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체 목록 119 / 218

전체 43,444건

• 2016드단2040002016드단204000 · 부산가정법원 · 2017-06-22
• 의료사고의 경우 의사에게 과실을 인정한 예<br/>79나437 · 광주고등법원 · 1981-01-15
• 2012드단62642012드단6264 · 울산지방법원 · 2013-04-16
• 2012고단1182012고단118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2-07-19
• 2015구합628592015구합62859 · 서울행정법원 · 2016-04-21
• 수세의 징수집행에 대하여 집달리가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을 한 경우민사소송법 제504조 소정의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로 집행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br/>63다77 · 서울고등법원 · 1963-07-22
• 2019노9172019노917 · 울산지방법원 · 2020-09-17
• 2016고합6682016고합668 · 부산지방법원 · 2017-12-22
• 2006고합582006고합58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06-07-27
• 건물명도 및 차임상당 손해배상청구의 본소에 대한 퇴직금 및 봉급지급 청구의 반소의 적법여부<br/>70나2939 · 서울고등법원 · 1971-07-07
• 2014고합1802014고합180 · 광주지방법원 · 2014-11-11
•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서 말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의미<br/>93가합33291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93-09-24
• 2008구합33412008구합3341 · 부산지방법원 · 2009-01-07
• [1] 가압류 부동산의 매수인이 가압류채권자의 강제경매신청으로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경우,민법 제576조가 준용되는지 여부(적극)<br/>[2]민법 제578조 제1항,제2항의 ‘경매’에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br/>[3] 가압류 부동산을 공매절차를 통하여 매수하였으나 후에 가압류채권자의 강제집행으로 소유권을 잃게 된 매수인이 자신의 출재로 그 소유권을 보존한 경우,민법 제578조 및제576조의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br/>[4] 공매절차에서 매수인이 선순위 가압류등기의 부담을 인수함으로써민법 제576조 제1항의 담보책임을 면제하거나 포기하였으므로, 가압류채권자의 강제경매신청으로 소유권을 잃게 될 위험에 처하더라도 채무자 등에게민법 제578조,제576조의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7가합333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7-11-13
• 민법 제828조 소정의 부부간의 계약취소권의 적용범위<br/>84나489 · 대구고등법원 · 1984-10-16
• 2021구합240342021구합24034 · 대구지방법원 · 2022-04-14
• [1] 수사기관이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계가 없는 증거를 압수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하고 압수물 또는 압수한 정보를 그 압수의 근거가 된 압수·수색영장 혐의사실과 관계가 없는 범죄의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 [2]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에서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는 것의 의미 / 이때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와 판단 기준 및 피의자 또는 피고인과의 인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br/>2018도18866 · 대법원 · 2023-06-01
• 2021구합254572021구합25457 · 대구지방법원 · 2022-07-13
• <br/>甲 주식회사의 탑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로 사망한 乙의 부인 丙이 丁 보험회사로부터 위 탑차의 업무용 자동차 보험계약에 따른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받은 후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등 지급을 청구하자, 공단이 유족급여 일부를 부지급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보험금은 자기신체사고 담보계약에 따라 보험료의 반대급부 성질을 갖는 것일 뿐 법령에 따라 지급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br/><br/>2012구합2836 · 울산지방법원 · 2013-06-20
• 2010누106712010누10671 · 서울고등법원 · 2011-01-26
• 즉결심판청구가 기각되었음에도 경찰서장이 즉결심판에 대하여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사건기록이 검찰청을 거쳐 법원에 송부되어 접수된 경우, 법원의 사건처리 방법(＝공소기각판결)<br/>2002고단448 · 서울지방법원서부지원 · 2002-08-22
• 2013구합6782013구합678 · 청주지방법원 · 2013-08-22
• 2003구합30322003구합3032 · 부산지방법원 · 2004-04-08
• 2020가합501442020가합50144 ·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 2020-11-26
• 2009가단116682009가단11668 · 부산지방법원 · 2010-02-08
• 2011고합2562011고합256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2-02-15
• 2012가합36502012가합3650 · 울산지방법원 · 2013-10-16
• 2012가합63502012가합6350 · 대전지방법원 · 2013-06-13
• 2013구합565152013구합56515 · 서울행정법원 · 2014-04-11
• 2017노5082017노508 · 창원지방법원 · 2017-06-22
• 2016누735992016누73599 · 서울고등법원 · 2017-06-23
