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 1이 피고 회사 돈 6억 원을 원고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횡령함.

• 2007년 4월 6일, 소외 1이 피고 회사의 돈 6억 원을 원고 회사 명의의 은행 계좌로 송금했다.
• 이 돈은 원고 회사의 실제 돈이 아니었고, 소외 1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며 횡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이 돈을 빌려준다는 공식적인 계약이 없었으나, 소외 1과 원고 대표이사의 행위로 인해 피고가 손해를 입었다.
• 피고는 원고에게 6억 원과 이자를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원고는 채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확인을 요청했다.
• 법원은 원고가 6억 원을 빌린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으나, 원고 대표이사의 불법행위로 인해 피고가 손해를 입은 점을 인정해 원고가 일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결정했다.

피고 회사가 원고 회사에 6억 원을 빌려줬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실제로는 돈이 원고 소유가 아니고 횡령된 것이라며 원고의 빚이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원고 대표이사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피고가 손해를 봤으므로 원고가 일부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고, 법원은 원고가 일부 책임이 있다고 봤다.

• 원고 명의 계좌는 원고의 돈을 관리하기 위해 만든 것이 아니라, 소외 1이 피고 돈을 횡령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만든 계좌였다.
•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소외 1이 횡령 수단으로 돈을 옮긴 것에 불과해 대여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
• 원고가 6억 원을 실제로 받은 적도 없고, 이익을 얻은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의 부당이득 반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원고 대표이사가 소외 1의 지시에 따라 돈을 다른 계좌로 옮긴 행위는 외형상 원고 권한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여 피고가 손해를 입은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됐다.
• 그러나 피고 측도 6억 원 송금 과정에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원고 책임을 30%로 제한하는 것이 공평하다고 판단했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6억 원 대여 계약은 없었고, 돈은 소외 1의 횡령으로 인해 원고 소유가 아니었다. 하지만 원고 대표이사의 잘못된 행동으로 피고가 손해를 봤으므로 원고가 일부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