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체 목록 120 / 218

전체 43,444건

•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하여 수신호를 하던 중 주행 차량에 들이받혀 뇌손상을 입고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경찰관 甲이 퇴직 처리된 후 공상군경으로 등록되었다가 식물인간 상태로 있던 중 사망하자, 배우자가 甲을 순직군경으로 변경 등록해 달라는 취지의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지방보훈지청장이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각하결정을 한 사안에서, 甲이 직무수행 중 입은 외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패혈증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므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의 순직군경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21누50254 · 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 · 2021-08-25
• 2010가단254322010가단25432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0-09-30
• 2011나961012011나96101 · 서울고등법원 · 2012-08-29
• 2012고정13992012고정1399 · 울산지방법원 · 2013-04-25
• 2007구합52382007구합5238 · 의정부지방법원 · 2008-12-02
• 2010나62102010나6210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0-12-30
• 2004누153162004누15316 · 서울고등법원 · 2005-11-02
• 2012누372742012누37274 · 서울고등법원 · 2014-08-20
• 2004나273502004나27350 · 서울고등법원 · 2006-06-14
• 2024구합661502024구합66150 · 서울행정법원 · 2025-05-29
• 2014가합5932792014가합59327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09-04
• 2013가합175352013가합17535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4-05-23
• 2023구합751022023구합75102 · 서울행정법원 · 2024-10-10
• 2004나377152004나37715 · 서울고등법원 · 2005-01-27
• 81구5881구58 · 대구고등법원 · 1981-07-21
• <br/>[1] 보험계약자인 甲이 보험수익자인 乙의 동의 없이 수익자를 甲으로 변경하자 乙이 위 변경행위가 무효라고 주장한 사안에서, 乙의 서면 동의 없이 이루어진 보험수익자 변경은 무효라고 한 사례<br/><br/><br/>[2] 보험계약자인 甲이 보험수익자인 乙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보험계약을 해지하자 乙이 보험계약 해지가 무효임을 주장하면서 보험자인 丙 주식회사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보험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丙 회사가 乙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br/><br/>2013가합4186 · 울산지방법원 · 2014-09-04
• 대구지방법원-2025-가단-110270대구지방법원-2025-가단-110270 · 대구지방법원 · 2026-01-29
• 2008노13902008노1390 · 광주지방법원 · 2008-12-10
• 2012구합14422012구합1442 · 대전지방법원 · 2012-11-21
• 파양무효확인심판의 대세적 효력<br/>74나478 · 대구고등법원 · 1974-12-04
• 2014가단16832014가단1683 · 청주지방법원 · 2017-01-07
• 2015고단78282015고단7828 · 인천지방법원 · 2016-08-11
• 2002나552142002나55214 · 서울고등법원 · 2004-02-05
• 경매신청취하에 대한 동의부존재확인청구의 적법여부<br/>67나1816 · 서울고등법원 · 1968-03-05
• 2008가합286662008가합28666 · 수원지방법원 · 2009-05-28
• 2019고단48972019고단4897 · 울산지방법원 · 2020-11-12
• 2003가합753482003가합7534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5-04-15
• 2025고단22042025고단2204 · 부산지방법원 · 2025-10-23
• 법률상 및 작량감경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사례<br/>78노490 · 광주고등법원 · 1979-01-25
• 2013호파61772013호파6177 · 울산지방법원 · 2014-03-31
• 2023노5282023노528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23-08-29
• 2015가합22292015가합2229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7-07-20
• 2012가단226922012가단22692 · 울산지방법원 · 2014-08-12
• 2006가단1314722006가단131472 · 인천지방법원 · 2008-05-06
• 2008라4122008라412 · 대구지방법원 · 2008-12-19
• 2022누404772022누40477 · 서울고등법원 · 2024-09-11
• 1.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승인처분의 법적 성질<br/>2. 행정처분취소소송에서 행정청은 당초의 처분사유와 다른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하여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br/>93구2736 · 대구고등법원 · 1994-09-15
• 2019허38472019허3847 · 특허법원 · 2019-12-06
• 2021고단45332021고단4533 · 부산지방법원 · 2022-03-21
• 2023누4552023누455 · 서울고등법원 · 2024-06-26
