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체 목록 118 / 135

전체 26,841건

• 2004나848652004나84865 · 서울고등법원 · 2005-10-19
•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다고 판시한 사례<br/>73나5 · 광주고등법원 · 1974-01-18
• 2019나20397422019나2039742 · 서울고등법원 · 2020-08-28
• [1] 2차적 저작물에 의한 원저작의 저작권 침해의 요건 및 그 충족 여부의 증명 정도<br/>[2] 만화 “바람의 나라”와 드라마 “태왕사신기”의 시놉시스가 그 대략적인 줄거리 및 캐릭터의 성격에 있어 일부 유사한 점이 있으나, 위 만화가 이미 22권의 단행본으로 출간된 완전한 형태의 만화저작물임에 비해, 위 드라마 시놉시스는 앞으로 제작될 드라마 “태왕사신기”의 대략적인 줄거리와 등장인물에 대한 간략한 설명만을 서술되어 있을 뿐이어서 그 자체가 최종적이고 만족적인 어문제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시놉시스에 의해 위 만화 저작자의 저작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br/>[3] 저작권에 대한 권리보호의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br/>2005가단19707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6-06-30
• [1] 비영리사업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 규정인지방세법 제107조 단서에 정한 교회 목적사업용도에 ‘직접’ 사용한다는 규정의 의미<br/>[2] 부목사의 사택으로 사용하기 위한 교회의 부동산의 취득은지방세법 제107조 단서에 정한 교회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008누2705 · 부산고등법원 · 2009-02-06
• 2009고합762009고합76 ·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 2009-12-30
• 2013가합177612013가합1776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07-03
• 2012나89292012나8929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3-06-21
• 준 강도상해죄의 기수시기<br/>64노105 · 대구고등법원 · 1965-01-20
• 상습적으로형법 제350조의 죄를 수회 범한 경우의 죄수<br/>69노762 · 서울고등법원 · 1970-02-12
• 일반공사감리자가 구청장에 대한 위법공사보고서의 제출의무를 게을리한 행위가 건축사법시행규칙 제22조 별표3 건축사업무정지기준 중 5의 라 소정의 건축법상 위반사항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받고 그 시정기간내에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br/>89구14450 · 서울고등법원 · 1990-04-12
• 1. 법인격 없는 단체라고 본 사례<br/>2. 법인격 없는 단체의 기본재산의 처분방법<br/>70나2743 · 서울고등법원 · 1972-06-16
• 공동 상속인들의 건물철거 의무가 불가분 채무인지의 여부<br/>68나902 · 서울고등법원 · 1969-03-13
• [1] 단체협약에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명예퇴직이 근로자의 권리인지 여부(소극)<br/> [2] 명예퇴직금 제도에 관하여 퇴직금 차등제도를 금지한 구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br/>96나21289 · 서울고등법원 · 1997-01-22
• 2014가합5707572014가합57075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06-25
• 2012누300682012누30068 · 서울고등법원 · 2013-04-24
•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금원을 교부한 것이 피고인의 공갈행위에 의한 외포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피고인의 죄적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공갈죄의 기수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5고단271 · 광주지방법원 · 2005-06-09
• 2016누992016누99 · 서울고등법원 · 2016-09-26
• 2010구합23902010구합2390 · 의정부지방법원 · 2010-10-12
• 2012누369982012누36998 · 서울고등법원 · 2013-09-11
• 피고인이 살인 사건 발생 초기에는 범행을 부인하다가 사건 발생시로부터 8년이 지난 검찰 조사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자백에 신빙성이 없으며 그 진실성을 뒷받침할 만한 보강증거도 없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br/>2009고합133 ·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 2009-11-26
• '직물의 평면상 조직'에 관한 출원발명이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의 상세한 설명 및 특허청구범위에서 동일한 도면 부호에 대하여 상이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그 용어의 의미도 분명하지 않아 권리의 내용이나 범위를 명확하게 이해하기 어렵고, 그 명세서의 특허청구범위의 기재 항에서 도면 부호에 오기가 있으므로, 그 명세서의 기재가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4항에 위배된다고 한 사례<br/>2004허2345 · 특허법원 · 2005-02-16
• 2019고단22312019고단2231 · 대전지방법원 · 2019-08-13
• 아파트 신축에 관한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함에 있어서 조합원 모두의 개별 동의서를 제출하기로 한 지역주택조합총회의 결의에 조합원들이 따를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br/>94가합8529 · 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 · 1996-05-16
• 2006누316402006누31640 · 서울고등법원 · 2007-08-10
• 2012구합290282012구합29028 · 서울행정법원 · 2014-06-13
•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타인의 토지를 도로로 사용하는 경우의 부당이득금 산정방법<br/>73나2530 · 서울고등법원 · 1975-12-09
• 86구72686구726 · 서울고등법원 · 1987-10-22
