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체 목록 117 / 135

전체 26,841건

• 2009나153742009나15374 · 부산고등법원 · 2010-07-08
• 81구1481구14 · 서울고등법원 · 1981-10-07
• 미등록사찰의 당사자능력과 그 주지의 대표자격 유무<br/>73나902 · 대구고등법원 · 1974-10-29
• 2016나159052016나15905 · 대전고등법원 · 2017-09-06
• <br/> 세무서장이 甲의 조세체납을 이유로 乙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甲 소유 부동산을 압류한 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절차를 진행하여 1순위 체납처분비, 2순위 군청, 3순위 근저당권자 乙, 4순위 세무서로 각 배분하는 내용의 배분계산서를 작성하였는데 甲이 乙의 배분금에 대하여 배분이의를 제기하자 乙의 배분금을 정부보관금으로 예탁하였고, 甲이 그 후 배분이의를 취하하였는데, 乙의 배분금에 관한 채권을 양도받은 丙이 세무서장에게 배분금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세무서장이 ‘甲이 배분기일 전에 근저당등기의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한 사정이 확인된다’는 등의 이유로 거부하자 국가를 상대로 배분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후, 국가가 근저당권자 乙의 배분금을 세무서에 배분하는 내용으로 수정한 배분계산서를 작성한 사안에서, 공매절차에서 甲의 배분이의 취하로 당초 배분계산서가 그대로 확정되었다면서 배분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丙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한 사례<br/><br/>2017누5585 · 대구고등법원 · 2017-12-22
• 만화 "A 소년용"이 미성년자에게 음란성 또는 잔인성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0노7104 · 서울지방법원 · 2001-06-14
• 甲이 교육지원청장들에게 소속 유치원에 대하여 지난 3년간 실시한 감사 결과 적발된 유치원 및 원장 명단에 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한 데 대하여, 교육지원청장들이 감사 결과 중 위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하고 나머지 부분만 공개한다는 취지로 위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을 한 사안에서, 다른 경로를 통하여 위 정보를 접할 수 있더라도 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존재하고, 유치원 및 원장의 명단에 관한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제7호가 정한 비공개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정보에 관한 공개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18구합52628 · 인천지방법원 · 2019-04-05
• 2010구합14472010구합1447 · 수원지방법원 · 2010-07-08
• 농업협동조합 해산 명령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br/>70구76 · 서울고등법원 · 1971-07-20
• 81구24481구244 · 서울고등법원 · 1981-12-30
• 2009나861632009나86163 · 서울고등법원 · 2010-05-07
• 2009구합522952009구합52295 · 서울행정법원 · 2010-10-08
• 2012구합213832012구합21383 · 서울행정법원 · 2013-05-16
• 2022노10732022노1073 · 제주지방법원 · 2023-04-27
• 2015가합5439362015가합54393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02-04
• 검사의 추징금 징수명령 후 그 추징금이 시효완성에 의한 징수불능으로 종결처리된 경우, 검사의 추징금 징수명령을 다투는 이의신청은 그 실익이 없어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2초기315 ·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 2002-11-30
• 2006노34312006노3431 · 대구지방법원 · 2007-02-07
• 2006노18552006노1855 · 서울고등법원 · 2006-11-02
• 홍수 또는 조수의 범람등으로 인한 지표의 유실 또는 포락으로 인한 소유권의 소멸 여부<br/>64나902 · 서울고등법원 · 1965-06-09
• 2022누712732022누71273 · 서울고등법원 · 2024-01-10
• 2017구합686302017구합68630 · 수원지방법원 · 2018-01-30
•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금 2,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환형유치한 것이 오늘날의 경제사정등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br/>85노4502 · 서울형사지방법원 · 1985-12-20
• 가. 장기형이 확정된 후 재심청구가 계속중인 경우, 재판상 이혼사유에의 해당여부<br/>나. 장기형을 복역중인 자에 대하여 형확정후 2년이 경과한 다음 이혼청구를 한 것이 민법 제842조에 해당하여 부적법한지 여부<br/>86르358 · 서울고등법원 · 1987-04-13
• 과세처분의 무효를 이유로 하여 징수금반환을 구하는 경우에 전치절차 등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br/>72나2678 · 서울고등법원 · 1973-05-25
•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감액비율을 가해자동차의 보유자별로 달리한 사례<br/>87나4806 · 서울고등법원 · 1988-03-17
• 2017나20730692017나2073069 · 서울고등법원 · 2018-06-22
• 징계사유로 삼지 않은 운전사와 안내양과의 불륜관계를 이유로 한 운전사에 대한 징계해고처분의 당부<br/>82나1287 · 대구고등법원 · 1983-03-29
• 2011가단142222011가단14222 ·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 2011-11-10
• 2011누41522011누4152 · 부산고등법원 · 2012-05-11
• 2007누15362007누1536 · 대전고등법원 · 2007-12-06