• 甲 주식회사가 신청인(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의 상고심에서 전속관할에 관한 규정 등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민사소송 제2심판결을 파기하고, 민사소송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한다.’는 판결을 선고함에 따라, 파기이송 후 행정소송 제1심이 甲 회사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소송비용은 甲 회사가 부담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후 행정소송 제2, 3심에서도 각 소송비용에 대하여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판결확정 후 신청인이 제1심법원에 ‘민사소송 제1, 2, 3심과 행정소송 제1, 2, 3심’ 모두에 대한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한 사안에서, ‘민사소송 제1, 2, 3심과 행정소송 제1, 2, 3심’ 모두의 소송비용을 소송비용액확정 대상으로 보아 甲 회사가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을 정한 제1심결정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br/>2022루1150 · 서울고등법원 · 2022-05-31
• <br/> 금원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 그 편취액(=교부받은 금원 전부) 및 이는 사기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서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기준으로 가중 처벌하는 같은 법 제3조의 적용을 전제로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산정할 때 유의하여야 할 사항 / 이때 편취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 같은 법 제3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2023도18971 · 대법원 · 2024-04-25
• 2015고단71252015고단7125 · 인천지방법원 · 2015-12-23
• 2025가단961042025가단9610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5-10-16
• 2016누648232016누64823 · 서울고등법원 · 2017-05-24
• 국가가 임야대장에 사인의 소유로 사정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토지에 관하여국유재산법 제8조,같은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이행하였다고 하여 그 토지가 국유재산으로 되는지 여부<br/>90나57712 · 서울고등법원 · 1991-04-16
• 2022나417212022나41721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4-04-02
• 2006가단258572006가단25857 · 부산지방법원 · 2007-07-04
• 2015나20218662015나2021866 · 서울고등법원 · 2017-09-08
• 2017구합539582017구합53958 · 서울행정법원 · 2017-08-11
• 2005고합11432005고합114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7-02-06
• 등록세의 신고납부기한에 관하여 "등기 또는 등록의 신청서를 등기소 또는 등록관청에 접수하는 날까지"로 규정한 지방세법시행령 제104조의2 제1항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라고 규정한 지방세법 제150조의2 제1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위법한 것인지 여부(소극)<br/>2000구1249 · 수원지방법원 · 2000-09-27
•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개호비의 범위<br/>80나1177 · 대구고등법원 · 1981-01-30
• 화물자동차의 지입차주인 甲이 일반자동차방화 범행을 방조함으로써 국토교통부장관 고시인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28조 제1항 제12호에서 정한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관할 군수가 유가보조금 환수 및 6개월간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관리규정 조항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그에 근거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14구합5389 · 울산지방법원 · 2015-04-23
• 2020구합550152020구합55015 · 서울행정법원 · 2021-05-18
• [1] 민사소송법상 검증 및 감정수인의무가 공법상의 의무인지 여부(적극)<br/>[2] 법원의 현장검증 및 감정의 목적물이 된 소방시설에 대하여 검증 및 감정 절차가 마쳐지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소방서장의 시정보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07노781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07-10-25
• 2020나853842020나8538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09-30
• 2013고단17902013고단1790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3-10-29
• 2022구합764432022구합76443 · 서울행정법원 · 2025-05-29
• 2017노2832017노28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05-19
• 2013고단86212013고단8621 · 인천지방법원 · 2014-06-11
