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4구합87058서울행정법원 1심2025-10-23 선고검수완료

회사가 팀장급 조합원 5명의 대의원회·정기총회 참석에 대해 유급인정을 거부하고 연차적용 또는 무급처리하겠다고 통보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12부 2024구합87058 행정 사건(2025년 10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1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1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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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제약·바이오 산업 노동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산업별 노동조합(원고)이 회사(참가인) 사업장에 지부를 두고 약 11명의 조합원이 가입해 활동하고 있었다.
  • 노동조합 지부는 2023년 11월과 12월에 회사에 대의원회(12월 1일)와 정기총회(12월 20일) 일정 및 참석인원을 통보했다.
  • 회사는 2023년 12월 20일, 팀장 5명은 단체협약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대의원회·정기총회에 참석해도 유급인정이 불가하고 연차적용 또는 무급처리하겠다고 안내했다.
  • 팀장들은 소속 팀원에 대한 일상업무 관리, 근태 관리, 연장근로·휴가·경비 승인권한, 인사고과·승진 평가권한을 보유한 중간 관리자였다.
  • 노동조합은 이를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신청도 기각되었다.
  • 이에 노동조합이 재심판정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도 청구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산업별 노동조합 지부 소속 팀장급 조합원 5명이 대의원회와 정기총회에 참석하려 하자, 회사가 이들은 단체협약 적용대상이 아니라며 유급인정을 거부하고 연차적용 또는 무급처리하겠다고 통보했다. 노동조합은 이를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며 구제신청과 재심신청을 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법원도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팀장들이 소속 팀원의 업무 보고를 받고 근태 관리, 연장근로·휴가·경비 승인권한, 평가권한 등을 가지므로 부하직원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가진다고 판단했다.
  • 단체협약 제9조 제3항은 '부하직원 지휘감독권이 있는 자'를 비조합원으로 규정하고 있어, 팀장들은 이 조항에 해당해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보았다.
  • 노동조합은 팀장이 지휘감독권이 있는 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증거를 통해 팀장의 승인권한과 평가권한을 확인하고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노동조합은 설령 단체협약 적용이 제외되더라도 근무시간 중 노동조합 활동을 규정한 부분은 팀장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팀장들이 단체협약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전제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 결국 회사가 팀장급 조합원에게 유급인정을 거부한 것은 단체협약에 따른 정당한 조치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단체협약에서 '부하직원 지휘감독권이 있는 자'를 비조합원으로 규정한 경우, 팀장급 중간 관리자가 그에 해당해 단체협약상 유급 노조활동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회사가 단체협약 조항에 근거해 팀장급 조합원의 노조활동 시간을 유급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본 사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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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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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2부 판 결 사 건2024구합87058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원 고**** **** 피 고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변 론 종 결2025. 8. 28. 판 결 선 고2025. 10. 23.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24. 9. 26.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중앙 2024공정**,**/부노*** 병합 B 공정대표의무위반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참가인이 2023. 12. 20. 원고 소속 팀장급 조합원 C, D, E, F, G에 대하여 노동조합 활동 시간의 유급 인정을 거부한 행위에 관한 부분을 취소 - 2 - 한다. 이 유 1. 재심판정 경위 가. 원고는 제약, 바이오 산업 관련 종사 노동자를 조직대상으로 20**. *. **. 설립된 산업별 노동조합이고, 상급단체는 U연맹이다. 참가인 사업장에 설립된 기업별 노동조 합인 ‘****’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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