• 가. 약혼단계에서의 부정이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br/>나. 약혼기간 중 다른 남자와 정교하여 임신한 후 부의 자식을 임신한 것처럼 속여 동거생활을 하고, 출산한 딸을 이혼 후 부의 친생자로 출생신고하게 한 행위 등이 그 이혼의 파탄경위 등에 비추어같은 조 제6호 소정의 판결상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br/>90르132 · 부산고등법원 · 1991-01-18
• 음악실연자가 판매용 음반을 방송한 방송사업자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br/>95가단16616 ·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 1997-10-15
• [1] 약정이나 민법 규정에 의하여 보증인에게 사전구상권이 인정되는 실질적인 근거는 보증인이 구상금을 수령하여 이를 주채무자의 면책에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따라서 수탁보증인이 사전구상권을 행사하여 사전구상금을 수령하였다면 사전구상 당시 채권자에 대하여 보증인이 부담할 원본채무와 이미 발생한 이자, 피할 수 없는 비용 및 기타의 손해액을 선급받은 것이어서 이 금원은 주채무자에 대하여 수임인의 지위에 있는 수탁보증인이 위탁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선급받은 비용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므로 보증인은 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탁사무인 주채무자의 면책에 사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br/> [2] 보증인은 주채무자나 주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한 구상채무의 보증인으로부터 보증금액을 사전구상받으면 이를 가지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주채무자의 면책에 사용하여야 할 의무를 갖게 되나, 그 보증인에 대하여 파산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사전구상받는 보증금액은 파산재단에 편입되어 필연적으로 그 해당 채권자뿐만 아니라 그 외의 파산채권자들에게도 배당되는 결과 그 보증인이 위 의무를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하므로, 주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한 구상채무의 보증인으로서는 보증인의 사전구상에 응하여도 그에 상응하여 주채무자가 면책될 수 있을지 여부가 현저히 불확실한 불안상태에 빠졌다고 할 것이어서, 민법 제 536조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주채무자 및 주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한 구상채무의 보증인의 사전구상의무가 사전구상금을 수령한 수탁보증인의 주채무자 면책이라는 위임사무 처리의무에 대하여 선이행관계에 있다고 할지라도 주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한 구상채무의 보증인은 보증인이 주채무자 면책에 관한 확실한 보장책을 마련할 때까지 신의칙과 공평의 원칙에 기하여 그의 사전구상을 거절할 수 있다.<br/>99가합75099 · 서울지방법원 · 2000-04-11
• 가. 하도급공사과정중에 일어난 사고에 대한 하도급인의 면책약정과 공동불법행위책임의 배제여부<br/>나. 반소의 견련관계와 책문권의 상실<br/>86가합4905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7-07-01
• 시각장애인 甲 등이 온라인 쇼핑몰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乙 회사가 위 웹사이트에 이미지 파일로 등록되어 있는 텍스트 아닌 콘텐츠에 관하여 시각장애인 정보통신보조공학기기인 화면낭독기를 통해 청취할 수 있는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지 않거나 미흡하게 제공하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2호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 및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며 같은 법 제46조 제1호에 따른 손해배상과 같은 법 제48조 제2항에 따른 적극적 조치 등을 구한 사안에서, 위 웹사이트에서 상품에 관한 필수정보 등을 담고 있는 텍스트 아닌 콘텐츠에 관하여 대체 텍스트를 적절하고도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것은 시각장애인 甲 등에 대한 차별행위에 해당하므로, 乙 회사는 위 차별행위로 甲 등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적극적 조치로서 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br/>2017가합3311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02-18
• 외국판결에 대한 집행판결을 구하기 위한 요건<br/>82나1126 · 서울고등법원 · 1983-01-28
• [1] 상가 분양계약 체결과정에서 해외유명브랜드 매장 입점에 관한 과장 광고, 임대수익보장 확약, 임대보증금으로 중도금을 대체해 주기로 한 약정 및 신축 상가건물의 설계변경 등을 이유로 한 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취소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2] 분양받은 상가에 존재하는 기둥의 위치와 면적에 비추어 볼 때 기둥이 시야를 차단할 뿐 아니라 고객과 영업주의 동선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경우, 분양자가 이에 관하여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아니하여 수분양자들이 당초에 분양계약을 통하여 계획했던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면 이를 이유로 위 상가에 관한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본 사례<br/>2009가합1075 · 청주지방법원 · 2010-05-26
• 2016허56512016허5651 · 특허법원 · 2017-02-17
• 주거침입죄에 인정되는 경우 별도로 퇴거불응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br/>70노665 · 서울고등법원 · 1970-12-03
• 정치활동정화법(1962.3.16. 법률 제1032호)의 적용이형법 제41조 소정의 자격에 관한 형벌의 적용에 해당하는지 여부<br/>63도68 · 광주고등법원 · 1963-06-27
• 승객이 출발중인 열차에서 뒤늦게 하차하다 그 열차 바퀴에 치여 상해를 입은 데 대하여 그 열차 차장의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부인한 사례<br/>96노44 · 대구지방법원 · 1996-08-08
