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상표가 선등록상표들과 유사하여 등록거절

• 원고는 침대 등 가구류에 사용할 상표를 출원했으나, 특허청은 이미 등록된 비슷한 상표들이 있다며 거절 결정을 내림.
• 원고는 특허심판원에 거절 결정 취소를 청구했으나, 심판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심판 청구를 기각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결 취소 소송을 제기함.
• 출원 상표는 거북이 그림과 '거북이표장수'라는 한글 문자가 결합된 형태였고, 선등록 상표들은 '장수돌', '장수돌침대', '시골'과 거북이 그림, '장수촌옥돌' 등으로 구성됨.
• 원고는 '장수'라는 부분이 지리적 명칭이라 식별력이 없고, 선등록 상표 중 하나는 무효 확정되어 등록 권리가 없다고 주장함.

원고가 출원한 상표가 이미 등록된 비슷한 상표들과 너무 닮았다는 이유로 특허청이 등록을 거절했고, 심판원도 이를 인정했다. 원고는 '장수'라는 단어가 지리적 명칭이라 식별력이 없고, 무효 확정된 상표는 권리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전체 상표의 구성과 의미를 따져보아야 하며, 무효가 확정된 상표도 출원 당시에는 유효했으므로 출원 상표 등록을 거절한 결정이 옳다고 판단했다.

• 상표의 일부가 지리적 명칭이라도 그 부분이 항상 식별력이 없다고 볼 수 없고, 상표 전체 구성과 문맥에 따라 식별력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봄.
• '장수'라는 단어는 여러 의미가 있으나, 출원 상표에서는 단순히 지리적 명칭으로 인식되기 어렵고, 지정 상품과 결합된 전체 상표로 봐야 한다고 판단함.
• 출원 상표와 선등록 상표들은 외관, 호칭, 의미가 유사하여 소비자가 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봄.
• 선등록 상표 중 무효 확정된 상표도 출원 당시에는 유효했으므로 출원 상표 등록 거절 사유가 된다고 판단함.
• 상표법에 따라 출원 당시 이미 등록되어 있던 유사 상표가 있다면, 이후 그 상표가 무효가 되더라도 출원 상표는 등록받기 어렵다고 봄.

출원 상표가 기존에 등록된 상표들과 비슷해 소비자가 혼동할 가능성이 크고, 일부 단어가 지리적 명칭이라도 전체 상표의 식별력을 따져야 한다. 또한, 출원 당시 등록되어 있던 상표가 나중에 무효가 되어도 출원 상표 등록에 영향을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