• [1] 해외파견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5조의2 소정의 승인 없이 같은 법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br/> [2] 해외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해외출장자인지 해외파견자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br/> [3] 해외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해외파견자에 해당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상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한 사례<br/>98구6561 · 서울행정법원 · 1998-10-29
•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는 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한 행정처분의 효력<br/>71구469 · 서울고등법원 · 1973-10-16
• 2006고합7092006고합70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6-10-26
• 토지수용당시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되어 있다가 수용절차완료후 가처분권리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자 경료된 경우 수용당시의 소유자가 수령한 토지보상금이 부당이득이 되는지 여부<br/>72나513 · 대구고등법원 · 1972-11-09
• 2013나57632013나5763 · 울산지방법원 · 2014-05-14
• 2021고합2502021고합250 · 광주지방법원 · 2021-09-29
• 공공단체가 사경제 주체로서 활동하다가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 국가배상법소정의 전치절차가 필요한지 여부<br/>74나230 · 서울고등법원 · 1974-09-13
• 2015누561772015누56177 · 서울고등법원 · 2015-11-18
• 미결수용자로서 교도소에 수감 중인 甲이, 입소 당시 사용하던 안경에 불편을 느껴 가족에게 다른 안경을 보내 달라고 요청하여 甲의 가족이 검정색 플라스틱 안경테(반무테)에 안경다리 중 일부분에 빨강색이 들어가 있는 형상의 안경을 甲에게 발송하였는데, 교도소장이 ‘안경다리 부분 일부에 빨강색 색상이 혼재되어 있어 지급금지물품에 해당하므로 보관금품 관리지침(법무부예규) 제25조 제1항 [별표 3] 제1항에 따라 전달을 불허한다.’는 취지의 통지(지급불허처분)를 하고 안경을 반송하자, 교도소장의 지급불허처분 및 그 처분의 근거인 위 [별표 3] 제1항 중 안경에 관한 부분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지급불허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교도소장의 지급불허처분을 취소한 사례<br/>2022구합422 · 서울행정법원 · 2022-06-24
• 상법 제379조 소정의 주주총회결의 취소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사례 <br/>86나2669 · 서울고등법원 · 1986-11-26
• 양도담보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임대료상당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여부<br/>73나124 · 광주고등법원 · 1973-10-18
• 2009가단41382009가단4138 · 청주지방법원 · 2009-01-08
• 甲 주식회사가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된 건설공사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乙 주식회사 등과 사전에 위 사업의 지분을 서로 협의하여 배분하는 등 담합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는 등 손해를 입자, 甲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들인 丙 등이 위 담합행위 당시 甲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丁과 이사였던 戊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대표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丁은 甲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담합을 미연에 방지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해태하여 위 담합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이므로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라 위 담합행위로 甲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戊 등의 경우는 丙 등이 주장하는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의 감시의무를 해태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한 사례<br/>2014가합53525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09-17
• 2013가합145462013가합14546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4-07-04
• 2011고단4192011고단419 · 청주지방법원 · 2011-04-29
• 2011누127042011누12704 · 서울고등법원 · 2011-10-26
• 2023구합674602023구합67460 · 서울행정법원 · 2025-01-16
• 2018누22172018누2217 · 대구고등법원 · 2018-08-24
• 2011노102011노10 · 부산고등법원 · 2011-05-18
• 2016구합508132016구합50813 · 춘천지방법원 · 2016-10-28
• 피고인이 음란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을 모집·관리하고 대량의 음란물을 유포하는 한편, 위 사이트에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의 광고를 게시하여 도박개장 범행을 방조하고, 타인의 접근매체를 불법 양수하여 차명계좌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회원들 및 광고주들로부터 비트코인 등을 대가로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 등의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 사안에서,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재산’에 해당하여 몰수의 대상이 된다는 이유로, 압수된 비트코인 중 범죄수익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한 사례<br/>2017노7120 · 수원지방법원 · 2018-01-30