• 2005허3462005허346 · 특허법원 · 2005-03-31
• 유익비청구권의 포기<br/>81나4262 · 서울고등법원 · 1982-03-08
• 2015누422532015누42253 · 서울고등법원 · 2016-02-18
• 2019라211852019라21185 · 서울고등법원 · 2020-05-12
• 종합보험약관상 "법령에서 정한 운전면허를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의미<br/>80나125 · 대구고등법원 · 1980-04-16
• [1] 특허발명의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의 대상이 되는 발명의 의미 및 확정 기준 <br/>[2] 특허발명의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특허심판원이 심판청구인에게 확인의 대상이 되는 발명에 대하여 석명을 구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br/>[3]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들 중 일부만을 갖추고 있는 경우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소극)<br/>2004허3126 · 특허법원 · 2005-04-01
• 군복무 중 휴가를 얻어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집으로 가는 도중 상이를 입은 경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제1호 소정의 중과실이나 관련 법령을 현저히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여 국가유공자 또는 지원대상자로 등록할 수 없다고 한 사례 <br/>98구420 · 제주지방법원 · 1998-11-05
• 세무자자격시험 제1차 시험 문제지 중 1교시에 실시된 B형 영어시험에서 1문제가 누락되고, 5문제가 중복되는 인쇄사고가 발생하여 시험 당일 혼란이 있었고 국세청장은 그 대책으로 위 누락된 1문제와 중복된 10문제를 모두 정답으로 처리한 경우, 위 인쇄사고와 그에 따른 시험장 혼란으로 제대로 실력을 발휘하는 데 지장을 초래한 정도가 위 시험에 응시한 수험생들에 대한 국세청장의 불합격결정처분 전부를 무효화시킬 정도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불합격결정처분과 그에 따른 제2차 시험실시결정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6구합18621 · 서울행정법원 · 2006-07-05
• [1] 이동통신대리점으로부터 휴대전화를 공급받아 위탁판매하는 경우, 가입신청자의 신원에 관하여 확인의무를 부담하는 주체(=위탁판매자)<br/>[2] 휴대전화 위탁판매자가 가입신청자의 신원에 관한 확인의무를 위반하여 명의도용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이동통신대리점이 이동통신회사에 변상금을 지급한 사안에서, 이동통신대리점은 휴대전화 위탁판매자를 상대로 변상금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한 사례<br/>2007나1198 · 청주지방법원 · 2008-10-21
• 2012가합67792012가합6779 ·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 2013-10-22
• 2018누398832018누39883 · 서울고등법원 · 2018-10-19
• 甲 학교법인이 乙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라 복지공제조합 시설을 乙 노동조합에 제공하였고, 乙 노동조합은 위 시설을 매점, 분식점, 서점 등의 용도로 임대하여 임대료 수입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노동절 선물비, 정기총회 선물비, 명절 선물비 등으로 사용해 왔는데, 甲 법인이 乙 노동조합을 상대로 복지공제조합 시설의 제공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운영비 원조에 의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시설 인도 등을 구한 사안에서, 甲 법인이 乙 노동조합에 복지공제조합 시설을 무상으로 제공함으로써 자금을 지급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서 제외되는 후생자금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br/>2018나53934 · 부산고등법원 · 2021-05-12
• 무단히 역구내에 출입하여 하화작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나라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br/>79나691 · 대구고등법원 · 1980-03-13
• 2013나320022013나32002 · 서울고등법원 · 2016-10-26
• [1] 피보험자가 차량을 운전하던 도중 차량을 점검하기 위하여 시동을 켜놓은 채 안전지대에 일시 주차하고 있는 동안에 가해 차량에 의하여 충격되어 피해를 입은 경우, 자동차의 '운행중' 사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br/> [2] 운전자상해보험계약 보통약관 제3조 제1항의 '교통사고'와 같은 조 제3항의 '운행중 사고'는 위 계약에 따라 보험자에게 보험금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각각 별개의 사고인지 여부(적극) 및 '교통사고'시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대한 위 약관 제5조 제3항 제2호가 '운행중 사고'에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br/>2002가합68206 · 서울지방법원 · 2003-09-02
• 사실혼관계에 있지 않더라도 혼인의사가 존재한 것으로 인정하여 일방만의 혼인신고를 유효하다고 본 사례<br/>96드24235 · 서울가정법원 · 1996-08-18
• 등록서비스표 ""의 도형 부분인 ''와 ''이 생략된 실사용서비스표 ""는 등록서비스표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의 서비스표가 아니라고 한 사례<br/>2005허4089 · 특허법원 · 2005-09-16
• 2009나249292009나24929 · 서울고등법원 · 2009-11-27
• 2006노3682006노368 ·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 2007-01-18
• 소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일부청구소송의 적부<br/>86나125 · 춘천지방법원 · 1987-06-26
• 2021누129532021누12953 · 광주고등법원 · 2022-09-22
• 관세포탈한 승용차의 양수인의 관세등 납부의무의 유무<br/>72구19 · 대구고등법원 · 1973-03-28
• 2013가합24492013가합2449 ·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 2015-04-30
• 2010노7012010노701 · 서울고등법원 · 2010-08-06
