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체 목록 118 / 175

전체 34,983건

• 2022노30712022노3071 · 대구지방법원 · 2023-04-04
• <br/>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의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되었을 뿐 낙찰자의 지위에 있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정부투자기관 회계규칙 제23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다고 한 사례 <br/><br/>2003누9734 · 서울고등법원 · 2005-09-07
• 인권단체인 甲 사단법인이 국가인권위원회에 동해 북방한계선 인근 해상에서 나포된 북한 선원 2명을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한 사건이 인권침해라고 주장하며 대통령 등을 상대로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국가인권위원회가 위 진정이 ‘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위 진정을 각하하는 결정을 한 사안에서, 위 진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7호의 각하 사유에 포섭되지 않으므로 이를 이유로 위 진정을 각하한 결정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21구합29 · 서울행정법원 · 2022-03-10
• 2011누11372011누1137 · 대전고등법원 · 2011-09-29
•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甲 지방자치단체의 각 구청장이 관할 구역에 지정한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였던 아이돌보미인 乙 등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乙 등을 비롯한 아이돌보미가 서비스제공기관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18나23307 · 광주고등법원 · 2019-06-19
• 2019누133632019누13363 · 수원고등법원 · 2020-11-18
• 2020나688462020나6884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12-08
• 1. 호적사건에 관한 시,읍,면의 장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한 불복방법2. 시장의 제적담본 발급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의 적부(소극)<br/>92구558 · 부산고등법원 · 1992-06-19
• 2021가합2013242021가합201324 · 대구지방법원 · 2022-07-18
• 2016가합5449362016가합54493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06-21
• 2004노14222004노1422 · 부산지방법원 · 2004-10-28
• 2009고단21302009고단2130 ·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 2011-04-27
• 2004가합121462004가합1214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4-12-21
• [1] 출입국관리공무원 등이 불법체류자 단속을 위하여 제3자의 주거나 사업장 등에 들어가 외국인을 상대로 조사하는 경우, 주거권자나 관리자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br/>[2] 甲 회사 운영자인 피고인이 출입국사범 합동단속반 공무원들을 폭행 또는 협박하여 외국인 불법체류자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무원들이 甲 회사 공장관리자의 동의나 승낙 없이 공장에 들어가 불법체류자 단속업무를 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어 피고인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사례<br/>2011노1600 · 대구지방법원 · 2011-09-09
• 2025가단104782025가단10478 · 전주지방법원 · 2026-02-19
• 2018노3712018노371 · 의정부지방법원 · 2019-02-15
• 2009구합8612009구합861 · 인천지방법원 · 2009-08-13
• 2008노15522008노1552 · 서울고등법원 · 2008-10-10
• 사망자를 피고로 한 제1심판결이 선고된 후 그 재산상속인들이 소송수계신청을 함과 동시에 항소를 제기한 경우 그 항소의 적법여부<br/>74나1114 · 대구고등법원 · 1975-07-02
• 2011누374202011누37420 · 서울고등법원 · 2012-05-11
• 사망자를 상대로 한 판결에 기하여 이루어진 등기가 실체권리관계에 부합하는 경우 그 등기의 효력<br/>70나2215 · 서울고등법원 · 1971-03-24
• 2009노28992009노2899 · 의정부지방법원 · 2010-04-02
• 2019구합723422019구합72342 · 서울행정법원 · 2021-10-07
• 2015나1044952015나104495 · 대전지방법원 · 2016-10-07
•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인 甲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개설된 카페 게시판에 乙이 자신의 ID를 사용하여 익명으로 게시물을 게재하였는데, 수사기관으로부터 게시물 작성자의 인적사항 일체를 제공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甲 회사가 乙의 ‘ID, 이름,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휴대폰 번호, 가입일자’를 제공한 사안에서, 甲 회사는 乙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br/>2011나19012 · 서울고등법원 · 2012-10-18
• 2016구합64782016구합6478 · 울산지방법원 · 2017-05-25
• 2021구합807422021구합80742 · 서울행정법원 · 2024-01-23
• 쌍무계약에 있어 쌍방의 이행지체와 해제<br/>74나836 · 대구고등법원 · 1975-07-30
• 도로교통법상 신고의무의 범위<br/>86고단6507 · 부산지방법원 · 1986-12-22
