은 효험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甲에게서 수회에 걸쳐 돈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br/>2016노48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09-23
• 2019구합885692019구합88569 · 서울행정법원 · 2020-06-04
• 2009가합62122009가합6212 · 수원지방법원 · 2010-01-29
• 2005고단4122005고단412 · 전주지방법원 · 2005-09-21
• 수인이 수차에 걸쳐 공동으로 또는 단독으로 뇌물을 받은 경우 그 추징방법<br/>71노165 · 서울고등법원 · 1971-05-03
• 甲이 집회 장면을 카메라로 촬영하자 집회참가자인 피고인이 영상을 지워달라고 요구하면서 甲이 메고 있던 가방 줄을 붙잡고 밀고 당기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 또는 자구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br/>2015노1466 · 부산지방법원 · 2015-09-11
• 2004노35452004노354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5-12-08
• 2023노1192023노119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23-11-09
• 입사 전의 범행에 의하여 구속기소되어 휴직처리되었으나 휴직기간이 도과될 때까지 석방되지 아니한 근로자를 사규에 따라 당연퇴직으로 간주하는 것이 사용자의 인사권남용 내지는 신의측과 형평에 반하여 무효라고 본 사례<br/>91나10633 · 부산고등법원 · 1992-04-01
• 몰수의 대상인 국외도피목적의 외화와 적법히 소지하고 있는 외화가 구분되지 않고 함께 압수된 경우, 동 압수물에 대한 조치<br/>84고합504 ·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 1985-04-26
• 2023고단10172023고단1017 ·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 2024-05-10
• 2005노452005노4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5-08-18
• 2019나516072019나51607 · 부산고등법원 · 2019-10-30
• 자금사정의 악화로 임대업에 제공하던 부동산을 처분한 것을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br/>85구70 · 대구고등법원 · 1985-07-24
• 2015가단1407672015가단14076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12-23
• 어음채권 일부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br/>87가합738 ·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 1987-04-29
• 2019노6302019노630 · 서울고등법원 · 2020-01-30
• [1] 산본지구 내의 아파트 분양계약에 관하여 그 공유대지 중 일부인 법면부지에 관한 계약부분을 나머지 계약 부분과 법률적 효력을 달리 할 수 있다고 본 사례<br/> [2] 아파트의 법면부지 부분에 관한 일부 분양계약이 착오로 인한 법률행위로서 취소할 수 있다고 본 사례<br/>96가합11063 · 서울지방법원 · 1997-12-04
• 2006나114092006나11409 · 대전지방법원 · 2008-10-09
• 2007가합123692007가합1236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7-11-23
• 2006누34542006누3454 · 서울고등법원 · 2006-10-26
• 대형 복합건물 내의 점포가 건물등기부 및 건축물대장에 첨부된 평면도나 배치도 등에 의하여 그 소유권의 공간적 범위를 특정할 수 있다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구분소유 요건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경매목적물로 삼을 수 있다고 한 사례<br/>2008라137 · 인천지방법원 · 2008-04-23
• 2011나246442011나24644 · 부산지방법원 · 2012-10-12
• 2010나1150742010나115074 · 서울고등법원 · 2011-08-12
• 2020나146902020나14690 ·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 2021-09-16
• [1] 국내 우선권주장을 수반한 국제특허출원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있는 특허법 제202조 제1항의 규정 취지<br/>[2] 특허협력조약에 따라 우리나라를 지정국으로 하고 국내출원을 기초로 한 우선권주장을 수반하는 국제특허출원을 한 경우,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의 취하간주 시기(=출원일로부터 1년 3개월이 경과한 때)<br/>[3] 국내 우선권주장을 수반한 국제특허출원서 제출시 특허법 제6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br/>2004허8671 · 특허법원 · 2005-07-15
• 2014누746112014누74611 · 서울고등법원 · 2015-07-09
• 건축도급계약에서 공사대금 지급지체시의 위약금 약정이 과다하다 하여 이를 감액한 사례<br/>94재나95 · 서울고등법원 · 1995-04-27
• 은행지점장의 지급보증행위와 사용자책임<br/>66나2177 · 서울고등법원 · 1968-01-19
• 1개의 교단이 수개의 파로 분파된 경우 어느 일파가 분파되기 전의 교단재산에 속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의 여부<br/>80나1096 · 대구고등법원 · 1982-07-07
• 2003구합53972003구합5397 · 수원지방법원 · 2004-05-12
• 2017나212692017나21269 · 대구고등법원 · 2021-05-26
• <br/>국립대학 학생회 회칙이 같은 대학 학칙에 규정된 학생회장 자격요건보다 완화된 학생회장 입후보요건을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br/>2003나4464 · 부산고등법원 · 2003-11-20
• [1]근로기준법 제15조에서 정한 ‘사용자’의 의미<br/>[2] 위기상황에 처한 회사의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를 맡아 회사의 사업 전반을 관장하면서 대표자의 직무를 행한 자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br/>2006고정613 ·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 2007-05-09
