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람교 관련 종교시설을 신축하기 위해 건축허가를 받고 용도변경 설계변경 허가를 신청했으나, 관청이 주차대수 부족을 이유로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설계변경을 불허한 처분을 다툰 사건

• 원고는 이슬람교 선교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2010년 7월 22일 설립되었다.
• 원고는 2011년 4월 14일 OO지역 일대 토지 합계 445㎡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2012년 7월 13일 관청으로부터 건축면적 315.83㎡, 연면적 1,626.09㎡, 지하 1층~지하 5층 규모의 종교시설·교육연구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 건축허가를 받았다.
• 원고는 2012년 9월 25일 건물 신축공사를 마친 뒤, 2013년 8월 6일 남녀 화장실 분리 등을 위해 3층 교육연구시설을 종교시설로, 4층 교육연구시설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바꾸는 1차 설계변경 허가를 신청해 같은 해 8월 27일 허가를 받았다.
• 이후 원고는 주차대수가 문제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2013년 9월 10일 1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4층과 5층 시설을 교육연구시설로 바꾸는 2차 설계변경 허가를 신청했다.
• 관청은 2013년 9월 16일 청문회 개최 통지를 하고 9월 26일 청문회를 연 뒤, 9월 30일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법정 주차대수 부족을 이유로 기존 건축허가를 취소했고, 10월 1일에는 건축허가가 취소되었으니 허가사항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2차 설계변경 허가신청을 불허했다.

원고가 종교시설 등을 신축하기 위해 건축허가를 받고 용도변경을 위한 설계변경 허가를 신청했는데, 관청이 주차장법상 주차대수 부족을 이유로 기존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설계변경 신청도 불허하자 원고가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주차대수 산정 기준과 처분 절차·재량권 행사 등을 문제 삼아 관청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 법원은 주차대수 산정 방식이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라고 보았다. 원고는 지하 주차장의 차량 승강 공간과 5층 회랑 부분을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 법정 주차대수를 충족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관련 조례의 산정 기준을 따져 이 부분을 심리했다.
• 원고는 최초 건축허가 당시에는 법정 주차대수를 충족했고 1차 설계변경 때도 기준을 넘겼는데, 관청이 2차 설계변경 신청 내용까지 고려하면 주차대수 부족 문제가 해소될 수 있었음에도 그 심사 없이 기존 건축허가 자체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 원고는 관청이 2차 설계변경 신청을 접수하고도 건축복합민원일괄협의회를 열거나 문제가 있으면 이유를 밝혀 되돌려 보내는 절차를 지키지 않고 곧바로 건축허가를 취소한 것은 절차상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 원고는 주차대수가 1대 부족하더라도 권고나 시정명령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도 20억 원 이상을 들여 지은 건물의 건축허가를 취소한 것은 비례의 원칙과 신뢰보호 원칙, 자기구속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이러한 쟁점들을 종합해 관청의 건축허가 취소처분과 설계변경 불허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두 처분을 모두 취소했다.

행정청이 건축허가를 취소하거나 설계변경을 불허할 때는 주차대수 같은 법정 기준을 정확히 따지고, 청문·협의회 개최 등 정해진 절차를 지켜야 하며, 시정 권고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을 곧바로 허가 취소로 몰고 가는 것은 재량권을 벗어난 처분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