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요청에 휘발유 1병 사다주고 자살

남성이 여성의 요청에 따라 휘발유 한 병을 사다주었고, 여성이 이를 이용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에서 법원은 남성이 자살을 도운 것으로 보고 유죄를 인정했다. 남성과 검사의 상고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아 원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 사건 당일 새벽, 남성과 여성 사이에 말다툼이 있었다.
• 여성은 ‘죽고 싶다’거나 ‘같이 죽자’고 말하며 남성에게 휘발유를 사오라고 요청했다.
• 남성은 여성의 요구에 따라 휘발유 한 병을 사다주었다.
• 여성이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자살했다.
• 여성은 자녀 문제, 시댁과의 갈등,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가정 불화가 심했다.

• 법원은 자살을 돕는 행위가 성립하려면 자살을 하려는 사람이 실제로 자살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그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 여성의 말과 행동, 그리고 남성이 휘발유를 사다준 사실을 토대로 보면 남성은 여성이 자살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 남성이 휘발유를 사다주어 여성의 자살을 쉽게 하도록 도운 것으로 보아 자살을 도운 죄가 인정된다.
• 남성이 여성을 폭행하거나 직접 살해한 정황은 부족하다고 판단되었다.
• 상고 이유로 제기된 법리 오해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자살을 하려는 사람이 실제로 자살할 수 있도록 도우면 법적으로 자살을 도운 죄가 될 수 있다. 단순히 요청을 들어준 행위라도 자살을 예상할 수 있었다면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은 중요한 판례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