• 2006노6982006노698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07-01-23
• 2023구합733982023구합73398 · 수원지방법원 · 2024-06-19
• 독자적인 콜번호를 가지고 콜센터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甲과 협력관계에 있는 다수의 대리운전업체 중 하나인 乙 업체 운영자가 보험회사와 乙 업체를 피보험자로 하여 그 소속 대리운전기사가 대리운전 중 발생시킨 사고에 관하여 자동차취급업자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甲 회사와 협력관계에 있는 다른 대리운전업체인 丙 업체 소속이면서도 乙 업체 소속으로 위 보험계약상 대리운전자 명세서에 기재된 대리운전자 丁이, 丙 업체와 협력관계에 있으면서 독자적인 콜번호를 가지고 콜센터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戊의 콜센터를 통하여 대리운전기사로 배정받아 고객에게서 수탁한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안에서, 보험회사는 위 사고로 피보험자인 丁이 입은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br/>2009가단10719 · 부산지방법원 · 2011-05-26
• 2018고합922018고합92 · 청주지방법원 · 2018-07-20
• 2020구단626412020구단62641 · 서울행정법원 · 2023-02-15
• 2016고합292016고합29 · 울산지방법원 · 2016-07-13
• 2021구합309842021구합30984 ·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 2023-01-12
• [1] 교과용 검정도서의 수정명령에 관한 구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1항이 상위법에 근거 없이 제정된 것으로서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소극)<br/>[2]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고등학교 근·현대사 교과서 발행사에 ‘역사교과전문가협의회’가 마련한 수정권고안에 따라 검정교과서의 일부 내용을 수정할 것을 명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은 실질적으로 새로이 실시된 검정에 따른 처분으로 교과용도서심의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거치지 않은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09구합6940 · 서울행정법원 · 2010-09-02
• 임대차목적물인 건물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인 주거용건물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br/>83가합4589 · 부산지방법원 · 1984-05-16
• 2009누92622009누9262 · 서울고등법원 · 2009-10-08
• 93구2967193구29671 · 서울고등법원 · 2005-01-13
• 2018구합1040602018구합104060 · 대전지방법원 · 2019-07-10
• 2011누189622011누18962 · 서울고등법원 · 2011-12-02
• 2004누12622004누1262 · 대구고등법원 · 2004-10-15
• [1] 휴양콘도미니엄업을 하는 회사가 콘도미니엄 회원들로 하여금 동일 회사 소유의 일반호텔을 사용하게 한 것이 무허가 콘도미니엄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br/> [2] 콘도미니엄 회원 모집시 동일 회사 소유의 일반호텔 시설도 콘도미니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광고한 행위가 구 관광진흥법 제57조 제1호, 제10조 제1호 소정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 [3] 개정 건축법시행령에 의해 허가 없이도 호텔의 콘도미니엄으로의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변경한 것이 종전의 무허가 용도변경에 대한 형의 폐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95노742 · 광주고등법원 · 1996-10-09
• 2010누336672010누33667 · 서울고등법원 · 2011-07-26
• 2021가단1218032021가단121803 · 대전지방법원 · 2022-06-09
• 2014나115732014나11573 · 광주고등법원 · 2016-06-10
• 2021노82021노8 · 부산고등법원 · 2021-06-30
• 2018누23232018누2323 · 대구고등법원 · 2018-05-18
• 2013나204192013나2041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12-12
• 2016구합65222016구합6522 · 울산지방법원 · 2017-03-30
• 2009구합11992009구합1199 · 부산지방법원 · 2009-10-29
• 사해행위취소에 있어서의「전득자의 악의의 입증책임」<br/>73나435 · 대구고등법원 · 1974-06-20
• <br/> [1] 부부가 별거하고 있으나 이혼하지 않은 경우, 부모 일방을 친권행사자로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br/> [2] 제반 사정에 비추어 과거의 양육비지급청구를 기각하고 장래의 양육비지급청구만을 인용한 사례<br/>97브96 · 서울가정법원 · 1998-06-17
• 상소권회복청구의 허가결정과 공소시효<br/>86노1939 · 서울형사지방법원 · 1986-05-28
• 우체국 전신원으로 근무하던 중 업무가 컴퓨터통신을 이용한 TIOS방식으로 바뀌게 되자 업무량이 과중하고 환기가 잘 안되는 등 작업환경이 열약하여 "VDT증후군"이 나타난 경우, 위 질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97구1251 · 서울고등법원 · 1997-09-02
• 2016노10052016노1005 · 청주지방법원 · 2017-01-26
• 2012가합5017882012가합50178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07-18