• 2006노21212006노2121 · 서울고등법원 · 2007-10-25
• 2006누54812006누5481 · 서울고등법원 · 2006-08-11
• 2009가합96122009가합9612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09-10-29
• [1] 재취업알선계획신고서를 재취업알선대상 근로자의 이직예정일의 전일까지 소재지 관할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27조의2 전문의 규정이 국민의 재산권 보장과 위임의 한계를 넘어선 행정입법으로서 위헌무효인지 여부(적극) <br/> [2] 처분청이 행정처분 이후에 추가한 새로운 사유를 보태어 처분 당시의 흠을 치유시킬 수 있는지 여부(소극)<br/>2001구1786 · 창원지방법원 · 2001-09-20
• [1] 공무원연금법상 유족급여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br/>[2]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에서 정한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관한 할증평가 규정의 입법 취지 및 피상속인이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위 조항의 ‘최대주주 등’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br/>[3] 공동상속인 중 1인으로서 유류분 반환의무자인 甲이 자신이 부담한 피상속인 乙의 장례비와 상속세 등을 상속채무와 동일하게 보아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상속재산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장례비와 상속세 등은 피상속인 사망 후 지출된 비용으로서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에서 공제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br/>2012나3168 · 서울고등법원 · 2012-10-24
• 2024고합2252024고합225 · 의정부지방법원 · 2024-07-17
• 2008고단27562008고단2756 · 인천지방법원 · 2008-08-22
• 자가인쇄시설을 갖춘 출판업자가 인쇄업을 겸영하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 적용사업의 결정기준<br/>90구14586 · 서울고등법원 · 1991-01-30
• 2020나20106862020나2010686 · 서울고등법원 · 2021-08-19
• 2009누394612009누39461 · 서울고등법원 · 2010-12-23
• 2009노1572009노157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09-05-22
• 2016노20442016노2044 · 광주지방법원 · 2016-10-05
• 2008고합92008고합9 · 춘천지방법원 · 2008-03-14
• 동일 소유자에 속한 건물과 대지중 대지가 환지처분으로 공유가 되었을 경우 법정지상권의 성부<br/>70나388 · 대구고등법원 · 1971-02-04
• 기아를 친생자로서 출생신고를 하고 양육한 경우, 양친자관계의 성부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의 당부<br/>88드16420 · 서울가정법원 · 1988-09-12
• 2014고단24652014고단2465 · 울산지방법원 · 2014-12-04
• 2018노6142018노614 · 대구고등법원 · 2020-06-11
• 2023카합201892023카합2018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04-06
• 2006누223012006누22301 · 서울고등법원 · 2007-05-10
• 2014고합5322014고합532 · 인천지방법원 · 2016-02-17
• 2013가합115112013가합11511 · 인천지방법원 · 2014-09-19
• 2012노4162012노416 · 광주지방법원 · 2012-05-11
• 2003누2252003누225 · 서울고등법원 · 2003-11-28
• 보험가입차량의 사고에 관하여 (1) 보험회사가 피보험자를 상대로 보험금청구권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고, (2) 피해자가 피보험자(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각 승소확정된 후 피해자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금을 직접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하여, 위 (1) 소송의 판결은 피해자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나, 위 (2) 소송의 판결에서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판단은 보험회사를 구속한다고 한 사례<br/>93나2436 · 대전고등법원 · 1993-12-14
• 위조공문서 행사죄가 되지 아니한 경우<br/>79노368 · 광주고등법원 · 1979-12-13
• 2025구합56712025구합5671 · 울산지방법원 · 2026-08-20
• 가. 예금계약의 성립시기<br/>나. 기간만료로 정기예금계약이 갱신되는 경우, 갱신된 예금계약의 내용<br/>84나3186 · 서울고등법원 · 1985-08-14
• 2014고합2552014고합255 · 울산지방법원 · 2014-11-07
• 2013고단9542013고단95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04-19
• 2014구합16912014구합1691 · 인천지방법원 · 2015-05-07
• 2007가단774732007가단77473 · 부산지방법원 · 2010-01-15
• 2010나50092010나5009 · 서울고등법원 · 2010-10-22
• 2011고정9652011고정965 ·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 2011-07-26
• 2023구단761842023구단76184 · 서울행정법원 · 2024-05-08
• 2025나522462025나52246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25-11-28
• 2014가합78472014가합7847 · 울산지방법원 · 2015-07-02
