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처벌법위반2018고단5180대구지방법원 1심2019-07-09 선고검수완료

보호명령 반복 위반과 아들에 대한 지팡이·의자 폭행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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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8고단5180 아동학대처벌법위반 사건(2019년 7월 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6개월 (실형)이다. 적용 법조는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5조의4, 형법 제260조 제1항 외 6개이다.

양형 비교

아동학대처벌법위반 1심 판결 전체(103건)로 보면 실형 22%, 집행유예 45%, 벌금 21%, 무죄 7%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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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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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배우자와 아들이 지내는 방에 접근하지 말라는 임시보호명령을 받았고, 이후 법원은 피해자들의 방에 접근하지 말라는 피해자보호명령을 내렸습니다.
  • 그런데 피고인은 2018년 8월부터 11월까지 피해자들의 방문을 발로 차거나 지팡이로 두드리고, 고함과 욕설을 하는 등 임시보호명령을 여러 차례 어겼습니다.
  • 2018년 8월과 10월에는 지팡이를 휘두르거나 지팡이로 때렸고, 의자를 피해자의 다리 쪽으로 던지는 등 아들을 폭행했습니다.
  • 피해자보호명령이 내려진 뒤에도 피고인은 2018년 1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피해자들의 방 앞에서 욕설하고 문을 두드리거나 손잡이를 흔드는 등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했습니다.
  • 2019년 2월부터 3월까지는 피해자보호명령을 총 17회 어기고, 아들을 총 8회 폭행했습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부와 관련해 가정폭력범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판결이 이미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배우자와 아들에 대한 임시보호명령·피해자보호명령을 반복해서 위반하고 아들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보호명령 위반과 폭행이 실제로 있었는지, 그리고 이미 확정된 판결과의 관계를 고려해 어떤 형을 정할지였습니다. 법원은 혐의들을 인정해 일부 범죄에 징역 6개월, 나머지 범죄에 징역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해자들의 진술과 신고 처리 자료, 사진 및 녹음 자료 등을 근거로 보호명령을 어기고 폭행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방 앞에서 반복적으로 고함과 욕설을 하고 문을 두드리거나 발로 차는 등, 접근을 금지한 명령을 계속 어겼다고 봤습니다.
  • 지팡이를 휘두르거나 피해자를 때리고 의자를 던진 행위도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은 피고인이 보호명령을 반복해서 위반하고 가족을 폭행한 점,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엄한 처벌을 원한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 반면 피고인이 고령이고 일부 범죄가 이미 확정된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도 고려해 형을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접근금지 명령을 여러 차례 어기고 가족을 폭행한 행위를 인정했습니다. 반복성과 반성 부족은 불리하게 보았지만, 나이와 이미 확정된 판결과의 형평도 함께 고려해 범죄별로 징역 6개월과 2개월을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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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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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계속적으로 피해자인 처와 아들을 협박하며 보호명령 위반
  • 아들을 폭행하여 죄질 불량
  • 범행 부인, 반성 태도 없음
  • 피해자들의 엄벌 탄원
↓ 감경 사유2건
  • 고령
  • 일부 범죄사실이 확정된 가정폭력범죄와 후단 경합범 관계
- 1 - ****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8고단5180, 2019고단33, 1262, 2006(병합) 가정폭력범죄의처 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폭행 피 고 인**** (35 -1 ), 무직 주거 **** 등록기준지 **** 검 사김지숙(기소), 오정헌(공판) 변 호 인변호사 강현재(국선) 판 결 선 고2019. 7. 9. 주문 피고인을 2018고단5180, 2019고단33, 2019고단1262호의 각 죄 및 2019고단2006호의 순번 1 내지 4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4. ****지방법원에서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 등 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5180』 - 2 - 피고인은 피해자 ****(48세)와 부자 관계이고, 피해자 ****(여, 87세)과는 부부 관계 로서, 피고인은 2018. 1. 16. ****가정법원에서 ‘2018처13 기타의죄(피해자보호명령) 사 건 결정시까지 피해자들이 점유하는 방실에 대한 접근금지 명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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