• [1] 항공회사가 파업에 참여한 운항승무원들에게 기본급을 지급하면서 파업기간 중 비번일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파업기간에 해당하는 기본급을 공제하자 위 운항승무원들이 공제된 기본급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파업기간에 포함된 비번일이 ‘유급휴일’로서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임금지급의무를 면하는 날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은 사용자인 항공회사가 부담한다고 한 사례<br/>[2] 항공회사가 그 회사 소속 운항승무원에게 부여하는 각종 비번일이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휴일’에 해당하고,구 근로기준법 제54조 등에 비추어 그 비번일 중 일주일에 1일은 ‘유급주휴일’이며, 나머지 비번일은 ‘무급휴일’이라고 한 사례<br/>[3] 항공회사가 4일간 파업에 참여한 운항승무원들에게 기본급을 지급하면서 파업기간 중 비번일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파업기간에 해당하는 기본급을 공제한 데 대하여 위 운항승무원들이 공제된 기본급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항공회사는 위 운항승무원들에게 파업기간의 비번일 중 무급휴일에 해당하는 비번일의 기본급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br/>2008가합26231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0-12-17
• 2005나141652005나14165 · 수원지방법원 · 2006-03-29
• 2008나49092008나4909 · 부산지방법원 · 2008-10-10
• 2011가단168242011가단16824 · 대구지방법원 · 2014-03-21
• 2025가합39872025가합3987 · 광주지방법원 · 2026-08-13
• 2008가합130532008가합13053 · 부산지방법원 · 2009-09-02
• 한의사인 피고인이 어깨, 목 부위 통증으로 내원한 甲의 등 부위에 쑥뜸 시술을 한 후 甲이 화상의 심각성을 호소하였는데도 추가 문진이나 진단을 통한 화상치료를 하지 아니하고 피부과 의사 등에 의한 치료를 안내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甲에게 비대성 흉터를 입게 하였다고 하여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고, 甲이 뜸 치료 계획과 동의서에 서명하였더라도 피고인의 행위의 위법성을 조각할 유효한 승낙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2019노4533 · 대구지방법원 · 2020-08-12
• 수증자가 자신의 사업자금을 마련하려고 부소유의 부동산을 담보제공하여 부와 공동명의로 금원을 차용한 후 동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위 증여를 부담부증여로 볼 것인지 여부<br/>84구218 · 대구고등법원 · 1985-03-20
• 2년여 동안 정교관계를 맺어오면서 그 애정의 표시로 금품 등을 제공 또는 보관시킨 경우 공갈죄로 의율할 수 없다고 본 예<br/>88노259 · 광주지방법원 · 1988-06-16
• 2019가합412662019가합41266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23-09-14
• 2007구합54242007구합5424 · 서울행정법원 · 2007-11-06
• 인지대 등에 대한 보정명령을 하자 그에 대한 소송구조신청이 있었고, 그 소송구조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사이에 보정명령에서 정한 보정기간이 도과한 경우, 별도의 보정명령 없이 바로 당초 발령된 보정명령의 불이행을 이유로 소장 등을 각하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2005라85 · 대구고등법원 · 2005-12-29
• 2004구합54552004구합5455 · 수원지방법원 · 2005-05-04
• 2015고합5902015고합590 · 인천지방법원 · 2016-03-24
• [1] 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의 입찰에서 한 최저가 입찰의 법적 효력<br/> [2] 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의 입찰에서 최저가 입찰로써 성립하는 예약의 법적 성질 및 최저가 입찰자가 가지는 권리<br/> [3]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7조 및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 제22조에 위반하는 계약의 효력 여부(유효)<br/>2000라88 · 대전고등법원 · 2000-05-29
• 2008고단2342008고단234 ·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 2008-03-28
• 선박회사의 도장공인 망인이 발주자의 감독관을 접대하고 협력업체 직원 등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하여 마련된 1차 회식에 이어 감독관의 제의에 따른 2차 회식에 참석하였다가 망인의 귀가방향과는 전혀 무관하고 2차 회식장소에서는 약 48m 정도 되는 곳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경우,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005구합41150 · 서울행정법원 · 2006-09-05
• 국가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구상권행사로서 제3자에게 한 변제촉구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적극)<br/>84나493 · 대구고등법원 · 1984-10-18
• 2022노35092022노3509 · 대전지방법원 · 2024-04-03
• 88나1764388나17643 · 서울고등법원 · 1989-03-17
•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처에게 양도한 이후 새로이 부담한 연대보증채무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포함된다고 본 사례<br/>99나5877 · 춘천지방법원 · 2000-10-11
• 2026고합100492026고합10049 · 창원지방법원 · 2026-09-17
• 2013나504592013나50459 · 부산고등법원 · 2015-01-15
