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캐릭터의 저작권자가 타인이 등록한 유사 상표의 무효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함.

• 원고는 유명 캐릭터인 저명한 저작물의 저작권자로서, 피고가 이 캐릭터를 모방한 상표를 의류 등에 등록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 피고가 등록한 상표가 상표법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가 되어야 한다며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다.
• 그러나 특허심판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당 상표가 당시 특정인의 상품을 나타내는 것으로 널리 알려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 이에 불복한 원고는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 원고는 캐릭터 자체가 유명할 뿐만 아니라 의류 상품화 계약을 통해 언론에 보도되는 등 상표로서 널리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원고는 피고가 유명 캐릭터인 저명한 저작물의 명칭을 모방해 상표를 등록한 것은 부당하다며 상표 등록무효 심결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해당 캐릭터나 명칭이 단순히 유명한 것을 넘어 실제 상품을 구별하는 상표로 널리 알려져 있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으며,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 유명한 캐릭터나 그 명칭이 존재한다고 해서 곧바로 그것이 상표로서 누구나 아는 저명한 상표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 캐릭터가 상표로 인정받으려면 단순히 유명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상품의 판매 실적과 공급 기간, 거래 범위 등을 종합해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표로 널리 알려져 있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
• 저작물의 제호나 캐릭터 명칭은 그 자체만으로는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으로 보기 어려워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며, 캐릭터 자체에 내재된 재산적 가치가 있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상표 등록 행위가 공공의 질서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등록결정 당시 해당 상표가 의류 등에 관하여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널리 알려졌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유명 캐릭터의 저작권자라 할지라도 캐릭터 자체가 유명하다는 이유만으로 타인의 상표 등록을 무조건 무효로 만들 수는 없다. 해당 명칭이 상표로서 실제로 널리 쓰이며 그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을 객관적으로 하고 있었음을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