• 부정축재처리법 제22조 제1항의 부정축재자 및 부정축재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소 제기와 소송요건 <br/>70나164 · 대구고등법원 · 1970-11-12
• [1]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으로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br/>[2] 피고인이 골프장에서 함께 근무하는 여직원 甲의 쇄골 바로 아래 가슴 부분을 손가락으로 한 번 찌르고 甲의 어깻죽지 부분을 손으로 한 번 만져 강제추행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접촉한 甲의 신체 부위 및 정도, 甲의 태도, 피고인과 甲의 관계, 당시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민사책임은 별론으로 하고 위 행위가 형사상 강제추행에까지 이른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br/>2011고합686 · 대구지방법원 · 2012-06-08
• 2025구합544182025구합54418 · 서울행정법원 · 2026-06-26
• 2011나882542011나88254 · 서울고등법원 · 2012-05-03
•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br/> [2] 재단법인 홍익회 소속 성과급 영업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br/>98구3241 · 서울행정법원 · 1998-08-21
• 2009노57292009노5729 · 수원지방법원 · 2010-03-23
• 2009나807692009나80769 · 서울고등법원 · 2010-04-22
• 백화점크레디트카드거래에 있어서 신의칙상 인정되는 보증인에 대한 통지의무와 통지의무해태의 효과<br/>88나13662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8-12-07
• 2007나229482007나22948 · 수원지방법원 · 2008-09-05
•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공포심’ 및 ‘불안감’의 의미<br/>[2]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반복적으로 부인의 혼전관계 및 외도사실과 관련된 문자메시지를 받은 남편으로서는 부인의 외도에 대해 의심을 하거나 분노를 느끼기 이전에 누군가 자신의 가정을 위협하고 있고, 자신의 가정을 깨려고 한다고 느끼게 되어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느끼게 된다고 본 사례<br/>2007노146 · 대구지방법원 · 2007-04-17
• 2014가합35262014가합3526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4-09-19
• 2023구합837382023구합83738 · 서울행정법원 · 2025-03-28
• 88구66888구668 · 대구고등법원 · 1990-02-21
• 2014가단732122014가단73212 · 인천지방법원 · 2015-06-05
• 2014나115892014나11589 · 대전고등법원 · 2015-11-26
• 방과후에 외부인이 철조망을 뚫고 학교구내로 들어와 학생을 칼로 찔러 살해한 경우와 학교측의 보호감독의무<br/>89나23478 · 서울고등법원 · 1989-10-06
• 2015드단2079892015드단207989 · 부산가정법원 · 2017-03-17
•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한 과세처분의 적법성 여부<br/>71구76 · 서울고등법원 · 1972-04-04
• 2010노18322010노1832 · 수원지방법원 · 2010-07-01
• [1] 근로자 1인이 고용보장을 위해 회사 앞에서 벌인 소위 ‘1인 시위’가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시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br/>[2] 집회 또는 시위에 공모공동정범이론을 적용하여 미신고 옥외집회나 시위의 참가자 모두를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br/>2008고정204 · 울산지방법원 · 2008-06-10
• 2012고합5752012고합575 · 의정부지방법원 · 2012-11-30
•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에 따라 주무부처로부터 3∼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원을 감축하라는 취지의 지침을 통보받은 공사가 통보를 받은 해에 총 정원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직제규정을 개정한 후 희망자를 대상으로 전직 및 명예퇴직, 희망퇴직을 실시하여 목표하였던 인원 대부분을 감축하고 목표에 미달하는 나머지 인원은 근무성적, 피부양자 수 등에 따라 선정하여 직권면직을 한 사안에서, 위 직권면직은 성질상 정리해고에 해당하는데, 정리해고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에 의한 것이라거나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어 무효라고 한 사례<br/>2010가합2894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1-06-10
• 법률상 원인없는 토지의 점유, 사용으로 인한 이득반환청구에도로법 제79조에 의한 손실보상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br/>83나1692 · 대구고등법원 · 1985-05-09
• 2013누10332013누1033 · 광주고등법원 · 2013-10-31
• 2007나98582007나9858 · 서울고등법원 · 2008-06-13
• 2006허44512006허4451 · 특허법원 · 2007-01-11
• [1] 다수의 사람이 그들의 주장이나 목적을 관철하기 위하여 한 집단행동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위법성을 갖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경제주체의 행동이나 행정기관의 정책 결정 등에 대한 반대의사 표명이 위법한 경우<br/>[2] 성지 수호 또는 환경 보호를 이유로 관계 행정청에 민원제기·서명운동 등의 방법으로 골프장 건설 사업에 반대한 것 자체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6가합7489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09-04-09
• 2024고정2232024고정223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24-07-18
