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2구단72499서울행정법원 1심2023-10-18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부동산을 취득한 뒤 5년 이내에 그곳에 지점을 설치하고 본점은 형식상 주소만 옮겨 두었다.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72499 행정 사건(2023년 10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구 지방세법 제16조 제4항 외 3개이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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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6년 6월 21일 OO지역의 한 부동산(이 사건 부동산)을 2,578,150,000원에 취득한 뒤, 같은 날 표준세율(1,000분의 40)을 적용해 산출한 취득세 등 118,594,900원을 신고·납부했다.
  • 원고는 2017년 4월 18일 이 사건 부동산을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같은 달 29일부터 그곳에서 커피판매업을 시작했다.
  • 원고는 2017년 6월 20일 본점 주소를 이 사건 부동산이 아닌 다른 곳(이 사건 본점)으로 옮기고 사업 목적에 일반음식점 프랜차이즈업을 추가한 뒤, 같은 해 7월 4일 변경등기를 마쳤다.
  •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인 2017년 4월 29일 그 부동산에 지점을 설치했다는 이유로, 2021년 3월 11일 중과세율(1,000분의 80)을 적용해 취득세 152,038,660원, 지방교육세 28,345,210원 합계 180,383,87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과 심판청구를 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법원에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 한편 원고는 2023년 5월 1일이 되어서야 본점을 이 사건 부동산으로 변경하고 5월 2일 변경등기를 마쳤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2016년 6월 부동산을 취득하고 표준세율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했으나, 피고는 원고가 취득일부터 5년 이내인 2017년 4월 그 부동산에 지점을 설치했다며 중과세율을 적용해 취득세 등 합계 180,383,870원을 부과했다. 원고는 형식상 본점을 옮긴 게 아니라 사실상 본점을 이전한 것일 뿐이라며 처분 취소를 구했지만,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본점으로 주소만 옮긴 뒤에도 그곳이 전기·수도 사용량이 전혀 없고 전화·인터넷도 설치되지 않은 빈 사무실이었으며, 상가 관리인도 임대 이후 하루도 사용하지 않은 빈 사무실이라고 확인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 피고 직원이 2020년 12월 22일 현장을 확인한 결과, 이 사건 본점은 비품을 보관하는 창고 외에는 쓸 수 없는 협소한 공간이었고 근무하는 직원도 없었던 반면, 이 사건 부동산에서는 지점장과 직원들이 실제로 근무하고 있었다.
  • 원고가 이 사건 종전 본점을 폐쇄하고 인적·물적 설비를 모두 이 사건 부동산으로 옮겼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 부동산에 지점을 설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2023년에야 비로소 본점을 이 사건 부동산으로 변경한 점도, 2017년 당시에는 본점 이전이 아니라 지점 설치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뒷받침한다.
  • 결국 피고가 중과세율을 적용해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회사가 본점을 옮긴 것처럼 주소만 바꿔 두고 실제로는 다른 곳에 지점을 설치한 경우,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형식적인 본점 이전이 아니라 실제 사용 실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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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 구 취 지 피고가2021. 3. 11.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152,038,660원,지방교육세28,345,210원의 각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처분의 경위 가.원고는 ****,이하‘이 사건 종전본점’이라 한다)에 본점을 두고 부동산의 컨설팅,투자자문업,중개업 등을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 나.원고는2016. 6. 21.****,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같은 날 피고에게 그 취득가격2,578,150,000원의 과세표준에 구 지방세법(2019. 12. 31.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표준세율(1천분의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118,594,9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이후 원고는2017. 6. 20.본점을 ****,이하‘이 사건 본점’이라 한다)로 이전하고 사업 목적에 일반음식점 프랜차이즈업을 추가한 후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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