• 甲이 우체국보험 사업을 경영하는 국가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甲으로, 보험수익자를 甲의 남편인 乙로 하여, 피보험자가 재해로 사망한 경우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되, 휴일에 발생한 재해로 사망한 경우에는 더 많은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甲이 丙 병원에 내원하였다가 담낭암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한 의료진의 과실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고 이후 담낭암이 악화되어 휴일에 사망하자, 乙이 국가를 상대로 휴일에 발생한 재해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되는 보험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甲이 丙 병원에 내원하였을 때 있었던 의료진의 진단상 과실 때문에 甲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한 것은 ‘재해’라고 봄이 타당하고, 다만 재해 발생일은 甲의 사망일(휴일)이 아니라 의료진의 진단상 과실이 발생한 날(평일)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국가는 보험수익자인 乙에게 평일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br/>2022가단151443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3-08-30
•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에게 임차건물의 명도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88나25184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8-10-26
• 공소장에 기재된 적용법조에 오기·누락이 있거나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법원이 공소장 변경의 절차를 거침이 없이 직권으로 공소장 기재와 다른 법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 공소장에 기재된 적용법조를 단순한 오기나 누락으로 볼 수 없고 구성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법원이 공소장 변경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적으로 다른 법조를 적용하여 처단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2015도12372 · 대법원 · 2015-11-12
• 2015재고합12015재고합1 · 제주지방법원 · 2018-08-23
• 소위 카이로프라틱(Chiropratic)기법으로 척추교정한 행위가 의료법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br/>83노1574 · 부산지방법원 · 1984-08-17
• 2012노39152012노3915 · 수원지방법원 · 2012-11-29
• 2024구합736842024구합73684 · 서울행정법원 · 2025-06-19
• 2016구합700002016구합70000 · 서울행정법원 · 2017-04-27
• 2000누165952000누16595 · 서울고등법원 · 2003-04-08
• 2009구단124122009구단12412 · 서울행정법원 · 2010-08-19
• [1] 중대한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약품을 투여할 때에 그러한 부작용의 발생 가능성 등을 의사가 환자에게 고지하는 것이 진료상 설명의무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요구되는 설명의 내용과 정도<br/>[2] 甲이 乙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丙 병원에서 결핵진단을 받고 丙 병원 의료진의 처방에 따라 약을 지속적으로 복용하였는데 시력이 점차 감퇴하여 양안 모두 회복불능의 시각장애 상태에 이르게 된 사안에서, 丙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甲에게 시신경염 및 그로 인한 시각장애 등이 발생하였으므로 乙 의료법인이 甲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한 사례<br/>2011가합733 · 창원지방법원 · 2011-11-24
• 2005나444512005나44451 · 서울고등법원 · 2006-01-26
• 2023고단5932023고단593 ·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 2023-11-17
• 2020고합1532020고합153 · 춘천지방법원 · 2021-06-10
• 2021누506132021누50613 · 서울고등법원 · 2022-04-08
• 2022라200342022라20034 · 서울고등법원 · 2023-05-18
• 2001구26132001구2613 · 서울행정법원 · 2001-05-16
• 2013구합91062013구합9106 · 서울행정법원 · 2014-04-17
• 2024나2022922024나202292 · 서울고등법원 · 2025-01-16
• 2010누319132010누31913 · 서울고등법원 · 2011-06-22
• 2023고단8712023고단871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25-10-17
• 2025구합551822025구합55182 · 서울행정법원 · 2026-04-23
• 2009누393622009누39362 · 서울고등법원 · 2010-06-30
• 2013누8362013누836 ·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 2014-07-10
• 2014구합611262014구합61126 · 수원지방법원 · 2015-08-19
• 2014구합684612014구합68461 · 서울행정법원 · 2015-12-29
• 2026고단1004302026고단100430 · 수원지방법원 · 2026-06-18
• 甲 소유 건물의 하수도 배관 하자로 누수되어 乙이 거주하는 인근 건물 마당에 빙판이 생겼고, 乙이 빙판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사안에서, 甲은 乙이 넘어져서 사망한 데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br/>2015가단137349 · 수원지방법원 · 2016-10-27
