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4293행65서울고등법원 1심1960-12-28 선고검수완료

동국대학교 총장이 재단 소속 재산에 대해 서울시 관재국장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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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4293행65 민사 사건(1960년 12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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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동국대학교 총장이 재단 소속 재산을 관리하며 서울시 관재국장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 6·25 전쟁 등으로 재산 관리가 일시 중단되었으나 이후 계속 사용해 옴.
  • 서울시 관재국은 임대차계약을 취소하고 다른 거주자들에게 재산을 임대함.
  • 동국대학교 총장은 계약 취소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함.
  • 여러 차례 행정소송과 대법원 판결을 거쳐 원고의 승소가 확정됨.
  • 그러나 서울시 관재국과 귀속재산소청심의회는 판결을 무시하고 다시 계약 취소 처분을 내림.

한눈에 보는 결론

동국대학교 총장이 서울시 관재국장을 상대로 재단 소속 재산에 대한 임대차계약 취소 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쟁점은 확정된 행정소송 판결이 행정기관에 구속력을 가지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판결의 효력이 행정기관에도 미친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확정된 행정소송 판결은 당사자뿐 아니라 제3자와 행정기관에도 효력이 있다.
  • 서울시 관재국과 귀속재산소청심의회가 판결을 무시하고 계약 취소 처분을 한 것은 불법이고 부당하다.
  • 원고가 재단 소속 재산을 관리하며 학교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임대차한 것이며, 개인 주택 소유 여부는 계약 취소 사유가 될 수 없다.
  • 이전 소송과 대법원 판결에서 원고의 권리가 인정되었고, 이를 다시 부정하는 처분은 판결의 구속력을 무시하는 행위다.
  • 행정청은 동일한 사안에 대해 확정된 판결을 존중해야 하며, 새로운 사실이 없는 한 같은 처분을 반복할 수 없다.

핵심 정리

동국대학교 총장이 관리하는 재단 소속 재산에 대해 서울시 관재국장이 임대차계약을 취소한 행정처분은 이미 확정된 법원의 판결에 반하는 불법적인 처분이다. 법원은 확정된 판결이 행정기관에도 구속력을 가지므로 원고의 임대차계약 취소 처분을 취소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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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확정된 행정소송 판결의 기판력이 재결기관을 기속하는지의 여부

【원 고】 동국대학교 총장 【피 고】 서울특별시 관재국장 【피고보조참가인】 참가인 1외 6인 【주 문】 피고가 별지목록 부동산에 관하여 단기 4293년 4월 20일자로서 관리 제718호로써 한 원고와의 1회에 체결한 단기 4292년 6월 25일자 임대차계약을 취소한 행정처분은 차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간에 생한 부분은 피고의 부담으로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간에 생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사 실】 원고 대리인은 주문 동지의 판결을 구하고 청구원인 사실로서 원고는 소외 재단법인 동국학원(이하 우 재단이라 칭함)의 이사장들이며 동 재단이 경영하는 동국대학교(이하 우 학교라 약칭함)의 총장으로서 우 재단소속 재산의 관리와 우 학교의 교무집행을 포괄적으로 위탁받어 이의 관리운영의 직책에 있는 자로서 우 재단이 경영하는 우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의 교사 및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별지목록기재 귀속재산(이하 본건 재산이라 약칭함)을 해방직후부터 당국의 승인하에 관리사용해 오던중 본시 동 재산은 한국불교재산이며 불교단체인 경기교무원이 관리하든 것을 우 재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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