• 2006누862006누86 · 대전고등법원 · 2007-01-18
• 2014가합23602014가합236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06-18
• 2020가합1148572020가합114857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22-09-30
• 행정소속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본 사례<br/>81구84 · 광주고등법원 · 1982-05-18
• 피고인 甲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乙이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폐수배출시설인 금속가공제품 제조시설을 설치하고 조업하였다고 하여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시설이 같은 법 제75조 제1호에서 정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br/>2015노315 · 창원지방법원 · 2015-09-16
• 2009나373522009나37352 · 서울고등법원 · 2009-10-08
• 2016노4932016노493 · 대전고등법원 · 2017-04-24
• 2016나20706432016나2070643 · 서울고등법원 · 2017-06-09
• 2005나97602005나9760 · 인천지방법원 · 2006-05-18
• <br/>[1] 공립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 있어서 지역사범대 출신 응시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지역가산점제도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br/><br/><br/>[2] 공립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 있어서 지역사범대 출신 응시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구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규칙 제8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적극) <br/><br/>2003구합1411 · 인천지방법원 · 2003-10-29
• 상속포기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br/>2007가단43307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10-10
• 2005나79022005나7902 · 서울고등법원 · 2006-07-19
• 분배농지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실효된 이후 농지 분배를 받아 상환완료를 한 자로부터 농지를 매수한 자의 직접 국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유무<br/>73나863 · 대구고등법원 · 1974-04-09
• 공무원연금법 제41조 소정의 재해부조금 지급요건으로서의 "화재"의 의미<br/>85구559 · 서울고등법원 · 1985-11-11
• 국토이용관리법 제33조 제4호를 위반한 당사자가 소정의 신고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닌 경우의 처벌 가부(적극)<br/>92고단880 · 광주지방법원 · 1992-07-14
• 2008나396792008나3967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04-23
• 2007누9322007누932 · 대구고등법원 · 2008-12-19
• 2011나855522011나85552 · 서울고등법원 · 2012-06-20
• 2009고단67842009고단678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06-29
• 2013가합166692013가합1666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05-01
• 2006나918292006나91829 · 서울고등법원 · 2007-07-10
•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그 대가로 지급하고 반환받은 경우 이를 증여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 할 수 없다고 판시한 사례<br/>72구247 · 서울고등법원 · 1973-07-24
• 2009나697862009나69786 · 서울고등법원 · 2009-11-04
• 2014가단700152014가단70015 · 인천지방법원 · 2015-06-04
• 2019가합772019가합77 ·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 2019-09-26
• 2008가단956802008가단95680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09-10-09
• 2010노16602010노166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08-25
• 2010고단122010고단1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07-02
• 가. 행정행위의 부관의 한계 및 그 한계를 넘은 경우의 효력<br/>나. 도로로 지정된 부분을 기부채납하도록 한 관광호텔 건축허가부관상의 부담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관광숙박업 등 영업허가를 취소한다는 철회권유보의 부관에 따라 한 위 영업허가 취소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br/>90구8802 · 서울고등법원 · 1991-12-17
• 2012나13902012나1390 · 대구고등법원 · 2012-09-05