• [1]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기술적(記述的) 표장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br/> [2] 상표 "초당", "草堂", "초당두부"가 지정상품인 두부에 관하여 기술적(記述的) 표장인지 여부(적극)<br/> [3] 상표법 제6조 제2항 소정의 '사용에 의한 식별'에 대한 인정 방법 <br/> [4] 등록상표 "초당", "草堂", "초당두부"가 지정상품인 두부에 관하여 그 출원 전의 사용에 의하여 식별력을 획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br/>99허3603 · 특허법원 · 1999-08-12
• 2020노23222020노2322 · 광주지방법원 · 2021-10-26
• 가. 다수의 도급인들의 수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무의 성질 및 도급인들 중 1인에 대한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한 제3채무자의 전부금채무와 나머지 도급인들의 원래의 채무와의 관계(=각 불가분채무관계)<br/>나. 전부명령의 집행채무자가 제3채무자의 전부금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91가합15047 · 인천지방법원 · 1992-10-30
• 등록상표 ""와 확인대상표장 ""은 전체적으로 외관, 호칭 및 관념이 달라 서로 유사하지 않다고 한 사례<br/>2004허6729 · 특허법원 · 2005-02-17
• 2016가합2001762016가합200176 ·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 2016-11-02
• 2024가단107072024가단10707 · 전주지방법원 · 2025-02-18
• 형사상 죄가 안되는 경우에도 행정적 제재처분은 가능한 것인지의 여부<br/>77구524 · 서울고등법원 · 1978-05-30
• 2001노40652001노4065 · 수원지방법원 · 2002-06-20
• 2005노13812005노1381 · 전주지방법원 · 2006-05-12
• 020고정280020고정280 · 울산지방법원 · 2020-07-09
• 2009노2252009노225 · 울산지방법원 · 2009-12-04
• 2009누22122009누2212 · 대전고등법원 · 2009-12-24
• 가. 부부 사이에 명의신탁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상속세법상 증여의제규칙의 적용 여부<br/>나.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적용범위<br/>92구314 · 서울고등법원 · 1993-06-02
• 2023구합771222023구합77122 · 서울행정법원 · 2024-11-14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의 의미 및 신체적인 장애를 판단하는 기준 / 위 규정에서 처벌하는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의 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가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이러한 신체적인 장애가 있음을 인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br/>2017도16186 · 대법원 · 2021-02-25
• 2016가단5024312016가단50243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11-16
• 공장저당법 제7조에서 규정한 목록의 일부 물건에 대하여 제3자이익의 소가 제기되어 경매절차정지가처분결정이 내려진 경우 경매법원의 조치<br/>92라28 · 대전지법 · 1992-06-12
• <br/>[1] 건설공제조합과 그 조합원인 하수급인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보증계약의 법적 성질<br/><br/><br/>[2]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도급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계약보증금이 도급인에게 귀속한다는 약정이 있을 때, 그 계약보증금의 법적 성질 및 위 계약보증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 경우 채권자는 채무불이행의 사실만 증명하면 그 예정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br/><br/>[3] 계약보증의 경우에 건설공제조합이 보증채권자에게 지급할 보증금의 지급범위를 계약보증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증채권자가 입은 실제손해금액으로 한다는 약관의 규정은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거나 그 담보책임에 따르는 고객의 권리행사의 요건을 가중시키는 것으로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및 제7조 제3호에 의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 <br/><br/>2003가단114306 · 대구지방법원 · 2004-10-26
• [1] 간통의 종용에 해당하는 이혼의사의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br/>[2] 혼인당사자 일방이 제기한 이혼소송에 대하여 상대방도 이혼이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여 그에 따라 이혼을 전제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이 있었던 무렵에는 양 당사자 사이에 간통의 종용에 해당하는 이혼의사의 합의가 있었다고 본 사례 <br/>2007노1212 · 부산지방법원 · 2008-03-20
• 2026고단1001982026고단100198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6-06-17
• 2022구합219642022구합21964 · 대구지방법원 · 2023-06-29
• 2024구단765562024구단76556 · 서울행정법원 · 2025-07-09
• 2015누7572015누757 · 광주고등법원 · 2016-11-07
• 2017노19502017노1950 · 서울고등법원 · 2018-02-12
• 2018고단31632018고단3163 · 울산지방법원 · 2021-01-12