• 82구3582구35 · 광주고등법원 · 1982-06-15
• 2013카합202013카합20 · 청주지방법원 · 2013-06-07
• 배당이의의 소의 취하간주 규정인 민사집행법 제158조에서 정한 '첫 변론기일'에 '첫 변론준비기일'도 포함되는지 여부(소극)<br/>2003나75307 · 서울고등법원 · 2005-07-01
• 2015가단628132015가단62813 · 울산지방법원 · 2017-04-26
• <br/> 甲 지방공사가 공공주택 특별법 및 그 시행규칙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 임차인 乙과 공공건설임대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이를 여러 차례 갱신하여 왔는데, 乙의 배우자 丙이 다른 주택의 분양권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자, 甲 공사가 丙의 분양권 취득은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해지사유인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차기간 중 임차인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가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乙을 상대로 임대차계약의 해지통보를 하고 임대차목적물의 인도를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乙의 배우자 丙이 임대차기간 중 다른 주택의 분양권을 취득하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임대차계약에서 해지사유로 정한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차기간 중 임차인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가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甲 공사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br/>2024가단106423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4-09-25
• 한국보험공사 사장이보험업법 제20조 제2항에 근거하여 보험사업자에게 그 고위간부에 대한 징계면직처분을 요구한 행위가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br/>84가합3300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4-10-17
• 2017구합531942017구합53194 · 서울행정법원 · 2017-08-24
• 2009구합51222009구합5122 · 부산지방법원 · 2010-04-08
• 2012구합320002012구합32000 · 서울행정법원 · 2013-01-31
• 2017즈기100032017즈기10003 ·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 2017-05-10
• 2009고단5902009고단590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0-09-28
• [1] 대한축구협회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3호가 규정하고 있는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br/> [2] 대한축구협회의 대표자 개인 명의로 등록된 상표서비스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 제11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br/>2002허8035 · 특허법원 · 2003-04-25
• 2010고합10462010고합104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10-31
• 1급 시각장애인 甲이 지하철역 출구 부근 인도에서 남동생 乙의 안내를 받으며 보행하던 중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관리하는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에 걸려 넘어지는 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위 말뚝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그 시행규칙의 규정을 위반하여 설치되는 등 그 설치 및 관리에 하자가 존재하므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위 사고로 甲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다음, 사고 발생에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甲을 제대로 도와주지 못한 乙의 잘못도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등을 고려하여 위 책임을 60%로 제한한 사례<br/>2018나23163 · 대구고등법원 · 2019-03-21
• [1]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대학입시 수험생들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 담긴 인적 사항 등을 CD에 수록하여 제작·배포하는 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소송이 민사소송의 대상인지 여부(적극)<br/> [2]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게 대학입시 전형자료인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각 대학에 배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여부(소극) <br/> [3] 대학입시 수험생들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 담긴 인적 사항 등의 내용을 수록한 CD의 제작·배포가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처리정보를 이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br/> [4] 대학입시 수험생들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 담긴 인적 사항 등의 내용을 수록한 CD의 제작·배포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의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례<br/>2003카합3433 · 서울지방법원 · 2003-11-27