• [1]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면서 주문에서 개선입법의 시한을 두었으나 그 시한이 지나도록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당해 법률조항이 바로 효력을 상실하는지 여부(적극)<br/>[2]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효력의 범위<br/>[3] 처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가 헌법불합치결정 후에 발생한 사안에서,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에서 정한 위헌법률조항의 개정시한 다음날 당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가 법원에 계속 중이었던 경우, 헌법불합치결정으로 인한 그 법률조항의 효력 상실 효과가 그 사안에도 미친다고 한 사례<br/>[4]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재직 중의 사유’의 의미<br/>[5] 교육직 공무원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는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08구합9379 · 서울행정법원 · 2009-08-20
• <br/> [1] 범인도피죄의 친족 간 특례를 규정한 형법 제151조 제2항에서 ‘친족’의 의미(=민법이 정한 법률상의 친족) / 혼인외 출생자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신의 생부(生父)를 도피하게 하였으나 생부가 혼인외 출생자를 인지하지 않은 경우, 혼인외 출생자의 행위에 대하여 형법 제151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br/> [2] 생부가 혼인외 출생자를 인지하지 않아 법률상 친자관계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생부와 혼인외 출생자 사이의 자연적 혈연관계로 말미암아 도피시키지 않을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형법 제151조 제2항을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2022도10272 · 대법원 · 2024-11-28
• 2021누700062021누70006 · 서울고등법원 · 2023-07-21
• 2015나96292015나9629 · 부산지방법원 · 2016-01-21
• 2014나541392014나54139 · 서울고등법원 · 2016-09-07
• 2018구합243092018구합24309 · 부산지방법원 · 2019-04-18
• 2018나20410692018나2041069 · 서울고등법원 · 2019-10-16
• 2012누283552012누28355 · 서울고등법원 · 2013-05-02
• [1] 사실혼의 성립 요건<br/>[2] 혼인을 전제로 수개월간 동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동거기간이 짧고 혼인이 무산되자 동거를 곧바로 중단한 점 등에 비추어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사의 합치나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어 사실혼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9르637 · 대구지방법원 · 2009-12-02
• 2014누439142014누43914 · 서울고등법원 · 2014-09-24
• 예식장영업에 대한 동업자로서의 권리상실과 그 명의부분의 말소등록절차청구의 적부(부적법)<br/>87나499 · 대구고등법원 · 1987-10-21
• 2021구합579022021구합57902 · 서울행정법원 · 2023-07-20
• 미성년자 甲이 乙과 성관계를 하여 임신을 하였는데, 甲의 모가 乙로부터 ‘甲과 乙이 혼인신고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불이행할 경우 2억 원을 지급한다’는 약정서를 받은 후 甲이 임신중절수술을 받은 사안에서, 甲과 乙 사이에 장차 혼인하겠다는 진실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2013드합2057 · 부산가정법원 · 2014-12-04
• 2006나700992006나70099 · 서울고등법원 · 2008-01-15
• 가.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에 관한 민법 제113조의 규정취지와 관념의 통지에 대하여도 동 규정이 준용되는지 여부 <br/>나. 회사채권자 중의 1인이 회사의 재무제표 등 서류를 보관하고 있다는 취지를 다른 회사채권자들에게 통지하기 위하여 공시송달신청을 하였으나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신청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br/>92라102 · 대전지방법원 · 1993-06-29
• 원소유자가 소유권보존등기를 시효완료한 후에 경료한 경우 시효완성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갖는 제3자인 등기명의자에의 해당 여부<br/>84가합928 · 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 · 1985-03-21
• 2004누265522004누26552 · 서울고등법원 · 2006-02-10
• 교회재판국의 판결의 효력<br/>69나514 · 대구고등법원 · 1970-05-07
• 2016누674262016누67426 · 서울고등법원 · 2017-03-24
• 2024라200702024라20070 · 서울고등법원 · 2024-03-19
• [1]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이 상장폐지의 사유와 근거를 당해 기업에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한 취지 및 그 통지에 명시 또는 적시하여야 할 내용과 정도<br/>[2] 상장폐지기준 해당 결정 통지에 상장폐지 근거 규정과 상장적격성에 관한 사유만을 명시하였을 뿐 당해 기업이 어떠한 행위로 근거 규정에 해당하는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은 사안에서, 위 상장폐지기준 해당 결정은 상장규정 제40조 제1항에 위배되고 이에 터잡은 상장폐지 결정도 위법하다고 한 사례<br/>[3]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 제2항 제5호 (가)목의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한 상장폐지 결정이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br/>[4]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 제2항 제5호 (가)목의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상장폐지 결정을 통지받은 기업이, 자구이행을 통하여 조달한 자금 중 일부를 재무구조의 개선과 무관하게 사용한 것이 인정되지만 이를 제외한 나머지 조달 자금만으로도 자본 관련 상장폐지요건을 해소할 수 있어, 상장폐지 요건을 회피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5] 상장폐지 결정을 할 때 상장폐지 요건의 회피행위로 삼지 않았던 사유를 상장폐지 결정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중에 추가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br/>[6] 상장폐지 결정 통지를 받은 기업에 그 결정의 효력을 다툴 피보전권리가 있고, 가처분으로 주권 정리매매절차의 진행 등을 중지할 급박한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한 사례<br/>2009카합613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09-06-15