• [1] 법원이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br/>[2] 피해자의 적법한 고소가 있는 ‘강간’의 공소사실은 인정되지 않고 그 수단인 ‘폭행’만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직권으로 폭행죄를 인정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br/>2010도10512 · 대법원 · 2010-11-11
• [1] 보험자의 면책사유인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대한 증명의 정도 <br/>[2] 상해보험에서 담보되는 위험으로서 ‘상해’의 의미 및 사고의 외래성과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보험금청구자)<br/>[3]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고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하여 보험금액 지급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4] 피보험자 甲이 신경안정제를 복용한 채 술을 마신 후 야외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자 乙 보험회사가 이에 대한 보험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피보험자 甲이 보험계약에서 정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어 그 직접 결과로 사망하였고 보험계약 체결 당시 고지의무 위반이 있었으나 이는 보험사고의 발생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乙 보험회사는 위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br/>2010가합14573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1-03-18
• 2001가합690042001가합69004 · 서울지방법원 · 2002-10-30
• 2015나1004902015나100490 · 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 · 2015-11-19
• 2024구합17332024구합1733 · 서울행정법원 · 2025-09-11
• 2024구합837042024구합83704 · 서울행정법원 · 2025-05-30
• 2008노38772008노3877 · 부산지방법원 · 2009-07-09
• 2023고단43962023고단4396 · 부산지방법원 · 2024-04-24
• 2003누7742003누774 · 대구고등법원 · 2005-01-13
• 2003노108662003노1086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4-08-11
• 2013노4832013노483 · 부산고등법원 · 2014-01-22
• 2020노21252020노2125 · 광주지방법원 · 2021-07-13
• 2017누125592017누12559 · 대전고등법원 · 2018-10-24
• 2015가합592162015가합59216 · 광주지방법원 · 2016-08-25
• [1] 특정 종교단체가 설립한 사립학교에서 종교교육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 한계 <br/>[2] 학생들의 신앙의 자유가 사립학교를 설립한 종교단체의 종교교육의 자유보다 상위의 기본권인지 여부(적극) <br/>[3] 학생들의 학습권의 내용 <br/>[4] 사인(私人)의 다른 사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행위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사회적인 허용한도를 벗어난 경우, 사법(私法)상 위법행위가 되는지 여부(적극)<br/>[5] ‘학교가 종교과목을 부과할 때에는 종교 이외의 과목을 포함하여 복수로 과목을 편성하여 학생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교육부고시의 법적 성질(=법규명령) <br/>[6] 학생에 대한 징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br/>[7] 사립학교가 학생들의 진정한 의사에 관계없이 기독교의식을 강제하는 등 학생들의 신앙의 자유나 학습권 등을 침해한 것은 사법상(私法上) 인격권의 침해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이러한 학교측의 방침에 공개적으로 반발한 학생에 대한 퇴학처분에 중대한 실체적·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아 사립학교측의 위자료 지급책임을 인정한 사례<br/>[8] 공교육의 위탁자인 국가나 이에 갈음한 지방자치단체와 개별 사립학교 운영자 사이에 학교 운영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br/>2005가단30517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7-10-05
• 2008가합212162008가합2121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05-15
• 2020고합5662020고합566 · 부산지방법원 · 2021-06-08
• 야근을 마치고 자가운전으로 퇴근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퇴근 후 귀가 도착시까지를 업무수행 중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업규칙의 규정을 유추적용하거나 계속된 야근으로 누적된 피로에 의한 졸음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추인할 수 있다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사례<br/>98가합79650 · 서울지방법원 · 1999-06-08
• 승용차 열쇠의 보관·관리상의 잘못으로 인한 승용차의 도난과 위 승용차를 도난당한 지 2, 3일이 경과하여 도난장소로부터 수십 km 떨어진 장소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사례<br/>99나3516 · 대구지방법원 · 1999-09-03
• 2007누272802007누27280 · 서울고등법원 · 2008-05-14
• 2005가합1112312005가합11123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6-04-26