• 甲 주식회사 등이 乙로부터 乙이 丙 주식회사를 시행사로 하여 추진하는 재개발사업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권유를 받고 丙 회사와 제1차 투자약정을 체결할 당시 丙 회사의 대표이사인 丁은 참석하지 않았으나 乙이 丁의 이름을 기재하고 소지하고 있던 丙 회사의 법인 인감을 날인하였고, 그 후 甲 회사 등이 乙로부터 자금이 부족하여 사업 진행이 늦어진다는 말을 듣고 추가로 투자하기 위해 丙 회사와 제2차 투자약정을 체결할 당시 丙 회사의 대표이사인 戊는 참석하지 않았으나 乙이 丙 회사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고 소지하고 있던 丙 회사의 법인 인감을 날인하였는데, 甲 회사 등이 乙이 위 재개발사업 관련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되자, 丙 회사를 상대로 위 투자약정들은 乙의 기망에 의하여 체결된 것이므로 이를 모두 취소한다며 부당이득반환을 구하고, 丁과 戊를 상대로는 임무해태를 이유로 상법 제401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 투자약정들은 乙의 사기 또는 기망행위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丙 회사가 이를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 甲 회사 등이 민법 제110조에 따라 취소할 수 있으므로, 丙 회사는 甲 회사 등에게 투자금과 지연손해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다음, 丁과 戊도 상법 제401조에 따라 그들의 임무해태로 甲 회사 등이 입은 각 투자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으며, 다만 丁과 戊의 각 손해배상채무는 乙의 손해배상채무, 丙 회사의 부당이득반환채무와 액수가 중복되는 범위에서 서로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다고 한 사례<br/>2018나21822 · 대구고등법원 · 2019-01-23
• 2018가합4009322018가합400932 ·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 2019-12-19
• <br/>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도로교통법 제148조에서 정한 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하는 행위를 보험계약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별약관상 면책사유인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사고 후 미조치의 점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위 약관에서 정한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br/><br/>2013나10413 · 부산고등법원 · 2014-04-22
• 2002나604382002나60438 · 서울고등법원 · 2003-06-13
• <br/> [1]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를 증명하는 방법<br/><br/> [2] 미필적 고의의 내용 및 행위자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방법<br/>2024도6215 · 대법원 · 2025-11-06
• 79구14079구140 · 대구고등법원 · 1980-05-27
• 2012누68362012누6836 · 서울고등법원 · 2012-08-17
• [1]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이 주주총회결의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상법상의 주주인지 여부(적극)<br/> [2] 비법인사단인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의 당사자능력<br/> [3] 주주총회의 소집절차 및 결의방법에 법령이나 정관의 규정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하자가 없다고 한 사례<br/>99가합1830 · 청주지방법원 · 2000-04-28
•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가 본인 자신의 이름으로 대리권한외의 법률행위를 한 때 본인의 책임<br/>76나234 · 서울고등법원 · 1976-11-23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6조 1항 내지5항 위반죄에 방조한 자의 처단형<br/>73노313 · 서울고등법원 · 1973-05-26
• 2008나163962008나16396 · 서울고등법원 · 2009-05-21
• 2015구합670142015구합67014 · 서울행정법원 · 2016-05-26
• 2018구합681242018구합68124 · 서울행정법원 · 2019-04-26
• 2014허24742014허2474 · 특허법원 · 2014-12-05
• 제1종 대형면허로만 운전할 수 있는 25인승 승합자동차를 음주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도주한 사유로 인하여 제1종 대형면허 취소처분을 하는 경우, 제1종 보통면허와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까지 함께 취소할 수 있으나, 제1종 특수면허(트레일러, 레커)를 함께 취소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br/>2005누1574 · 서울고등법원 · 2005-10-19
• 1. 임기만료된 법인의 대표자인 이사장이 한 임대차계약 해지통고의 효력<br/>2.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도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 및 지상물매수청구권이 발생하는지 여부<br/>81나248 · 서울고등법원 · 1983-01-18
• <br/>[1] 대통령이 삼청교육실시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겠다는 취지의 담화를 발표하고 피해신고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후속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의 신뢰를 깨뜨린 데 대하여 국가가 그 신뢰의 상실에 따르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적극)<br/><br/><br/>[2] 삼청교육 피해자가 갖는 위 [1]항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br/><br/>2003가단7284 · 광주지방법원 · 2003-07-01