• 구관습법상 호주상속 남자 없는 경우의 상속범위<br/>72나2535 · 서울고등법원 · 1973-07-20
•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이 실질적으로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의 매각사실을 알게 된 시점에 국가가 이미 채무자의 사해의사까지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때부터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민법 제406조 제2항의 제척기간이 진행된다고 한 사례 <br/>2003나34795 · 서울고등법원 · 2004-03-11
• 2008가합81942008가합8194 · 전주지방법원 · 2010-03-25
• 2012가단345412012가단34541 · 울산지방법원 · 2013-04-30
• 2010누327942010누32794 · 서울고등법원 · 2011-04-26
• [1]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결정권자가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때 거쳐야 하는 절차 및 처음 공고된 도시관리계획안 내용과 다르게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할 경우 다시 주민의견청취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br/>[2] 포항시장이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기존 철도부지를 공공공지로 신설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을 공고하였다가 이와 달리 철도부지와 접한 완충녹지 부분도 공공공지로 편입하는 내용의 변경결정을 고시한 사안에서, 그 중 완충녹지 부분을 공공공지로 편입하는 부분은 주민의견청취절차를 생략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10구합3352 · 대구지방법원 · 2011-06-08
• 은닉 국유재산에 대한 판단기준<br/>72나523 · 대구고등법원 · 1972-10-25
• 2012누278642012누27864 · 서울고등법원 · 2013-04-11
• 2016노6152016노615 · 부산지방법원 · 2016-04-21
• 2021가합263872021가합26387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4-05-30
• 2017고단44182017고단4418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8-01-24
• 2011구합2772011구합277 · 제주지방법원 · 2011-11-30
• <br/>부부가 이혼하면서 "남편은 아내에 대하여 향후 재산분할, 부당이득반환 등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조정을 한 경우에도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자기 소유 물건의 명도를 구하는 소는 적법하다고 한 사례<br/><br/>2004가단3970 · 청주지방법원 · 2005-07-22
• 2020구합719012020구합71901 · 서울행정법원 · 2022-02-25
• 2016노632016노63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6-07-15
• 건축공사도급인의 손해배상책임<br/>86가합5572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7-08-18
• 가. 이른바 어음의 사취보증금제도의 취지<br/>나. 은행의 어음사취보증금반환청구에 대한 상계권행사가 당해 어음의 정당한 소득인과의 관계에서 권리도용에 해당된다고 한 사례<br/>84가합1606 · 대구지방법원 · 1985-08-21
• 2020구합77992020구합7799 · 울산지방법원 · 2021-12-09
• 2024가합610852024가합6108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5-05-15
• 가. 지역노동조합의 설립이 허용되는지 여부<br/>나. 경기도 내에 소재한 각 단위농업협동조합 소속 직원들이 결성한 농업협동조합경기도지역노동조합의 설립신고서를 반려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br/>91구8489 · 서울고등법원 · 1992-04-08
• 2019나20168622019나2016862 · 서울고등법원 · 2019-09-18
• 2016누67722016누6772 · 대구고등법원 · 2017-09-01
• 2017고단11952017고단1195 · 대구지방법원 · 2017-06-22
• 2023구합831102023구합83110 · 서울행정법원 · 2024-04-18
• 2008나73052008나7305 · 대전고등법원 · 2008-11-14
• 2005가단327292005가단32729 · 대전지방법원 · 2006-11-21
• 2004허68352004허6835 · 특허법원 · 2005-08-25
• 2009노35302009노3530 · 부산지방법원 · 2010-03-19
• 2017카단1262017카단126 ·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 2017-04-28
•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부모 사이에서 태어나 대한민국 및 미국의 복수국적자인 甲이 국적법령에 따라 국적이탈신고를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이 ‘국적법 제1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려고 하는 사람은 외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상태여야 하나, 甲은 이탈신고 당시 국내에 생활근거를 두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위 신고를 반려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甲은 아버지의 주한미군 근무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대한민국에 체류 중이기는 하지만 甲의 생활근거가 되는 곳은 대한민국이 아닌 미국이므로, 甲은 국적법 제14조 제1항의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21구합65798 · 서울행정법원 · 2022-04-29
• "건조김치"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소정의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88구3491 · 서울고등법원 · 1988-09-09