• [1] 경매절차에서 담당공무원이 이해관계인에게 입찰기일과 낙찰기일을 통지하지 아니하고 경매절차를 진행한 과실 때문에 낙찰허가결정이 취소·확정된 경우, 국가의 낙찰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br/> [2] 경매법원이 경매기일을 통지하지 아니하여 이해관계인이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추완항고가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위 추완항고의 기간<br/> [3] 집합건물이 경매되는 경우 경매개시결정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그 당시에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의 목적인 토지에 이미 등기가 되어 있던 저당권자가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인지 여부(적극)<br/>2002가합83663 · 서울지방법원 · 2003-11-28
• <br/> 편의점 체인사업자인 甲 주식회사가 매출증대 등을 위하여 판매촉진행사 참여에 동의하는 상품 납품업자와 판매촉진행사 약정을 체결하면서 판매촉진행사에 따른 예상 판매량을 기초로 납품업자의 판매촉진비용 분담비율이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정하였으나, 특약사항으로 실제 판매량에 따라 납품업자의 분담비율이 50%를 초과하더라도 납품업자가 甲 회사에 판매촉진비용 추가 분담 등을 요구할 수 없도록 정하고, 그에 따라 실제 납품업자들에게 판매촉진비용의 50%를 초과하는 금액을 부담시킨 사안에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 취지 및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는 같은 법 제11조 제4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br/>2020누38791 · 서울고등법원 · 2021-08-12
• 2008가합57312008가합5731 · 부산지방법원 · 2008-12-12
• 대리인이 제3자를 본인인 양 내세워 법률행위를 주도한 경우 표현대리의 법리의 유추적용여부(적극)<br/>87가단350 · 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 · 1988-02-05
• 98누1308198누13081 · 서울고등법원 · 2003-12-23
• 2015나20653232015나2065323 · 서울고등법원 · 2016-06-09
• 2010누211142010누21114 · 서울고등법원 · 2010-12-09
• 2015노1492015노149 · 대전고등법원 · 2015-05-06
•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에 있어서의 「행정처분이 있은 날」의 뜻<br/>69구62 · 대구고등법원 · 1971-09-08
• 수표 용지상의 발행일자란이 공란일때 횡선밑에 기재된 일자를 발행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br/>64나1462 · 서울고등법원 · 1966-03-16
• 2024구합659042024구합65904 · 서울행정법원 · 2025-04-18
• 2016가단568872016가단56887 ·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 2017-04-11
• 2009나13382009나1338 · 대전고등법원 · 2010-09-16
• 2024구합870582024구합87058 · 서울행정법원 · 2025-10-23
• 2020노3592020노359 · 광주지방법원 · 2020-04-28
• [1]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기술적 상표’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어느 상표가 상품의 원재료를 표시하는 것인가 여부의 판단 방법<br/>[2] 출원상표 “”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기술적 표장’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009허6915 · 특허법원 · 2009-12-24
• 2009나1127412009나112741 · 서울고등법원 · 2010-09-29
• 2024구합682552024구합68255 · 서울행정법원 · 2025-04-25
• 한국도로공사에게 고속도로의 관리보존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br/>74나171 · 서울고등법원 · 1974-09-18
• 2009나1036552009나103655 · 서울고등법원 · 2010-07-21
•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전부받은 임차인의 채권자에 대하여 임대인이 상계를 주장할 수 있는 연체임료의 범위<br/>86가단2690 · 부산지방법원 · 1986-12-03
• 2008고합832008고합83 · 대전지방법원 · 2008-07-04
• 자격 없는 주택조합원에 대한 행정청의 직권제명처분의 당부(소극)<br/>92구11628 · 서울고등법원 · 1992-12-02
• 2023고단9932023고단993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24-05-16
• 2021나1132302021나113230 · 대전지방법원 · 2022-08-09
• [1]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도매시장법인의 시장 외 판매업무’의 의미<br/>[2] 도매시장법인 소속 경매사가 도매시장개설허가를 받은 장소 밖에 있는 구매자로부터 정부비축 수산물을 공급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법인 소속 중도매인들의 명의를 빌어 마치 위 중도매인들이 정부비축 수산물을 낙찰받은 것처럼 가장한 후 이를 위 구매자에게 직접 판매한 사안에서, 위 경매사의 행위가 도매시장법인의 시장 외 판매행위를 구성요건으로 하는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5호,제35조 제1항의 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br/>2006노353 · 청주지방법원 · 2007-03-21
• 2024구합822372024구합82237 · 서울행정법원 · 2025-11-27
• 전세기간종료후 전세금반환전의 목적물사용과 불법행위 또는 부당이득의 성부<br/>74나1928 · 서울고등법원 · 1976-09-03
• 2015노4382015노438 · 대전고등법원 · 2015-11-13
• 2016나259812016나25981 · 대구고등법원 · 2017-05-24
