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상표가 피고 외국 주지상표 모방 주장에 대한 분쟁

• 원고들은 티셔츠, 목걸이 등 여러 상품에 사용할 상표를 등록했다.
• 피고는 원고 상표가 자신들이 해외에서 사용하는 유명 화장품 상표를 흉내 내어 상표법에 위반된다며 등록무효 심판을 청구했다.
• 특허심판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상표 등록을 무효로 결정했다.
• 원고들은 인용된 피고 상표가 국내에서 잘 알려지지 않아 무효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법원에 소송을 냈다.
• 법원은 인용상표가 국내에서 널리 알려지지 않았고, 단순히 흉내 냈다는 이유만으로 상표법 위반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원고들이 등록한 상표가 피고의 해외 유명 화장품 상표를 모방했다는 이유로 특허심판원이 등록무효 결정을 내렸으나, 법원은 인용된 상표가 국내에서 널리 알려지지 않아 무효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해 원고 청구를 받아들였다.

• 상표법에서 '공공의 질서나 선량한 풍속을 해칠 염려가 있는 상표'는 상표 자체나 사용 시 사회 통념에 어긋나는 경우를 말한다.
• 인용상표가 국내에서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면, 단순히 모방했다고 해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
• 외국에서 유명한 상표라도 국내 일반 소비자가 언론 등을 통해 쉽게 알 수 있어야 국내에서 유명한 상표로 인정된다.
• 피고 상표는 미국, 캐나다 등에서 등록되고 일부 언론에 소개되었으나 국내에서 널리 알려졌다고 보기 어렵다.
• 원고 상표는 피고 상표를 모방한 점은 인정되나, 국내에서 피고 상표가 유명하지 않아 법 위반 판단 근거가 부족하다.
• 따라서 특허심판원의 무효 결정은 잘못되었고 원고 청구를 받아들여야 한다.

해외에서 유명한 상표라도 국내에서 널리 알려지지 않으면 단순히 그 상표를 모방한 등록상표가 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이번 사건에서는 원고 상표가 피고 상표를 흉내 냈지만, 국내 인지도 부족으로 무효 결정이 취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