• [1]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의 판단 대상이 되는 발명의 범위<br/>[2]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에 게재되지 않은 사항을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으로 보고 특허발명과 대비, 판단한 심결을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04허2734 · 특허법원 · 2005-06-09
• 2004가합790712004가합7907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5-08-17
• 2019누55652019누5565 · 대구고등법원 · 2020-10-23
• 2003구합17422003구합1742 · 전주지방법원 · 2004-09-02
• 국가보안법 6조의 탈출, 잠입죄와반공법 6조 3,4항에 정한 죄와의 관계<br/>72노407 · 광주고등법원 · 1972-12-18
• 2024누164032024누16403 · 수원고등법원 · 2025-09-05
• [1] 형사사건으로 고소한 것이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br/> [2] 채권자가 고소한 형사사건의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수사검사에게 채무 중 일부의 존재를 시인한 것이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승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br/>97나9260 · 부산고등법원 · 1998-03-19
• 2010구합46142010구합4614 · 대전지방법원 · 2011-03-30
• 2020나601082020나60108 · 광주지방법원 · 2021-07-14
• 가. 신용카드회원의 월간 이용한도액이 항목별로 나누어져 있는 경우 연대보증인의 책임범위<br/>나. 신용카드회사가 특별카드회원을 가입시킴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특별카드를 발급받을 자격을 구비하지 못한 자를 가입시켰다 하더라도 위 회원을 위하여 연대보증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 당시 그 자격 구비 여부를 알고 있었거나 쉽게 알 수 있었다면 신의측상 이를 자신의 면책사유로 주장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92나3566 · 서울고등법원 · 1992-08-19
• 상이연금의 성질<br/>80나4240 · 서울고등법원 · 1981-03-13
• 2004나623392004나62339 · 서울고등법원 · 2005-05-25
• 2016나571772016나5717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08-10
• 2007나796972007나79697 · 서울고등법원 · 2008-05-08
• 재단법인 목적등에 곤한 정관변경결의가 성립자의 설립목적에 반하거나 강행법규에 위배되는 경우, 설립자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86나316 · 광주고등법원 · 1987-10-23
• [1] 사용관계를 이유로 사용자에 대하여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br/>[2] 피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교통사고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사용자에게 사용관계를 이유로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를 주장한 사안에서, 피용자의 행위와 별도로 사용자가 사고발생에 독자적으로 기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보험자대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br/>2008나18260 · 부산고등법원 · 2009-04-14
• 대지의 일부에 석축을 쌓는데 든 비용과 그후의 소유권자에 대한 유치권 항변<br/>68나561 · 대구고등법원 · 1969-07-29
• 2017누412302017누41230 · 서울고등법원 · 2017-09-29
• 2015노16072015노1607 · 서울고등법원 · 2017-02-07
• 2016나543602016나54360 · 부산고등법원 · 2017-04-19
• 2008나195532008나19553 · 부산고등법원 · 2009-07-10
• 2010누153312010누15331 · 서울고등법원 · 2010-10-20
• <br/> 버스 운전기사인 피고인이 버스 정류장 앞 도로에서 같은 운수회사에서 함께 근무하던 직장동료인 피해자가 피고인을 보고도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시 정차 중인 피해자가 운전하는 버스에 갑자기 탑승한 뒤 운전석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수회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림으로써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버스가 정차한 장소는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곳이었고, 피해자에게 위 버스를 계속 운행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사례 <br/>2023고합514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4-05-28
• 보증기간의 정함이 없는 신용카드연대보증인에 대한 보증기간의 자동갱신약관의 효력<br/>87가합3296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7-11-19
• 2016가합108462016가합10846 ·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 2017-05-12
• 수분배자와 매수자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 분배농지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한지 여부<br/>67나455 · 서울고등법원 · 1968-03-05
• 2012나899952012나89995 · 서울고등법원 · 2013-11-08
• 2007나155612007나15561 · 부산고등법원 · 2008-01-24
• 2008노12752008노1275 · 대구지방법원 · 2009-06-10
• 2015노33512015노335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11-23