• 2014나224142014나22414 · 대구고등법원 · 2015-08-13
• 국제무역거래에 있어서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방법<br/>80나1033 · 서울고등법원 · 1980-07-25
• 소유명의자가 등기명의인 표시경정 또는 주소변경의 부기등기를 경료한 동명이인을 상대로 부기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의 적부<br/>91가단15123 · 대전지방법원 · 1991-12-27
• 내용물의 내용과 가격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지 못한채 다만 관세포탈품일 것이라는 막연한 인식을 가지고 밀수행위에 가담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6조 2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br/>76노1082 · 서울고등법원 · 1976-08-26
• 제3자의 무단운전과 차주의 책임<br/>80나468 · 서울고등법원 · 1980-05-07
• [1] 개별 환자에 대해 외부 의료인의 진료 필요성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괄적으로 특정 요일에 내원하는 환자 전부를 외부 의료인에게 진료하도록 하는 행위가, 의료법 제39조 제2항에 의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br/>[2] A안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 甲이 B안과의원의 수술실을 사용하기 위해 B안과의원에 있는 동안, B안과의원의 의사 乙이 A안과의원에 내원한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甲이 진료한 것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고 甲명의로 원외처방전을 발행한 것이 부당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라는 이유로 甲에게 106일의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을 한 사안에서, 개별 환자에 대해 먼저 외부 의료인의 진료가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판단하지 않은 채 일괄적으로 특정 요일에 내원하는 환자 전부를 외부 의료인에게 진료하도록 하는 행위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그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br/>2009구합10192 · 서울행정법원 · 2009-08-13
•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하에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자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최초로 부담하게 된 시점에 상관없이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3항 제1호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2012노12 · 광주고등법원 · 2012-07-18
•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된 경우의 통상의 손해<br/>80나459 · 대구고등법원 · 1980-10-16
• 2004나190122004나19012 · 부산고등법원 · 2007-03-22
• 2020가단50119432020가단501194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09-25
• 이혼소송의 계속중 원고가 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한 후 의사를 번복하여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이혼을 원하는 경우, 그 이혼의 소가 적법한지 여부(소극)<br/>2005드단81468 · 서울가정법원 · 2006-11-07
•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입법 취지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이 법에 규정된 죄’에 같은 법 제14조 자체를 위반한 죄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br/>[2]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한 것이 사실인데도, 甲 등이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망하였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을 뺑소니범으로 경찰에 허위로 고소하였으니 甲 등을 무고죄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함으로써 甲 등으로 하여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무고)으로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고 하여 같은 법 위반(무고)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원심이 공소사실에 관하여 같은 법 제14조를 적용하여 같은 법 위반(무고)죄로 판단한 것은 같은 법 제14조의 해석 및 같은 법 위반(무고)죄의 구성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라고 한 사례<br/>2017도20241 · 대법원 · 2018-04-12
• 2012가합321902012가합3219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08-21
• 2012나554042012나55404 · 서울고등법원 · 2013-01-11
• 2014구합526272014구합52627 · 수원지방법원 · 2014-12-10
