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임원들이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지방세 사건에서, 원고들이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처분의 취소를 구함

• 원고들은 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임원들이었다.
•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어 지방세 부과처분이 이루어졌다.
• 원고들은 자신들이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 1심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 항소심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원고들이 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임원들로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지방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지방세법 시행령상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에 법인의 대표이사 등 임원이 포함된다고 해석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고들이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되었다.

• 법인의 주식을 함께 행사하여 법인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관리하기가 훨씬 용이함에도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과점주주의 입법취지에 반하게 된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9호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에 당해 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법인의 대표이사 등 임원이 포함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임원은 지방세법상 과점주주 판단에서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사건으로, 과점주주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특수관계자 범위를 넓게 해석한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