• 2004가합65352004가합6535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05-07-20
• 2013가합5359792013가합53597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02-16
• 2018노46472018노4647 · 수원지방법원 · 2018-12-04
• 2014노3322014노332 · 대전지방법원 · 2014-10-30
• 법인의 적법한 대표자아닌 사람의 소송대리인 해임신고 및 소취하의 효력<br/>66나3222 · 서울고등법원 · 1971-11-03
• 2007나38702007나3870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08-01-16
• 출원상표 "GOLD PET"이 애완동물 사료와 관련하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기술적(記述的) 상표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br/>2003허2430 · 특허법원 · 2003-08-22
• [1] 임기가 만료된 구 이사나 감사가 후임이사나 감사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 구 이사나 감사가 임기가 만료된 다른 이사 또는 그 후임이사를 선임한 이사회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br/>[2] 교육부장관의 이사취임승인 취소처분으로 이사자격을 상실한 이사들의 전임(前任)이사들이 그 후 교육부장관이 선임한 임시이사들이 모여 정이사를 선임한 이사회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본 사례 <br/>[3] 임시이사의 선임사유가 해소되었는데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부당하게 임시이사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학교법인의 이해관계인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임시이사 해임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br/>[4] 구 사립학교법상 임시이사의 권한 범위 및 임시이사가 종전 이사들의 의사를 배제한 채 학교법인 형성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을 정이사로 선임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br/>[5] 학교법인의 이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의 가처분에 있어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판단 방법<br/>2004나31113 · 서울고등법원 · 2006-11-28
• 2017가합5086782017가합50867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12-19
• 2013구합14662013구합1466 · 의정부지방법원 · 2014-02-11
• 2011누402662011누40266 · 서울고등법원 · 2012-05-31
• [1]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의미<br/> [2] 국립대학교교원 신규채용절차를 진행하던 중 그 절차상의 불공정을 이유로 내부 시행지침에 따라 총장이 그 절차를 중단하고 이를 내부적으로 해당 단과대학장에게만 통보한 경우, 위 중단조치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br/> [3] 국립대학교 총장의 교원신규채용절차의 중단조치가 위 교원신규채용에 지원하여 공개강의심사에서 적격판정을 받아 유일한 면접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자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권리를 침해하거나 그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지 여부(소극)<br/>2000누2493 · 대전고등법원 · 2001-07-27
• 2012고합332012고합33 · 전주지방법원 · 2012-09-17
• 2010노902010노90 · 인천지방법원 · 2010-02-18
• 2023노7542023노754 · 제주지방법원 · 2024-01-30
• 2012가단782562012가단78256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3-09-11
• 2012나583632012나5836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02-20
• 주문표시 처단형과 이유설시 처단형이 일치하지 않는 위법이 있는 사례<br/>75노838 · 서울고등법원 · 1975-09-19
• 고등교육법상의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들을 조합원으로 하는 甲 노동조합이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고용노동부장관이 ‘甲 노동조합이 제출한 노조설립신고서는 현행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상 노조설립이 허용되지 않는 고등교육법상 교원을 조직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이유로 甲 노동조합의 신고를 반려하는 처분을 하자, 甲 노동조합이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송 계속 중에 교원노조 가입범위를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의 교원으로 제한하고 있던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등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여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는데, 헌법재판소가 구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며 잠정적용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사안에서, 위 구법 조항 중 교원노조 설립 대상 교원에 대학교원을 포함하지 않는 부분은 헌법불합치결정이 있었던 때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게 된 위 사건에 대해서는 위 구법 조항이 그대로 적용될 수 없으므로 위 구법 조항이 적용됨을 전제로 甲 노동조합의 신고를 반려한 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15구합68857 · 서울행정법원 · 2020-08-20