• [1]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제2호 (13)목,제92조 제2호 (마)목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적극)<br/>[2]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제2호 (13)목,제92조 제2호 (마)목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br/>[3] ‘촛불자동차연합’ 소속 회원들과 함께 이른바 ‘촛불집회’ 시위대 행렬 후미를 따라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한 위 연합 소속 회원 甲에 대하여, 지방경찰청장이 ‘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있던 甲이 자동차를 이용하여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1호 등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한 사안에서, 그 취소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08구단6091 · 수원지방법원 · 2011-01-28
• 2010가합145942010가합1459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11-30
• 정당행위와 저항권의 수용요건<br/>87노879 · 대구고등법원 · 1987-07-29
• 2005고단2652005고단265 · 수원지방법원 · 2005-11-30
• 2024가합219632024가합21963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6-07-16
• 2005나119132005나11913 · 부산지방법원 · 2006-06-16
• 2024나141772024나14177 · 대구고등법원 · 2024-10-23
• 수뢰죄와 추징액<br/>83고합408 · 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 · 1984-01-30
• 2015고합1022015고합102 · 수원지방법원 · 2015-09-01
• 2013고합912013고합91 · 부산지방법원 · 2013-05-10
• 갑단체구성원이 을단체구성원의 자격으로 점유한 경우에 갑단체의 자주점유 성립여부<br/>75나2139 · 서울고등법원 · 1976-06-10
• 2013고합3342013고합334 · 대구지방법원 · 2013-09-27
• 2017고단762017고단76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7-02-15
• 근로자 甲이 추락사고로 인하여 ‘뇌축삭손상, 주요우울장애’ 등 상병을 입고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아 자택에서 요양하던 중 송편을 급히 삼키다가 기도가 막혀 급성호흡부전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한 사례<br/>2009구단1773 · 대전지방법원 · 2011-04-21
• 92구142292구1422 · 대구고등법원 · 1993-04-28
• 가. 임시방편의 것이지만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한 예<br/>나. 소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건축하였다는 사실이행정대집행법 제2조의 공익을 해하는 것인지 여부<br/>86구988 · 서울고등법원 · 1987-08-17
• 입영기피를 결심하고 도피하려는 자에게 "잘되겠지,, 몸조심하라"하고 악수를 하는등 행위가 입영기피의 방조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br/>83노301 · 광주고등법원 · 1985-09-27
• 징계혐의자에게 출석권과 진술권을 보장하지 아니한 징계의결에 기한 파면처분의 위법성<br/>75구109 · 대구고등법원 · 1976-06-11
• [1]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 재산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에 있었다거나 재산을 허위 양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br/>[2] 원심이 공소장변경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사실인정을 한 것을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03노960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4-04-08
• 2023나237692023나23769 · 광주고등법원 · 2024-01-24
• 2022구합689932022구합68993 · 수원지방법원 · 2023-04-19
• 2014노12582014노1258 · 청주지방법원 · 2015-04-16
• 2008고합3072008고합307 · 청주지방법원 · 2009-04-27
• 2025고합952025고합95 · 울산지방법원 · 2025-10-24
• 민법상 쌍방대리의 금지규정 및 상법상 경업금지 의무의 취지<br/>69나2112 · 서울고등법원 · 1969-12-03
• 2010누217322010누21732 · 서울고등법원 · 2011-01-19
• 매매계약에 기한 채무자의 목적물인도의무가 채권자의 주된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행불능이 되었으나 채무자의 과실도 함께 경합한 경우, 채무자가 반대급부인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함에 있어 채무자의 과실을 고려하여 신의칙상 반대급부청구권의 범위를 감소시켜야 한다고 한 사례<br/>2002나6245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4-03-11
• 2023구합684262023구합68426 · 수원지방법원 · 2024-02-07
• 2016나217362016나21736 · 대구고등법원 · 2016-10-19
• 2015드합2002992015드합200299 · 부산가정법원 · 2015-10-08
• 2014가단5246082014가단52460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04-21
• 2024구합584632024구합58463 · 서울행정법원 · 2025-11-21
• 2022노4622022노462 · 대전지방법원 · 2023-02-09
• 2012누144622012누14462 · 서울고등법원 · 2013-08-21
• 2022구단724992022구단72499 · 서울행정법원 · 2023-10-18
• 2004나870172004나87017 · 서울고등법원 · 2005-06-10
• 2017고단25672017고단2567 · 울산지방법원 · 2019-06-14
• 2018가합119562018가합11956 · 수원지방법원 · 2019-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