• 2013구합37512013구합3751 · 인천지방법원 · 2014-06-12
• 2008노34592008노3459 · 부산지방법원 · 2009-06-18
• 2016나534972016나53497 · 부산고등법원 · 2017-04-20
• 2012나580112012나5801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06-13
• 2024나2188012024나218801 · 의정부지방법원 · 2025-09-19
• 2020누500742020누50074 · 서울고등법원 · 2021-02-04
• 횡선수표의 취득과 인적항변의 절단<br/>66나1691 · 서울고등법원 · 1967-03-10
• 2010가합1752010가합17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09-10
• 2021노4392021노439 · 울산지방법원 · 2021-07-22
• 2016나105082016나10508 · 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 · 2017-05-10
• 2017나3141972017나314197 · 대구지방법원 · 2018-05-17
• 2014나115422014나11542 · 광주고등법원 · 2014-10-22
• 2005노20612005노2061 · 창원지방법원 · 2006-09-07
• 확정된 행정소송 판결의 기판력이 재결기관을 기속하는지의 여부<br/>4293행65 · 서울고등법원 · 1960-12-28
• 2024구합911182024구합91118 · 서울행정법원 · 2025-07-10
• 어린이 놀터에 설치된 유동목마에 하자가 있다고 인정된 사례<br/>79나6282 · 서울고등법원 · 1979-08-28
• 2014가단539402014가단53940 · 대구지방법원 · 2015-06-17
• 2005노9342005노934 · 대전지방법원 · 2005-12-01
• 2025고단33202025고단3320 · 울산지방법원 · 2026-06-15
• 2018노352018노35 · 부산고등법원 · 2018-05-03
• 2012노7662012노766 · 울산지방법원 · 2013-03-22
• 법률상 부부인 甲과 乙이 약 25년간 별거하면서 사실상 일체의 교류를 단절하고 있고, 甲은 다른 여성과 25년간 중혼적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혼외자를 출산하였는데, 甲이 乙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한 사안에서, 甲과 乙의 혼인에는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는 이혼원인이 존재한다고 한 사례<br/>2014르2496 · 서울가정법원 · 2015-10-23
• 2008노7452008노745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08-10-22
• 2007고합962007고합96 · 청주지방법원 · 2007-10-04
• 1. 긴급피난의 성립요건<br/>2. 싸움이 있은 뒤 몇 시간 후에 상대방을 찾아가 다짜고짜 심장부를 칼로 찌른 행위가 과잉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br/>87노94 · 서울고등법원 · 1987-03-20
• [1] 동산인도단행가처분의 집행으로 집행채무자의 점유가 상실되는지 여부(소극)<br/> [2] 은행이 수입업자와 수입거래약정을 체결함에 있어 수입물품을 양도담보로 제공받기로 약정한 경우, 양도담보의 성립시기(＝선하증권 취득시)<br/> [3] 선하증권을 취득한 바 없는 수입업자의 요청으로 수입물품을 보관하고 있는 창고업자가 그 수입업자 소유의 다른 물건에 대한 보관료채권이 있음을 이유로 그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취득한 은행에 대하여 상사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2002나3518 · 부산고등법원 · 2002-11-22
• 甲이 자녀 중 乙이 자신 명의의 모든 재산을 상속한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작성하였는데, 甲의 다른 자녀인 丙 등이 유언장의 주소 기재 부분이 법정 요건을 갖추지 않아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甲이 유언장에 기재한 주소가 주민등록상으로는 존재하지 않으나 다른 장소와 구별되는 정도의 표시를 갖춘 생활의 근거되는 곳을 기재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유언장의 주소 기재 부분이 법정 요건을 갖추었다고 한 사례<br/>2015나22565 · 대구고등법원 · 2016-06-01
• 2005노8282005노828 · 서울고등법원 · 2005-09-16
• 2007노10082007노1008 · 청주지방법원 · 2008-02-15
• 2011고합4332011고합433 · 의정부지방법원 · 2012-08-24
• 2010루2292010루229 · 서울고등법원 · 2010-08-19
• 2014누428742014누42874 · 서울고등법원 · 2014-09-18
• 2008나979512008나97951 · 서울고등법원 · 2009-06-11
• 2016나20126092016나2012609 · 서울고등법원 · 2017-02-15
• 甲 종중은 그 소유의 선산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부지로 편입되어 보상금을 받게 되자, 이를 종중의 정회원(종원)과 준회원(남성 종원의 배우자)에게 1인당 일정 금액씩 분배하는 내용의 이사회결의를 한 다음, 종중총회를 개최하여 위 이사회결의를 추인하는 총회결의를 하였는데, 여성 종원인 乙 등과 그 배우자인 丙 등이 위 총회결의는 종중재산을 남성 종원, 여성 종원, 남성 종원의 배우자에게만 분배하기로 하여 결과적으로 남성 종원에게 2배의 재산을 분배하는 내용이므로 헌법상 차별금지 및 양성평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고 여성 종원의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며 총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위 총회결의는 내용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것으로 정당성과 합리성이 없어 무효라고 한 사례<br/>2020가합19459 · 수원지방법원 · 2021-05-26
• 2019누121932019누12193 · 수원고등법원 · 2019-12-18
• 당사자참가의 요건<br/>71나414 · 대구고등법원 · 1971-09-09