•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규제구역 내의 토지에 대하여 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으로서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는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br/>91가합2072 · 제주지방법원 · 1992-11-20
• 회사의 상무이사가 대표이사의 명의를 모용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 회사의 책임<br/>67나209 · 서울고등법원 · 1967-11-08
• 2024구합557922024구합55792 · 서울행정법원 · 2025-04-24
• 2003구합412003구합41 · 대구지방법원 · 2003-10-16
• 2016고단46252016고단462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12-13
• 2016드단2063892016드단206389 · 부산가정법원 · 2017-11-08
• [1] 국외에서 “” 등의 도형표장에 대하여 신발류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등록을 받은 상표권자 甲 회사가 등록상표 “”의 상표권자인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제6항에 따라 상표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는 등록상표에 대해 상표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br/>[2] 甲 회사가 등록상표 “”의 상표권자인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제6항에 따라 상표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등록상표와 乙 회사가 별도로 상표등록하여 운동화에 사용해온 실사용표장 “”은 거래 사회통념상 동일한 형태의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br/>2011허5328 · 특허법원 · 2011-09-02
• 2017구합1023192017구합102319 · 대전지방법원 · 2017-11-01
• 2010나706762010나70676 · 서울고등법원 · 2010-12-10
• 甲이 신장이식이 필요한 乙과 자신이 내연관계라고 주장하며 국립장기이식기관인 질병관리본부장에게 乙에게 신장을 기증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의 ‘살아있는 자의 장기이식대상자 선정 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질병관리본부장이 ‘오랜 기간 친밀한 관계를 지속해 왔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 제2호 및 살아있는 자의 장기기증 업무안내서의 규정에 따라 甲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법규로서 효력이 없는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 내지 재량준칙에서 제시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사유만으로 행해진 위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br/>2017구합1591 · 대전지방법원 · 2018-06-01
• 대물변제 예약이 무효임을 이유로 소유권에 기한 건물명도청구를 부정한 예<br/>64나599 · 서울고등법원 · 1965-02-18
• 2020가합135462020가합13546 · 제주지방법원 · 2021-04-15
• 2024노3542024노354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24-05-28
• 2009노33182009노3318 · 서울고등법원 · 2010-03-19
• 2018누539712018누53971 · 서울고등법원 · 2019-03-20
• 교육공무원이 정년인 65세까지 게속 승급하면서 그 승급으로 얻게 될 상실수익을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 본 사례<br/>74나339 · 대구고등법원 · 1974-11-27
• 물상보증인인 부동산의 소유자가 채무자로부터 구상받을 채권의 범위<br/>77나137 · 광주고등법원 · 1978-03-15
• 물품을 외상으로 구입하면서 대금은 순차 전번대금의 일부씩을 내입시키는 형식으로 계속 거래한 경우, 위 물품대금청구권의 소멸시효기산일<br/>63다130 · 광주고등법원 · 1963-07-16
• 2005노3772005노37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5-11-16
• 2022가단1128372022가단112837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3-05-12
• 병역법시행령 제11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영주권에 병역의무자가 미국 법무성으로부터 받은 조건부 영주권도 포함된다고 본 사례<br/>91구16008 · 서울고등법원 · 1991-12-10
• 사기죄의 재산상 이익은 사법상 유효한 것이어야 하는지 여부(소극)<br/>87노192 · 마산지방법원 · 1987-12-11
• [1] 상장회사 주주가상법 제542조의6 제1항이 정하는 6개월의 보유기간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상법 제366조에 따른 주주총회소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2]상법 제366조에 따른 소수주주의 임시주주총회소집 청구권의 인정 기준<br/>[3] 甲 회사의 발행 주식 4.94%를 취득·보유하고 있는 주주 乙이상법 제366조에 따라 임시주주총회소집을 청구한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단순히 정기주주총회가 곧 개최될 예정이라는 이유로 임시주주총회소집 청구권 행사가 권리남용이 될 수 없고, 乙이 단기차익실현을 위하여 임시주주총회소집을 청구하더라도 그 자체로 권리남용이라고 할 수 없으며, 주주가 오로지 임원을 괴롭힐 목적으로 해임안의 상정을 요구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안건 상정 요청을 권리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2011라123 · 서울고등법원 · 2011-04-01
• 2024구합765152024구합76515 · 서울행정법원 · 2025-08-13
• 2008누235132008누23513 · 서울고등법원 · 2009-07-14
• 2003나72582003나7258 · 부산고등법원 · 2005-05-12