• 甲 주식회사의 운영자인 피고인이 관할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특정 아파트에 경비원 5명을 배치하여 아파트 경비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무허가 경비업을 영위하고, 관할관청에 건물위생관리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아파트에 청소부 3명을 고용하여 배치한 후 그들로 하여금 아파트 공용계단·복도 등의 청소, 소독, 쓰레기 수거 등 아파트의 청결유지를 위한 청소 등을 대행하게 함으로써 미신고 건물위생관리업을 하였다고 하여 경비업법 위반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사례<br/>2018고정152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11-16
• 주택을 임차한 외국인이 체류지변경신고 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의 주민등록을 마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br/>93가합73367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93-12-16
• 보험계약 체결의 경위에 비추어 보험계약 체결시 피보험자가 만 15세 미만이었음을 이유로 보험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본 사례<br/>97가합22549 · 수원지방법원 · 1997-12-26
• 2016누401792016누40179 · 서울고등법원 · 2016-08-18
• 2018가단508892018가단50889 ·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 2018-11-28
• 2015구단105302015구단10530 · 서울행정법원 · 2016-08-19
• 2차선 고속도로 운전자의 무단횡단자에 대한 주의의무 정도<br/>83나83 · 광주고등법원 · 1983-05-17
• 2014누651742014누65174 · 서울고등법원 · 2015-06-12
• 2022나628932022나62893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23-11-17
• 1. 졸음운전이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8호에 해당하는지 여부<br/>2. 졸음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외에 도로교통법위반죄가 별도로 성립하는지 여부<br/>84고단1070 · 수원지방법원 · 1984-06-14
• 근로자의 취업규칙위반등을 이유로 징계해고한 경우에도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br/>85노579 · 서울형사지방법원 · 1986-01-17
• 81구77681구776 · 서울고등법원 · 1983-02-01
• 2014나544892014나54489 · 인천지방법원 · 2015-04-23
• [1]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사망하였으나 사체검안서상 사인이 모두 미상이고 부검이 실시되지 아니하여 정확한 사인이 밝혀지지 않았더라도 상황 정보나 과거의 치료 경력 등을 고려하여 사망원인을 추정할 수 있다고 한 사례<br/> [2] 근로자의 심장질환 또는 그 합병증에 의한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br/>2000누367 · 대전고등법원 · 2001-02-02
• 2023가단139362023가단13936 · 수원지방법원 · 2024-09-26
• 2010구합46822010구합4682 · 수원지방법원 · 2010-10-20
• 2013구합64422013구합6442 · 서울행정법원 · 2013-06-14
• 사회안전법 및 동법소정 보안감호처분의 위헌여부<br/>86구677 · 서울고등법원 · 1987-09-30
• 2005나156202005나15620 · 서울고등법원 · 2006-04-26
• 인정상여 및 배당결정과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조세부과처분인지 여부(소극)<br/>87구140 · 대구고등법원 · 1988-10-12
• 2023누552782023누55278 · 서울고등법원 · 2024-08-28
• 2024고단22062024고단2206 · 광주지방법원 · 2024-11-29
• 2008노13632008노1363 · 인천지방법원 · 2008-12-19
• 2021나294112021나2941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05-12
• 2017가합1043722017가합104372 · 대전지방법원 · 2018-10-17
• [1] 금전과 같은 대체물의 지급청구소송의 경우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소송물의 특정 방법<br/>[2] 동일한 가해행위로 수 개의 물건이 파손된 경우 소송물의 개수 <br/>[3] 전소와 후소에서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손해가 동일한 불법행위를 근거로 하나, 전소의 청구원인이 건물에 대한 침해에 따른 손해인 데 비하여 후소의 청구원인은 토지에 대한 침해에 따른 손해로서 그 침해된 권리 내지 이익이 사회통념상 다른 경우, 양 소는 그 소송물을 달리한다고 한 사례<br/>2006나8634 · 부산고등법원 · 2007-07-05
• 2010가합1340542010가합13405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08-12
• 2008나460522008나46052 · 서울고등법원 · 2009-03-25
• 2018누526882018누52688 · 서울고등법원 · 2018-11-16
• 2013누6642013누664 · 대전고등법원 · 2013-09-12
• 법령이 정하는 허가조건 외에 합리성 없는 내무부 단속지침상의 허가기준에 따라 화약류판매업 및 그 저장소설치허가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적부<br/>89구2174 · 서울고등법원 · 1989-06-15
• 한정승인 이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의 한정승인의 효력<br/>67나2494 · 서울고등법원 · 1968-09-27
• 범죄사실에 공모하였다는 설시가 빠져있고 법률적용에는 형법 제30조가 적시된 경우 이유에 모순이 있다고 볼 것인지 여부<br/>69노80 · 광주고등법원 · 1969-08-06
• 2014구합103252014구합10325 · 서울행정법원 · 2014-10-23
• 1.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인정된 사례<br/> 2. 재결의 집행으로 한 처분과 소원전치주의<br/>4292행175 · 서울고등법원 · 1960-06-15
• 2012누52772012누5277 · 서울고등법원 · 2013-08-21
• 농지개혁법에 의한 토지분배당시 지목은 전이지만 사실상 대지 또는 도로로 사용되던 부분에 대한 농지분배의 효력<br/>86나497 · 대구지방법원 · 1987-10-21
• 2007누6502007누650 · 서울고등법원 · 2007-08-31
• 2017나748962017나7489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03-29
• 2010노2472010노247 · 고등군사법원 · 2011-03-29
