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근무실적평가에서 80점 미만을 받아 재임용이 거부되자, 그 통지의 무효확인과 미지급 임금 지급을 청구함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2부 2024구합1733 행정 사건(2025년 9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2항, 구 지방공무원법 제3조 제4항, 구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제1항 외 10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9년경 OO지역에서 실시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피고와 채용계약을 체결하고, 2019년부터 B 부서에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마급)으로 근무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원고의 근무기간은 한 차례 연장되었다.
- 피고는 2021년경 '근무실적평가 결과 80점 이상은 채용기간을 연장하고 80점 미만은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시간선택제임기제 정기 근무실적 평가 계획을 수립하였다.
- 2021년 개최된 임기제공무원 근무실적평가위원회는 원고의 2021년 근무실적평가 점수를 76.5점으로 의결하였고, 이는 80점 미만에 해당하였다.
- 피고 소속 담당공무원은 2022년 1월 27일 원고에게 '2022년 2월 28일자로 근무기간이 만료된다'고 전화로 통지하였다.
- 원고는 이 통지가 부당해고이자 서면이 아닌 전화로 이루어진 무효인 처분이라며, 재임용거부처분의 무효확인과 함께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7,0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던 중 2021년 근무실적평가에서 76.5점을 받았고, 피고가 2022년 1월 27일 전화로 근무기간 만료를 통지하자 이 통지가 부당해고이자 무효라며 무효확인과 임금 7,000만 원 지급을 청구하였다. 법원은 이 사건 통지가 공무원 신분을 상실시키는 새로운 처분이 아니라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퇴직사유를 확인해 알려주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소를 모두 각하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란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관해 법을 집행하는 공권력의 행사나 그 거부 등을 말하며, 그 행위가 처분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상대방이 입는 불이익 등을 종합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 임기제공무원은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임용권자로부터 임명되고 근무조건이 법령에 의해 정해지므로, 임용 주체의 임명으로 경력직공무원 지위를 부여받아 법정된 근무기간 동안 신분이 보장되는 공법상 근무관계라고 판단하였다.
- 지방공무원법은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만료된 경우를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을 뿐, 근무기간이 만료된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재임용 의무나 절차에 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보았다.
- 따라서 근무기간 연장의 필요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임용권자의 재량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결국 이 사건 통지는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시키는 새로운 형성적 행위가 아니라, 원고에게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퇴직사유를 공적으로 확인하여 알려주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 그러므로 이 사건 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임을 전제로 한 무효확인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소를 각하하였다.
핵심 정리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만료되면 별도의 처분 없이 법률상 당연히 퇴직하게 되므로, 근무기간 만료를 알려주는 통지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처분'이 아니라 단순한 사실 확인 통지에 해당한다. 따라서 재임용이 거부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통지 자체를 대상으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근무기간 연장 여부는 원칙적으로 임용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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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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