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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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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4구합1733·서울행정법원·2025-09-11·1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근무실적평가에서 80점 미만을 받아 재임용이 거부되자, 그 통지의 무효확인과 미지급 임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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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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