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며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으나 보험증권상 전문인수를 초과하는 전문인이 근무하게 함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5부 2024구합80897 행정 사건(2025년 10월 3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7조의3, 구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1-324호) 제10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에 있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관인 이 사건 기관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 피고는 2022년 9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이 사건 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과 배상책임보험 가입기준을 위반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사실을 확인했다.
- 피고는 2024년 1월 5일 원고에게 11,452,94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내렸다.
- 원고는 이 사건 기관의 수급자 전원을 보장하는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으므로 보험 가입기준을 충족한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했다.
- 피고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전문인수(4명)를 초과하는 전문인이 근무하고 있어 보험 가입기준을 위반했다고 보았다.
- 원고가 가입한 보험은 화재보험을 기본으로 하면서 노인요양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과 노인요양시설 전문인 배상책임을 결합한 형태였고, 보험증권에는 '현요양시설 전문인수 4명'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이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뒤, 보험증권에 기재된 전문인수(4명)를 초과하는 전문인이 근무하자 피고가 보험 가입기준 위반을 이유로 11,452,94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내렸다. 원고는 해당 보험이 수급자 전원을 보장하므로 위법하다며 처분 취소를 구했고, 법원은 보험이 수급자 전원에 대해 보장되는 것으로 보아 환수처분 중 7,704,340원 부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이 사건 보험이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보장되는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 관계법령은 장기요양기관이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이 사건 보험은 전문인수에 관계없이 수급자 전원을 보장하는 구조였다.
- 따라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전문인수를 초과하는 전문인이 근무하더라도 보험 가입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다만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환수처분 중 7,704,340원 부분만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 법원은 환수처분 중 7,704,340원(=7,595,620원+108,720원) 부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2/3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장기요양기관이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증권에 기재된 전문인수를 초과하는 전문인이 근무하더라도, 그 보험이 수급자 전원을 보장하는 구조라면 보험 가입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 사건이다. 다만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 부분은 별도로 인정되어 환수처분의 일부만 취소되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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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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