• 2018나223812018나22381 · 울산지방법원 · 2018-12-13
• 2005누293052005누29305 · 서울고등법원 · 2006-06-14
• 2010구합412462010구합41246 · 서울행정법원 · 2011-07-01
• 2013나134212013나13421 · 서울고등법원 · 2013-11-15
• 변제의 최고와 소멸시효의 중단<br/>4293민공246 · 대구고등법원 · 1960-08-31
• 계약의 해약으로 인한 약정 위로보상금 청구소송에서 원천징수 세액 공제의 항변을 할 수 있는지 여부<br/>93나26528 · 서울고등법원 · 1994-03-02
• 2020나281862020나28186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21-12-15
• 친자관계확인의 소의 당사자적격<br/>81르256 · 서울고등법원 · 1982-02-22
• 합리적인 치료를 하지 아니한 피해자의 잘못이 경합된 경우의 폭행과 사망간의 인과관계<br/>62노330 · 광주고등법원 · 1962-12-27
• 2014나20472742014나2047274 · 서울고등법원 · 2015-05-21
• 일실손해액의 산정기준<br/>80나3811 · 서울고등법원 · 1981-03-24
• 2017허53442017허5344 · 특허법원 · 2018-05-24
• 가등기권리자가 가등기 이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에 의하지 않고 별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고 그 사이에 가압류 등 이해관계 있는 제3자 명의의 등기가 없는 경우, 그 가등기 및 그 가등기의 이전등기의 효력(무효)<br/>97나8730 · 광주고등법원 · 1998-07-24
• [1] 민법상 조합으로서의 성격을 가진 동호회에 의해 건축된 이른바 ‘동호인 주택’의 의미와 판단 기준<br/>[2] 이른바 ‘동호회 주택’이라는 명분하에 주택을 신축ㆍ분양한 사안에 대하여 실질적으로는 그 관리책임자가 주택신축판매사업을 영위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관리책임자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이 정당하다고 본 사례<br/>2006구합44811 · 서울행정법원 · 2007-07-27
• 2006고합3722006고합372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06-12-21
• 경쟁 후보자의 범법 사실을 공표한 행위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1조 단서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결여되었다고 한 사례<br/>95고합345 · 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 · 1995-12-22
• [1]아파트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에게 전 소유자의 체납관리비채무를 승계하도록 규정한 공동주택관리규약의 효력 여부(무효)<br/>[2]공동주택관리규약은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는 공동주택관리령 제9조 제4항 규정의 의미 및 효력<br/>99나94209 · 서울지방법원 · 2000-05-17
• 2010나55342010나5534 · 대구고등법원 · 2011-11-11
• 가. 학교법인 이사회결의의 무효확인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적격<br/>나. 원고의 소송이 당사자적격검차로 각하되어야 할 경우에 공동소송참가를 할 수 있는지의 여부<br/>85나2783 · 서울고등법원 · 1987-12-09
• 사찰소유의 부동산에 지상권을 설정함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필요로 한다.<br/>67나128 · 광주고등법원 · 1967-07-26
• <br/> 국토교통부장관이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검토하여 2025. 10. 14.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위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직전월 기준 최근 3개월간(2025. 6.∼8.) 통계를 기초로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기로 의결하였고, 이와 동일하게 2025. 10. 16. 국토교통부 공고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을 하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일부 지역에 주택을 소유하거나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는 甲 등이 9월 통계를 반영하여 최근 3개월간(2025. 7.∼9.)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상승률을 계산할 경우 조정대상지역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다는 이유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 취소를 청구한 사안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 처분 당시 9월 통계를 반영하지 못하였더라도, 이를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할 정도의 사실오인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br/>2025구합56119 · 서울행정법원 · 2026-01-29
• 2024구합625232024구합62523 · 서울행정법원 · 2024-11-12
• 2020노1492020노149 · 전주지방법원 · 2020-07-15
• [1] 평이사가 이사회 의장으로부터 발언권도 얻지 아니한 채 일방적으로 의안을 상정한 후 의장의 회의진행권한을 배제한 상태에서 토의절차도 거치지 아니하고 표결에 부치거나 의장의 폐회선언으로 이사회가 적법하게 종료된 후 일부 이사들만 있는 자리에서 한 결의의 효력(=부존재)<br/>[2] 이사회 의장이 부당하게 이사회를 파행으로 이끌거나 편파적으로 진행할 경우, 이를 시정하여 적법한 결의를 하기 위한 절차<br/>99가합1197 ·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 1999-09-17
• 2017구합855662017구합85566 · 서울행정법원 · 2019-01-17
• 2017나102462017나10246 · 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 · 2017-09-06