• 2021가합5455512021가합54555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04-21
• 어느 채권자가 여러 채권자들을 대표하여 담보목적으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 소정의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의 여부<br/>85구54 · 대구고등법원 · 1985-11-06
• 2003가단48552003가단4855 ·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 2004-08-18
• 향토예비군 훈련소집통지기간의 성질<br/>76노646 · 광주고등법원 · 1977-02-17
• 2013나206472013나20647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3-12-06
• 2015나535812015나5358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02-03
• 2006나13762006나1376 · 광주고등법원 · 2007-09-21
•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2678호) 제16조 소정의 기업합리화 적립금의 적립의 성질<br/>82구40 · 서울고등법원 · 1982-08-24
• 선수를 훈계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가한 국가대표 펜싱 코치 甲에 대하여 대한체육회가 한 무기한 자격정지 징계처분의 효력이 문제된 사안에서, 징계처분의 양정이 과다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br/>2010가합10700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1-01-07
• 2007구합319662007구합31966 · 서울행정법원 · 2008-05-16
• 2020누481632020누48163 · 서울고등법원 · 2021-01-22
• 2010나376622010나37662 · 서울고등법원 · 2011-02-09
• 2007노13332007노1333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08-10-30
• 2006구단9682006구단968 · 서울행정법원 · 2006-10-02
• 산업입지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낚시터가 폐쇄된 경우 낚시터 휴게소업자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에 의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98가합24559 · 수원지방법원 · 2000-07-25
• 2007누35052007누3505 · 서울고등법원 · 2007-11-16
• 2019가단51802012019가단518020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12-09
• 2016나272152016나27215 · 대구고등법원 · 2017-11-22
• 강제집행정지명령과 강제집행정지의 효력발생 요건<br/>66나305 · 서울고등법원 · 1967-01-13
• 2011드단16442011드단1644 ·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 2011-09-29
• [1] 제수당을 미리 합산한 일정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의 효력(한정 유효)<br/> [2] 연월차휴가근로수당을 미리 월정 임금에 포함시킨 포괄임금 계약의 효력(무효)<br/>95나5506 · 부산지방법원 · 1996-09-06
• 2016누43182016누4318 · 대구고등법원 · 2016-09-30
• 2020나2091822020나209182 · 의정부지방법원 · 2021-04-29
• 2018누752852018누75285 · 서울고등법원 · 2019-05-30
• 공증인이 국가배상법 2조의 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br/>75나425 · 서울고등법원 · 1975-07-11
• 2013나425112013나42511 · 서울고등법원 · 2014-07-31
• [1] 출원상표 “”가 선등록상표 “”와 유사한 상표인지 여부(적극)<br/>[2]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서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의 내용에 관한 판단의 기준시(=선등록상표의 등록결정시)<br/>[3] 상표법 제7조 제3항 단서의 시적(時的) 적용 범위<br/>2005허9312 · 특허법원 · 2006-08-24
• 2010가합153132010가합1531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10-13
• 2009르25772009르2577 · 서울가정법원 · 2009-12-18
• 2008누12822008누1282 · 광주고등법원 · 2008-11-06
• [1] 조산사의 의료법상 임무 범위<br/>[2] 조산사가 자궁절개시술의 경험이 있는 산모에게 자연분만(브이백)을 권유하여 별다른 준비 없이 조산원에서 분만 도중 자궁파열로 태아가 사망한 사안에서, 조산사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한 사례<br/>2007노767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07-10-25
• 잠수복 및 관련 액세서리의 제조·판매·수출입업을 하는 甲 주식회사가 20차례에 걸쳐 캄보디아에서 제조한 잠수복 등을 베트남을 경유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입하면서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 등에 따른 협정관세를 적용하여 수입신고를 하였는데, 과세관청이 제1차 수입신고에 관한 甲 회사의 협정관세 사후신청과 세액경정청구에 대하여, 위 협정 부속서 규정 제9조 제2항에서 정한 직접운송 간주요건에 의해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하여 필요한 ‘수출당사국에서 발행한 통과선하증권’이 제출되지 않았는데도 협정관세를 적용하고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감액경정하는 결정을 하자, 그에 따라 甲 회사는 제2 내지 20차 수입신고에 위 통과선하증권을 제출하지 않은 채 캄보디아에서 발행된 원산지증명서와 트럭 화물운송장(TRUCK MANIFEST) 및 베트남에서 발행된 선하증권(베트남-한국 해상운송)만을 제출하여 협정관세를 적용받았는데, 이후 과세관청이 ‘원산지 서면조사’를 통해 위 통과선하증권이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협정관세가 적용될 수 없다는 조사결과를 통지하고 甲 회사에 관세, 부가가치세 등의 세액경정통지를 한 사안에서, 위 처분 중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 표명에 따른 제2 내지 20차 수입신고 부분에 대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모두 신의성실(신뢰보호)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br/>2016누5335 · 대구고등법원 · 2017-09-08
