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학교 총장이 재단 소속 재산에 대해 서울시 관재국장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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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4293행65 민사 사건(1960년 12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동국대학교 총장이 재단 소속 재산을 관리하며 서울시 관재국장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 6·25 전쟁 등으로 재산 관리가 일시 중단되었으나 이후 계속 사용해 옴.
- 서울시 관재국은 임대차계약을 취소하고 다른 거주자들에게 재산을 임대함.
- 동국대학교 총장은 계약 취소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함.
- 여러 차례 행정소송과 대법원 판결을 거쳐 원고의 승소가 확정됨.
- 그러나 서울시 관재국과 귀속재산소청심의회는 판결을 무시하고 다시 계약 취소 처분을 내림.
한눈에 보는 결론
동국대학교 총장이 서울시 관재국장을 상대로 재단 소속 재산에 대한 임대차계약 취소 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쟁점은 확정된 행정소송 판결이 행정기관에 구속력을 가지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판결의 효력이 행정기관에도 미친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확정된 행정소송 판결은 당사자뿐 아니라 제3자와 행정기관에도 효력이 있다.
- 서울시 관재국과 귀속재산소청심의회가 판결을 무시하고 계약 취소 처분을 한 것은 불법이고 부당하다.
- 원고가 재단 소속 재산을 관리하며 학교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임대차한 것이며, 개인 주택 소유 여부는 계약 취소 사유가 될 수 없다.
- 이전 소송과 대법원 판결에서 원고의 권리가 인정되었고, 이를 다시 부정하는 처분은 판결의 구속력을 무시하는 행위다.
- 행정청은 동일한 사안에 대해 확정된 판결을 존중해야 하며, 새로운 사실이 없는 한 같은 처분을 반복할 수 없다.
핵심 정리
동국대학교 총장이 관리하는 재단 소속 재산에 대해 서울시 관재국장이 임대차계약을 취소한 행정처분은 이미 확정된 법원의 판결에 반하는 불법적인 처분이다. 법원은 확정된 판결이 행정기관에도 구속력을 가지므로 원고의 임대차계약 취소 처분을 취소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1976년도에 임대료 추가 부과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하며 취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점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 지급 기일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지 못해 계약 해제를 주장함.
피고가 임대차 계약에 따라 건물을 점유하고, 임대인에게 비용 지급과 건물 인도를 요구받음.
원고 소유 건물을 피고들이 점유하여 임대료 손해를 주장함.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을 임대했으나 갱신 거절 후 해지통고, 피고는 매수 주장하나 증거 부족
피고가 원고 소유 건물을 임차하고 차임을 연체하여 계약이 해지됨
피고가 구내식당에 출입하여 원고의 영업활동을 방해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확정된 행정소송 판결의 기판력이 재결기관을 기속하는지의 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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