• 2020구합249762020구합24976 · 대구지방법원 · 2023-02-02
• 2017구단799462017구단79946 · 서울행정법원 · 2019-06-25
• 50세 이상인 자에 대한 필요적 보호감호기간<br/>81노1439 · 대구고등법원 · 1981-12-23
• 2022구합251572022구합25157 · 대구지방법원 · 2023-08-30
• 2024구합606192024구합60619 · 서울행정법원 · 2025-08-22
• ［1］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정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의미 및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취득한 입주권(분양권)이 위 권리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와 그 권리의 취득시기<br/>［2］ 재건축아파트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이 이루어진 이후 재건축아파트 건물이 멸실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양도한 경우, 다른 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을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한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한 사례<br/>2004구단5150 · 서울행정법원 · 2005-10-04
• 2017나528492017나52849 · 부산지방법원 · 2018-08-30
• 건축불허가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br/>77구57 · 광주고등법원 · 1978-05-04
• [1]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민장’으로 정하여진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장례식에서, 국민의 추모 감정 및 공공의 평온이라는 그 보호법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장의위원이라 하더라도 장례식방해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한 사례<br/>[2] 피고인이 국민장으로 정하여진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영결식 도중에 돌연 영결식장 앞으로 돌진하며, 헌화하려는 현직 대통령에게 “사죄하라”고 크게 소리를 질러서 소란을 일으킨 사안에서, 이는 장례식 ‘방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3] 피고인이 국회의원이자 장의위원의 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국민장으로 정하여진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장례식에서 항의표시로 큰소리를 질러 의식을 방해한 행위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2010고단14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06-10
• 2020나161702020나16170 · 수원고등법원 · 2022-08-18
• 2005나22422005나2242 · 서울고등법원 · 2006-05-17
• 박근혜 전 대통령 —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사건 (2심)2018노2150 · 서울고등법원 · 2019-07-25
• 2023구합697012023구합69701 · 서울행정법원 · 2024-08-23
• 2012고합9792012고합97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01-24
• 2010노3702010노370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0-04-30
• 96구1256696구12566 · 부산고등법원 · 2005-01-13
• 2010허2342010허234 · 특허법원 · 2010-05-06
• 2011나283032011나2830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07-19
• 2009누23822009누2382 · 부산고등법원 · 2009-12-23
• 2010나40112010나4011 · 부산고등법원 · 2010-08-12
• 2010누59212010누5921 · 서울고등법원 · 2011-07-15
• 2025누40902025누4090 · 서울고등법원 · 2025-09-25
• 2010누443842010누44384 · 서울고등법원 · 2011-06-17
• 2009노36892009노3689 · 수원지방법원 · 2010-01-11
• 선행차량의 운전자에게, 후행차량이 앞서가는 차량의 동태를 살피지 아니한 채 과속으로 질주하여 오는 경우까지 예상하여 운전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br/>87노515 · 청주지방법원 · 1987-11-02
• 2023구합562662023구합56266 · 인천지방법원 · 2024-05-31
• 피고인 甲이 乙에게 丙의 소송비용을 빌려달라고 하여 돈을 송금받았는데, 그 후 丙이 사기 등으로 고소를 당하고 피고인 甲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 결정문을 송달받아 乙에게서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게 되자, 피고인 丁, 戊와 공모하여 그들을 채권자로 하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br/>2015노236 · 창원지방법원 · 2015-05-13
• 2005나61722005나6172 · 대전고등법원 · 2006-11-17
• 2011누101732011누10173 · 서울고등법원 · 2011-12-21
• 2010가합51652010가합5165 · 청주지방법원 · 2011-02-09
• 2020노4072020노407 · 광주고등법원 · 2023-11-16
• 2021구합541562021구합54156 · 서울행정법원 · 2026-07-08
• 2023가소63462023가소6346 · 대구지방법원 · 2023-08-08
• 2024고단21492024고단2149 · 창원지방법원 · 2025-11-07
• 전세보증금반환채무를 담보키 위해 목적물상에 임차권자를 권리자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둔 경우, 위 전세보증금 반환채무와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의무간의 이행순위<br/>84나1444 · 서울고등법원 · 1984-11-06