• 구치소에 수용되었다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甲 등이 국가를 상대로 구치소 공무원의 직무상 과실 등으로 코로나에 감염되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구치소 공무원 등이 구치소에 수용된 甲 등의 코로나 감염 예방 및 치료 관리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한 직무집행행위를 하였다거나, 이로 인하여 甲 등이 코로나에 감염되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신체·정신에 손상을 입었다거나,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br/>2021가합54880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04-05
• 2013노5602013노560 · 의정부지방법원 · 2013-06-26
• 2011노39582011노3958 · 수원지방법원 · 2011-10-20
• [1] 피고인이 강간하려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점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고, 경미한 상처가 인정되더라도 그 상처는 강간치상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br/>[2] 원심의 공소기각 판결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파기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한 사례<br/>2003노3304 · 서울고등법원 · 2004-04-02
• 2009나51152009나5115 · 대전지방법원 · 2010-01-13
• 2018노6782018노67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02-14
• 2012누9032012누903 · 광주고등법원 · 2013-01-24
• 시용기간 중인 근로자에 대한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필요한지 여부(적극) 및 그 정식채용 거부의 요건<br/>94구34618 · 서울고등법원 · 1995-10-10
• 2003누12792003누1279 · 대전고등법원 · 2006-01-26
• 조선마사회령 제16조에 의한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못한 토지에 대하여 인가신청의사표시에 갈음하는 판결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br/>4293민공223 · 서울고등법원 · 1962-05-10
• 2016구단3812016구단381 · 인천지방법원 · 2016-09-09
• 소액사건심판법상 소액사건인 전 소송에서 주장한 상계항변과 동일한 내용을 청구원인으로 한 별소가 제기된 경우, 전 소송이 소액사건인 관계로 판결 이유는 없지만 기록상 그 상계항변이 일부 인용되어 그와 같은 판결 주문이 나오게 되었다는 이유로 별소는 확정된 전 소송의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한 사례<br/>2000나453 · 서울지방법원 · 2000-05-25
• [1] 주택재개발사업 시행구역 내에 있는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소유자의 승낙하에 종교시설로 사용하고 있음에 불과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인가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한 사례<br/>[2] 주택재개발사업에 있어, 주택재개발사업 인가처분에 선행하는 정비구역지정처분 또는 기본행위인 사업시행계획처분의 위법성에 관한 것을 취소사유로 하여 그 보충행위인 위 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6구합3583 · 부산지방법원 · 2007-07-05
• 무효인 행정처분취소 청구소송에 있어서 당사자적격 및 처분의 무효임을 선언하는 뜻에서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br/>66구49 · 대구고등법원 · 1969-04-30
• [1]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외국계 커피 전문점의 한국 지사를 상대로 커피숍 매장에서의 공연금지를 구하고 있는 음악저작물들 중 일부에 관하여는, 위 협회가 그 이름으로 제3자에게 침해금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권원이 없다고 한 사례 <br/>[2]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의 ‘판매용 음반’이 ‘시판용 음반’을 의미하는지 여부(적극)<br/>[3] 외국계 커피 전문점의 한국 지사가 본사와의 계약에 따라 본사에 배경음악 서비스 제공하고 있는 업체로부터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공연권을 보유하고 있는 음악저작물이 포함된 CD를 구입하여 우리나라 각지에 있는 커피숍 매장에서 그 음악저작물 등을 배경음악으로 공연해 온 사안에서, 위 CD는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의 ‘판매용 음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위 배경음악 서비스 제공업체가 그 음악저작물에 관한 한국 내 공연권까지 허락받았다고 볼 수 없어, 위 공연행위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공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009나53224 · 서울고등법원 · 2010-09-09
• [1] 계약당사자 사이에 약관이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기 위한 요건<br/> [2]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심문과정상의 절차위반에 대하여 이의제기하지 않은 경우, 그에 대한 이의신청권 및 책문권 유무(소극)<br/> [3] 외국회사의 국내대리점으로서 계약을 체결한 자에게 그 외국회사와 동일한 내용의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약관조항의 효력(무효)<br/> [4] 대한상사중재원이 중재판정에 영향을 미칠 중요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하였다는 이유로, 중재판정 집행판결 청구를 기각한 사례<br/>95가합1218 ·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 1995-09-28
• 2006노5502006노550 · 인천지방법원 · 2006-08-31
• 2006노16992006노1699 · 수원지방법원 · 2006-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