• 에티오피아 국적의 여성 甲이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난민인정 신청을 한 후 난민신청자 생계비 지원 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이 甲에게 휴대전화로 “You are failed to receive the living expensives.”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사안에서, 위 통보는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제2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15구합79413 · 서울행정법원 · 2016-07-07
• 이해관계인이 법원에 압수물의 환부나 가환부청구를 할 수 있는 시적 한계<br/>84초235 · 서울형사지방법원 · 1984-09-13
• 요소비료에 관하여 물품세의 면제를 받기 위한 요건<br/>73구47 · 광주고등법원 · 1973-12-13
• 2013누11422013누1142 · 서울고등법원 · 2013-07-31
• [1] 신인가수 육성 사업이 투자위험도가 매우 높고 투자 비용이 막대한 반면, 성공할 경우 그 투자수익이 가수 개인에게 귀속되게 되어 전속 계약을 파기할 위험이 높은 특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가수와 전속계약을 체결하는 음반의 기획제작사가 가수의 계약위반에 대하여 과다한 손해배상액을 약정하는 것에 대해 정당한 사업상의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 [2] 사법적 수단에 의해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사항에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위법한지 여부(소극)<br/> [3] 음반의 기획제작사가 가수의 계약위반에 대하여 한 손해배상액의 약정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br/>2002누13613 · 서울고등법원 · 2004-04-01
• 2010누5732010누573 · 부산고등법원 · 2010-09-17
• 고객의 연체정보를 전국은행연합회에 잘못 입력·등록한 금융기관에게 위법한 연체정보의 등록으로 인한 고객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br/>2008가합26127 · 수원지방법원 · 2009-06-12
• 2009나334732009나33473 · 서울고등법원 · 2009-10-23
• 2005가합195872005가합19587 · 대구지방법원 · 2008-06-13
• 2006노29792006노297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7-06-20
• 2021나100582021나10058 · 대전고등법원 · 2022-07-20
• 2012노13292012노1329 · 인천지방법원 · 2012-12-13
• 본안판결 확정에 인한 가처분 취소와 새로운 제소<br/>72나1006 · 서울고등법원 · 1972-12-20
• 범죄단체조직이라고 할 수 없는 사례<br/>82노574 · 대구고등법원 · 1982-07-01
• 2011나104202011나10420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2-02-10
• 2016누372652016누37265 · 서울고등법원 · 2017-06-16
• 2023나156772023나15677 · 울산지방법원 · 2024-04-18
•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매도할 당시 매수인인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시켜 줄 수 없으리라는 사정을 예견하였거나, 적어도 소유권을 이전시켜 줄 수 있으리라는 확신 없이 그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편취의 범의를 인정한 사례<br/>92노8088 · 서울형사지방법원 · 1994-01-13
• 2007가합83582007가합8358 · 창원지방법원 · 2008-09-18
•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행정처분의 취소 등을 구할 수 있는 요건으로서 법률상 이익의 의미<br/>[2]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 소정의 신기술지정처분을 받은 자가 유사한 내용의 기술에 대하여 행하여진 신기술지정처분을 다툴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적극)<br/>[3]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 제1항 소정의 신규성, 유일성, 진보성의 판단 기준<br/>99구4166 · 서울행정법원 · 1999-11-23
• 2016누129272016누12927 · 대전고등법원 · 2017-02-09
• 해약통고를 한 것이 채무이행의 최고로서의 효력이 있다고 본 사례<br/>71나684 · 대구고등법원 · 1972-05-02
• 2013구합569282013구합56928 · 서울행정법원 · 2014-05-29
• 2010나74012010나7401 · 서울고등법원 · 2010-09-14
• 가. 호흡주입식 음주측정기에 의한 주취상태 측정방법<br/>나. 경찰관이 위 음주측정기에 의하여 주취상태를 측정한 결과를 기재한 확인서를 배척한 사례<br/>91노1452 · 수원지방법원 · 1992-02-20
•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9인의 명단과 약력’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제4호,제5호,제6호에 정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08구합31987 · 서울행정법원 · 2008-11-13
•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소정의 사업계획승인에 의하여 건립된 공동주택을 허가없이 철거한 위 주택소유자들에 대하여 그 지상에 다시 다른 건축물을 축조하기 위한 건축허가가 허용될 수 있는지 여부<br/>90구2507 · 서울고등법원 · 1991-04-17
• 2012르2312012르231 · 대전고등법원 · 2013-05-09
• 2020나648372020나6483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12-16
• 2006고단29562006고단295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6-09-27
