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시국선언을 조직하고 발표하며 관련 집회에 참여함.

• 2009년 6월 9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국정 쇄신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하기로 결정함.
• 피고인들은 전교조 충남지부 소속 교사로서 6월 12일부터 17일까지 각 학교에서 서명을 받아 6월 18일 서울 대한문 앞에서 시국선언문을 발표함.
• 7월 1일부터 15일까지 두 번째 시국선언 서명을 받고 7월 19일 서울광장에서 두 번째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같은 날 시국선언 탄압 규탄대회 및 범국민대회에 참가함.
• 정부는 시국선언 참여 교사들에 대해 징계 방침을 세웠고, 이에 반발하는 집회와 시국선언이 이어짐.
• 피고인들은 공무원이면서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처벌받음.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시국선언을 조직하고 발표하며 관련 집회에 참여한 행위가 공무원이 해서는 안 되는 집단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이 행위가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하며 정당한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 피고인들은 국가공무원으로서 직무에 전념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정부 정책 비판과 국정 쇄신 요구를 위한 시국선언과 집회 참여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한다고 봄.
• 시국선언은 단체인 전교조가 주도해 교사들의 서명을 받아 발표한 것으로, 이는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가진 집단적 행위로 판단됨.
• 피고인들이 참여한 시국선언과 집회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행위로서 정당한 행위가 아니라고 봄.
• 공소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어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함.
• 공소장에 전교조 명칭이 사용된 것은 집단행위의 주체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피고인들에게 단체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님을 인정함.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시국선언과 관련 집회에 참여한 것은 국가공무원법상 금지된 공무 외의 집단행위에 해당해 법원은 이를 정당한 행위로 보지 않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 전념 의무가 중요한 법적 기준임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