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법 시행규칙(2017. 7. 26. 행정안전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2구합60630·수원지방법원·2022-10-19·1심
원고가 대도시에 유통산업용 건물을 신축해 취득한 뒤 2년이 지나기 전에 매각함.
—
2022구단72499·서울행정법원·2023-10-18·1심
원고가 부동산을 취득한 뒤 5년 이내에 그곳에 지점을 설치하고 본점은 형식상 주소만 옮겨 두었다.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