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4구합58463서울행정법원 1심2025-11-21 선고검수완료

공공기관 노동조합이 기획재정부장관이 통보한 예산운용지침이 단체교섭권을 침해한다며 취소를 구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6부 2024구합58463 행정 사건(2025년 11월 2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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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소속된 노동조합 및 그 상급단체이다.
  • 피고 기획재정부장관은 2023년 12월 14일 공공기관운영법 제5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2024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을 정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 및 주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였다.
  • 이 지침에는 2024년도 총인건비 예산을 2023년도 대비 2.5% 이내에서 증액 편성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하며, 직무 중심 보수체계 개편 우수기관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주택자금 등의 대출 이자율과 대출한도는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에 따라 결정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 원고들은 이 지침이 공공기관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게 하여 단체교섭권과 단체협약체결권 등을 침해하는 위법한 처분이라며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 피고는 이 지침이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에 불과하여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고, 공공기관이 지침에 위배되는 단체교섭을 하거나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직접 제한하는 것도 아니어서 제3자인 원고들에게 원고적격이 없다고 맞섰다.
  • 법원은 2025년 8월 29일 변론을 종결하고 2025년 11월 21일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소속된 노동조합 및 상급단체인 원고들이 기획재정부장관이 2023년 12월 14일 통보한 2024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이 지침 통보가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들에게 이를 다툴 원고적격도 없다고 보아 소를 모두 각하하였다. 즉 원고들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란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하는 공권력의 행사나 그 거부 등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는데, 이 사건 지침은 공공기관이 예산과 자금을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일반적 기준을 제시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 공공기관운영법은 공공기관의 자율적 운영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예산안은 공기업·준정부기관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된다고 명시하고 있어, 지침과 다른 예산안을 편성·확정하더라도 이를 직접 제재하거나 지침대로 운영할 것을 강제하는 규정이 없다고 지적하였다.
  • 따라서 공공기관은 이 사건 지침을 그대로 받아들일지 여부에 관하여 자율권을 가지고 소속 근로자들이나 근로자단체와의 협의 등을 거쳐 합리적으로 수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 결국 이 사건 지침을 정하거나 통보한 행위 자체가 공공기관이나 그 구성원들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피고가 경영실적평가를 통해 지침 위반으로 경영부실을 초래한 기관에 인사상·예산상 조치를 요청하거나 기관장 해임을 건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더라도, 그러한 후속조치 가능성만으로 지침 통보 자체가 처분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정부 부처가 공공기관에 보내는 예산운용지침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직접 침해하는 행정처분인지가 쟁점이 된 사안으로, 법원은 지침이 일반적 기준 제시에 불과하고 공공기관의 자율적 수용 여부에 맡겨져 있어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즉 공공기관의 자율성을 강조한 판결로, 정부의 관리·감독 지침이라도 그것만으로 바로 법적 다툼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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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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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6부 판 결 사 건2024구합58463 예산운용지침 통보 처분 취소 원 고1. A 2. B 3. C 4. D 5. E 6. F 피 고기획재정부장관 변 론 종 결2025. 8. 29. 판 결 선 고2025. 11. 21. 주 문 1.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2 - 피고가 2023. 12. 14. 공기업ᆞ준정부기관에 대하여 한 2024년도 공기업ᆞ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통보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이라 한다) 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라 지정ᆞ고시된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소속된 노동조합 내 지 그 상급단체이다. 나. 피고는 공공기관운영법 제5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2023. 12. 14. ‘2024년도 공 기업ᆞ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을 정하였는데, 여기에 는 ① 2024년도 총인건비 예산은 2023년도 총인건비 예산의 2.5% 이내에서 증액하여 편성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관련 보도2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공공부문 노정관계 올해도 '전운'2024-02-15

    해석·평가양대 노총 공공부문 노조는 정부가 예산지침과 경영평가를 통해 단체교섭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ILO 권고를 이행하는 척하는 '코스프레'에 불과하다고 규정했다. 노조는 지침과 경영평가를 통한 공공기관 지배 구조를 법원 판결로 밝혀내겠다는 입장이며, 정부가 교섭을 거부할 경우 공동파업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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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석·평가공공부문 노조 공동대책위는 기재부의 예산운용지침이 공공노동자의 단체교섭권과 단체협약 체결권을 침해하며 ILO 협약에도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소송 대리인단은 지침이 단순 가이드라인을 넘어 노사합의 요소를 일방 결정하는 점을 입증하고, 사법부가 기본권 침해의 위법성을 신속히 확인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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