• 2014가합664162014가합66416 · 수원지방법원 · 2016-10-07
• 2014고단952014고단95 · 울산지방법원 · 2014-06-19
• ‘인터넷 주소의 자국어 표기 서비스 시스템’에 관한 특허발명의 자국어 표기 서비스 프로그램과 확인대상발명의 후킹 프로그램은 전체적으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일부 구성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양 구성에 의하여 달성되는 작용효과가 동일하므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한 사례<br/>2004허8022 · 특허법원 · 2006-01-12
• 2021노3362021노33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02-10
• 2017구합708002017구합70800 · 수원지방법원 · 2019-08-29
•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행정처분의 취소 등을 구할 수 있는 요건으로서 법률상 이익의 의미<br/> [2]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 신청기간 내에 인가신청을 한 토지소유자 개인 또는 조합이 사업시행인가권자에 대하여 사업시행인가권자가 그 소속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한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을 가지는지 여부(적극)<br/> [3]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가 아니거나 토지소유자라고 하더라도 인가신청기간 내에 인가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토지구획정리조합의 조합원에 불과한 자는 도지사의 그 소속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한 토지구획정리사업 인가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으므로 원고적격이 없다고 한 사례<br/>2000누282 · 대전고등법원 · 2001-05-25
• [1] 법령에 대하여 직접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br/> [2]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당단가'에 관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1-77호와 제2002-18호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002구합12472 · 서울행정법원 · 2002-11-15
• 2017누450102017누45010 · 서울고등법원 · 2017-11-22
• 2012고합452012고합45 · 청주지방법원 · 2012-12-27
• 2014고합2072014고합207 · 대전지방법원 · 2015-08-28
• 경락허가결정 이후 경락인이 사망한 경우 경락의 효력<br/>68나818 · 서울고등법원 · 1970-07-15
• 2022나792912022나7929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07-20
• 2013고합3392013고합339 · 울산지방법원 · 2014-06-13
• 2023나20028392023나2002839 · 서울고등법원 · 2023-08-23
• 2021나112842021나11284 · 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 · 2022-07-20
• 2006가단237862006가단23786 · 울산지방법원 · 2006-12-01
• 甲 고등학교 교장이 재학생인 乙과 丙이 싸우다가 丙이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乙에 대하여 전학조치를 한 사안에서, 전학조치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한 사례<br/>2015가합6947 · 부산지방법원 · 2016-07-20
• [1]형법 제129조 및변호사법 제111조에서의 ‘공무원’의 의미<br/>[2] ‘집행관사무소의 사무원’이형법 제129조 및변호사법 제111조에 규정된 공무원에 해당되는지 여부(소극)<br/>2010고합5 ·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 2010-07-14
• 2008나895472008나89547 · 서울고등법원 · 2009-05-01
• 약사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무조건 약사면허를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br/>92구6701 · 서울고등법원 · 1992-11-06
• 2007가단16012007가단1601 · 춘천지방법원 · 2008-04-16
• 2010고합112010고합11 · 청주지방법원 · 2010-09-10
• 2014가합2062392014가합206239 · 대구지방법원 · 2015-10-22
• 甲 주식회사가 북한 금강산 관광지구에 지점을 설치하여 관광 관련 사업 등을 영위하던 중, 금강산 관광이 전면 중단됨으로써 위 지점에서 거액의 결손금이 발생하였으나 위 결손금을 공제하지 아니한 채 법인세 등을 신고하였다가 이후 이를 다시 손금산입하여 법인세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청구를 하였는데 과세관청이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甲 회사의 법인세 과세표준 산정 시 금강산 지점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과세관청의 법인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10구합2024 · 청주지방법원 · 2011-06-09
• 2018구합77272018구합7727 · 울산지방법원 · 2019-09-19
• 16세의 중학교 2학년 학생의 보충송달의 수령능력<br/>68나1075 · 서울고등법원 · 1969-07-30
• 2021노10112021노1011 · 부산지방법원 · 2022-06-24
• 1. 가압류후 본압류가 이루어진때 가압류에 대한 제3자 이의의 소의 적법여부<br/>2. 은행으로부터 채권회수위임을 받은 성업공사의 압류신청에 의해 그 집행이 이루어진 경우 은행을 상대로 한 제3자 이의의 소의 허부<br/>80나4360 · 서울고등법원 · 1981-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