• 2023구단624372023구단62437 · 서울행정법원 · 2024-04-17
• 목포지원-2013-가단-52590목포지원-2013-가단-52590 · 목포지원 · 2014-01-09
• 2019드단2042162019드단204216 · 부산가정법원 · 2020-10-27
• 2012가단398292012가단39829 · 울산지방법원 · 2013-09-06
• 2016나272222016나27222 · 대구고등법원 · 2017-06-21
• 2025구합537052025구합53705 · 서울행정법원 · 2026-06-11
• 95구1787095구17870 · 서울고등법원 · 2005-01-13
• 저작물의 내용을 무단 발췌게재한 월간 여성잡지사에게 저자의 저작권침해 및 명예훼손에 대한 사죄문 게재를 명한 사례<br/>90가합15896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91-01-17
• 2012누41372012누4137 · 서울고등법원 · 2012-06-13
• 2018고단4012018고단401 · 울산지방법원 · 2018-05-17
• 2009나353182009나35318 · 서울고등법원 · 2009-12-09
•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 있어서 수량부족사실을 이유로 매수인이 대금감액청구나, 매매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청구를 함이 없이 잔대금 지급기일을 도과한 경우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br/>4294민공790 · 서울고등법원 · 1962-02-07
• 근저당권실행으로 경락허가결정이 된 경우 그 근저당권의 말소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br/>72나2533 · 서울고등법원 · 1973-03-09
• 2015구합117332015구합11733 · 청주지방법원 · 2016-08-18
• [1] 분납보험료 미납시 상법 제650조 소정의 최고 및 해지절차 없이 보험계약이 해지 또는 실효되도록 규정한 보험약관의 효력(무효)<br/> [2] 보험회사가 분납보험료 납입기한 전에 보험계약자에게 분납보험료 납입 안내와 함께 미납시 보험계약이 실효됨을 알리는 안내서를 보낸 경우, 분납보험료의 이행최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br/>96나49737 · 서울고등법원 · 1997-04-11
• 2011노32602011노3260 · 서울고등법원 · 2013-09-16
• 2008나174102008나17410 · 인천지방법원 · 2009-05-28
• [1] 소외 4 교수 지지자들이 반복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여러 건의 소를 제기한 것이 정보공개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br/>[2] 한국방송공사가 정보공개 의무를 부담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의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br/>[3] 한국방송공사의 "추적 60분" 방송용 테이프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정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br/>[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공개거부처분으로 의제되어 처분사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그 후 공공기관이 청구권자에게 거부처분의 사유를 통지하였다거나 청구권자가 제기한 이의신청,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에서 공공기관이 거부처분의 사유를 들고 있다면, 이를 거부처분의 사유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br/>[5] 소외 4 교수의 논문조작 사건에 관하여 제작된 한국방송공사의 "추적 60분" 방송용 가편집본 테이프에 담당 피디가 더빙 및 자막 처리를 한 정보 중 일부는, 줄기세포 원천기술의 특허에 관한 사회적·국가적 문제의 제기 및 다양한 견해의 존재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의 충족이라는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므로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br/>2007구합7826 · 서울행정법원 · 2007-08-28
• 2010나61592010나6159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1-08-11
• 판결이유에서만 무죄의 판단이 있는 경우에도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br/>99코14 · 서울고등법원 · 1999-09-29
• 사고운전자의 현장이탈이 피해자에 대한 즉각적인 구호조치를 취할 능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도주의사에 기한 것은 아니라고 본 예<br/>85노602 · 대구고등법원 · 1985-07-11
• 2014가단1586792014가단15867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11-24
• 2020누36402020누3640 · 대구고등법원 · 2021-03-26
• 2006가합913652006가합9136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7-11-29
• 2016누57622016누5762 · 대구고등법원 · 2017-05-26
• 1회용 주사기가 의료법 제17조 및 구 적출물등처리규칙(1985.7.25. 보건사회부령 제769호) 제2조 소정의 적출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br/>88노3779 · 서울고등법원 · 1989-06-30
• 2012나93192012나9319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3-08-14
• 2010노3682010노368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0-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