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용 부동산을 외국회사와의 합작을 통한 구조조정 필요성에 따라 매각한 뒤 취득세·등록세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함

• 원고는 공장용 부동산을 고유목적 사업을 위한 공장용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 이후 외국회사와의 합작을 통한 대기업의 지배구조개선, 업종전문화 등의 구조조정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고 시장지배적 위치를 선점할 필요성에 따라 해당 부동산을 매각하였다.
• 피고는 2001. 7. 30. 원고에 대하여 공장용 건축물 808.72㎡에 대한 취득세 8,716,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871,600원, 등록세 3,486,400원, 지방교육세 697,28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 또한 같은 곳 소재 스팀관에 대한 취득세 45,861,470원, 농어촌특별세 4,586,950원의 부과처분과 급배수시설에 대한 취득세 940,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94,000원의 부과처분을 각각 하였다.
• 원고는 위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 이에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2심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원고가 공장용 건축물과 스팀관, 급배수시설을 외국회사와의 합작을 통한 대기업 지배구조개선 및 업종전문화라는 구조조정 목적에 따라 매각한 데 대해 피고가 취득세·농어촌특별세·등록세·지방교육세를 부과한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매각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여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법원은 원고가 공장용 부동산을 고유목적 사업을 위한 공장용으로 사용하다가 외국회사와의 합작을 통한 대기업의 지배구조개선, 업종전문화 등의 구조조정을 통한 효율성 제고와 시장지배적 위치의 선점을 위한 필요성에 의하여 매각한 것으로 보았다.
• 그 매각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 따라서 피고가 한 취득세·등록세 등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다.
• 이에 따라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공장용 부동산을 단순히 매각한 것이 아니라 외국회사와의 합작을 통한 구조조정이라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취득세·등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이다. 기업의 구조조정 목적에 따른 자산 매각이 세법상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