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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5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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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8고단5180·대구지방법원·2019-07-09·1심
피해자보호명령·임시보호명령 위반 및 처와 아들 폭행
징역 6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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