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4구합1733서울행정법원 1심2025-09-11 선고검수완료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근무실적평가에서 80점 미만을 받아 재임용이 거부되자, 그 통지의 무효확인과 미지급 임금 지급을 청구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2부 2024구합1733 행정 사건(2025년 9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2항, 구 지방공무원법 제3조 제4항, 구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제1항 외 10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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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9년경 OO지역에서 실시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피고와 채용계약을 체결하고, 2019년부터 B 부서에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마급)으로 근무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원고의 근무기간은 한 차례 연장되었다.
  • 피고는 2021년경 '근무실적평가 결과 80점 이상은 채용기간을 연장하고 80점 미만은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시간선택제임기제 정기 근무실적 평가 계획을 수립하였다.
  • 2021년 개최된 임기제공무원 근무실적평가위원회는 원고의 2021년 근무실적평가 점수를 76.5점으로 의결하였고, 이는 80점 미만에 해당하였다.
  • 피고 소속 담당공무원은 2022년 1월 27일 원고에게 '2022년 2월 28일자로 근무기간이 만료된다'고 전화로 통지하였다.
  • 원고는 이 통지가 부당해고이자 서면이 아닌 전화로 이루어진 무효인 처분이라며, 재임용거부처분의 무효확인과 함께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7,0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던 중 2021년 근무실적평가에서 76.5점을 받았고, 피고가 2022년 1월 27일 전화로 근무기간 만료를 통지하자 이 통지가 부당해고이자 무효라며 무효확인과 임금 7,000만 원 지급을 청구하였다. 법원은 이 사건 통지가 공무원 신분을 상실시키는 새로운 처분이 아니라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퇴직사유를 확인해 알려주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소를 모두 각하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란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관해 법을 집행하는 공권력의 행사나 그 거부 등을 말하며, 그 행위가 처분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상대방이 입는 불이익 등을 종합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 임기제공무원은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임용권자로부터 임명되고 근무조건이 법령에 의해 정해지므로, 임용 주체의 임명으로 경력직공무원 지위를 부여받아 법정된 근무기간 동안 신분이 보장되는 공법상 근무관계라고 판단하였다.
  • 지방공무원법은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만료된 경우를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을 뿐, 근무기간이 만료된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재임용 의무나 절차에 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보았다.
  • 따라서 근무기간 연장의 필요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임용권자의 재량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결국 이 사건 통지는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시키는 새로운 형성적 행위가 아니라, 원고에게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퇴직사유를 공적으로 확인하여 알려주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 그러므로 이 사건 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임을 전제로 한 무효확인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소를 각하하였다.

핵심 정리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만료되면 별도의 처분 없이 법률상 당연히 퇴직하게 되므로, 근무기간 만료를 알려주는 통지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처분'이 아니라 단순한 사실 확인 통지에 해당한다. 따라서 재임용이 거부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통지 자체를 대상으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근무기간 연장 여부는 원칙적으로 임용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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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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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2부 판 결 사 건2024구합1733 재임용거부처분취소 원 고A 피 고**** 변 론 종 결2025. 7. 24. 판 결 선 고2025. 9. 11. 주 문 1.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2. 28. 원고에게 한 재임용거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기간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7,000만 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경 ****(이하 ‘****’라 한다) 시간선택제임기제 - 2 - 공무원 채용시험(이하 ‘이 사건 채용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하여, 피고와 사이에 근무 기간을 20**. *. *.부터 20**. **. **.까지로 하는 채용계약서(이하 ‘이 사건 채용계약 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20**. *. *.부터 B에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마급)으로 근 무하였다. 이후 원고의 근무기간은 20**. *. **.까지로 연장되었다. 나. 피고는 20**. *.경 ‘근무실적평가 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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