•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이 행정처분인지 여부(적극) <br/> [2]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시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한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2항의 의미 <br/> [3]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4조 소정의 심의회에서 위촉위원의 위촉 없이 당연직 위원의 서면심의만으로 이루어진 심의가 부존재 또는 당연무효인지 여부(소극) <br/> [4] 행정상 법률관계에 있어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br/> [5]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행위의 법적 성질(재량행위)<br/>94구24802 · 서울고등법원 · 1996-06-13
• 명칭은 피고회사 순천출장소이나 일정한 범위에 있어서 본사와 분리하여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독립의 권한을 가진 상법상의 지점에 해당한다고 본 례<br/>67나276 · 광주고등법원 · 1968-03-20
• ［1］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시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보증금 중 일정액을 우선변제받기 위한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기준시점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4조 제1항에 정한 ‘경매신청의 등기’의 의미<br/>［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과 조세채권자와의 우선순위 결정 방법<br/>2005구합27734 · 서울행정법원 · 2006-04-18
• [1] 공인노무사의 노동조합에 대한 조력범위 및 공인노무사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0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br/>[2] 노동조합의 자문노무사가 사용자측의 직장폐쇄가 불법이라고 단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용자측의 직장폐쇄가 불법이라고 답변한 행위가 공인노무사로서 조력범위를 넘어 근로자의 의사결정의 자주성을 침해할 수 있는 간여행위라고 한 사례<br/>2002노1750 · 광주지방법원 · 2003-05-30
•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3항 소정의 주택 해당 여부에 관한 판정 기준 <br/>96구25427 · 서울고등법원 · 1997-02-12
• 병원측의 과실로 신생아가 뒤바뀐 경우, 친생자 아닌 자를 양육해 온 자에 대한 병원의 손해배상 범위에 관한 사례<br/>94가합101443 · 서울지방법원 · 1996-09-18
• 2015누368762015누36876 · 서울고등법원 · 2016-02-24
• 2005구합35862005구합3586 · 수원지방법원 · 2005-11-16
• [1] 당초의 정보공개거부처분사유인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2호, 제4호, 제3호, 제6호 본문의 사유는 소송 계속중 추가된 같은 항 제1호의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그 추가는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br/> [2] KAL 858 비행기 폭파 사건과 관련된 정보 중 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거나 검거된 남파 간첩들의 안전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등의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거부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02구합24499 · 서울행정법원 · 2004-02-03
• 2004노29042004노290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5-10-19
• 가.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 유무<br/>나. 가까운 장래에 특정될 개연성이 높지 아니한 퇴직금채권에 대한 재산분할방법<br/>91느4431 · 서울가정법원 · 1991-11-12
• 2010나224312010나22431 · 서울고등법원 · 2010-09-03
•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예금한 경우에 있어 예금채권의 권리자<br/>72나1532 · 서울고등법원 · 1972-11-03
• 2014누713392014누71339 · 서울고등법원 · 2016-04-20
• 가.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는 건물소유자에게 대지소유자가 건물철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br/>나. 관습상의 법정지상권과 지료의 이행기<br/>85가합153 ·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 1985-10-08
• 2016나20252472016나2025247 · 서울고등법원 · 2016-09-02
• 2016드단3414012016드단341401 · 서울가정법원 · 2017-07-12
•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이를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경우와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의 진행 여부<br/>76나2196 · 서울고등법원 · 1977-06-30
• 2004나125302004나12530 · 인천지방법원 · 2005-08-18
• 2012노27372012노2737 · 대구지방법원 · 2013-01-11
• [1] 종류물의 하자로 인한 완전물 급부청구권의 행사를 제약하기 위한 요건<br/>[2] 甲이, 독일에 본사를 둔 자동차제조업체의 한국지사인 乙 주식회사가 본사로부터 수입하여 丙 주식회사에 위탁판매한 자동차를 매수하여 인도받은 지 5일 만에 계기판의 속도계가 전혀 작동하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매도인인 丙 회사 및 乙 회사를 상대로 새로운 자동차로 교환해 줄 것을 요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와 丙 회사는 연대하여 甲에게 하자 없는 자동차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br/>2011나47796 · 서울고등법원 · 2012-07-24