• 2017나20680672017나2068067 · 서울고등법원 · 2018-07-04
• 2009가합1446972009가합14469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07-08
• 토지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의 발생여부<br/>80나1088 · 서울고등법원 · 1980-08-18
• 2011노5662011노566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1-06-17
• 80구9780구97 · 대구고등법원 · 1981-06-16
• 77구11377구113 · 대구고등법원 · 1978-09-07
• <br/>[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부담하는 개인정보보호의무의 내용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정보보호에 실패하여 개인정보유출사고가 발생한 경우, 서비스 이용자가 계약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br/><br/>[2] 인터넷상에서 포털서비스사업을 하는 甲 주식회사가 제공하는 온라인 서비스에 가입한 회원들의 개인정보가 해킹사고로 유출되었는데, 서비스 이용자인 乙이 甲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는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물론 계약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한다고 한 사례<br/><br/>2012나9865 · 대구지방법원 · 2014-02-13
• 2013누138172013누13817 · 서울고등법원 · 2013-11-15
• 장래 이행의 소로서 허용되지 아니하는 사례<br/>71나494 · 대구고등법원 · 1972-12-13
• 2004나853632004나85363 · 서울고등법원 · 2006-06-07
• 임의수사에 당한 경찰관의 폭행과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부<br/>62노99 · 광주고등법원 · 1962-05-24
• 2012나793562012나79356 · 서울고등법원 · 2013-08-21
• 가. 기초조사를 하지 않은 채 한 도시계획변경결정의 효력<br/>나. 도시계획변경결정이 위법하지만 이를 취소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 하여 그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사정판결을 한 사례<br/>92구251 · 부산고등법원 · 1993-08-18
• 2022가합1030882022가합103088 ·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 2023-12-06
• 2019나133472019나13347 · 청주지방법원 · 2020-09-18
• 회사의 차량관리요령에 의한 자가운전 대상자로 지정된 자가 전근명령에 따라 자기 승용차로 신임지 부임 중 사고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95구29576 · 서울고등법원 · 1996-05-10
• [1]구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 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가 직접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하여 ‘통신비밀보호청구권’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및 이용자가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하여 통신비밀을 누설하였는지 여부의 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2]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5,제11조 제2항에 정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사항의 공개금지’는 이용자에 관한 한같은 법 제13조의3에 정한 통지 무렵 그 제한이 해제되는지 여부(적극)<br/>[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에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의 의미<br/>[4] 이동전화 가입자가 자신의 통화내역을 수사기관에 제공한 전기통신사업자를 상대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관련 서류의 열람·등사를 신청한 사안에서, 위 전기통신사업자의 본점 또는 서류의 보관장소에서 영업시간 내에 한하여 열람·등사를 허용한 사례<br/>2009나103204 · 서울고등법원 · 2010-09-01
• 2015나421472015나4214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01-21
• 2014노6162014노616 · 서울고등법원 · 2014-10-30
• 2012구합10522012구합1052 · 수원지방법원 · 2013-05-01
• 피고인이 자동차의 히터를 가동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원동기의 시동을 거는 순간 위 자동차에 후진기어가 들어간 상태이어서 피고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위 자동차가 약 1.5m 가량 후진하게 되었다면, 피고인이 그 당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볼 수 없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04노4281 · 대구지방법원 · 2005-09-21
• 1. 사료등 판매회사의 지역판매 책임자의 업무범위<br/>2. 사고경위를 약간 다르게 기재하여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부당이득 징수대상이 되는지 여부<br/>83구651 · 서울고등법원 · 1984-04-25
•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증거의 요지를 명시하지 않은 1심판결과 파기사유<br/>76노1547 · 서울고등법원 · 1976-11-30
• 2013나20270062013나2027006 · 서울고등법원 · 2015-01-28
• 2021가단52166462021가단521664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06-13
• 2011나921472011나92147 · 서울고등법원 · 2012-07-26
• 2023노46782023노4678 · 인천지방법원 · 2025-01-17
• 2009르2162009르216 · 부산지방법원 · 2009-07-10
• 2016노13562016노1356 · 청주지방법원 · 2017-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