• 타인 소유토지를 공원용지로 편입한 경우와 부당이득반환책임<br/>80나63 · 대구고등법원 · 1980-11-13
• 82구5582구55 · 대구고등법원 · 1982-11-16
• <br/> 피고인은 2012. 6.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12. 12. 15.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데,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할 때까지 벌금형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나, 위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지 3년 내에 저지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범행이 제1심 및 당심에서 유죄로 인정됨에 따라 형법 제35조의 누범가중 적용 여부가 문제 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2012. 6. 1. 선고받은 징역 8개월의 형 집행을 종료한 2012. 12. 15. 이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고 5년을 경과하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그 형이 실효되었으므로, 그 실효된 전과를 근거로 누범가중을 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2024노91 · 서울고등법원 · 2024-04-05
•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이 제기되어 그에 따른 말소예고등기가 경료된 후 원고 승소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제3자의 신청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가처분등기가 경료된 경우, 위 가처분권자는 위 말소등기청구소송의 확정판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및 위 확정판결이 위 가처분결정에 저촉되는지 여부(소극)<br/>99가합1071 · 광주지방법원 · 1999-05-14
• 취업규칙 위반으로 종업원 해고시 이의가 있을 때에는 노사협의회에서 결정하도록 한 단체협약 규정에 불구하고 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 해고처분에 대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br/>95가합17284 · 부산지방법원 · 1996-10-02
• 1. 상해의 의의<br/>2.도로교통법 제43조와형법 제268조의 각 규정에 의한 주의의무의 관계<br/>81노2764 · 서울고등법원 · 1982-02-18
•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되는 타인의 정보 훼손으로 인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 및 업무방해죄에 의하여 생긴 재산과 그 재산의 처분으로 얻은 재산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0조 제1항에 따라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 위와 같은 범죄수익 등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의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과 그 재산의 처분으로 얻은 재산, 즉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에서 정한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하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br/>2024도4234 · 대법원 · 2024-06-17
• 2019가단21982019가단2198 ·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 2019-11-15
• 보건복지부장관이 ‘판매 촉진을 위하여 금품을 제공하는 등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이 확인된 약제’에 대하여 해당 약제의 상한금액을 조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정한 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4항 제12호 등에 따라 甲 주식회사가 생산하는 약제의 상한금액을 인하하는 내용으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개정하여 고시한 사안에서, 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4항 제12호 등이 모법인 국민건강보험법 등의 위임이 없거나 위임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그 근거규정인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제2항, 제42조 제7항이 포괄금지원칙에 반한다거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이 포괄재위임금지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br/>2011구합30519 · 서울행정법원 · 2012-05-25
• 4인 합유로 등기를 마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중 1인이 등기명의인에게 위 합유약정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소구할 수 있는지 여부<br/>84가합1530 ·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 1985-05-23
• 2011구합54082011구합5408 · 수원지방법원 · 2011-12-08
• 2018나20370602018나2037060 · 서울고등법원 · 2020-06-19
• 2006누208242006누20824 · 서울고등법원 · 2007-05-09
• 2014가단2141972014가단21419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10-11
• 2012노9792012노979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2-12-06
• <br/>[1] 신용카드회사가 공군비행단 소속의 인사처장에게 법인카드 발급을 신청할 대리권 등이 있는지 확인하지 아니한 채 법인카드를 발급한 경우, 그에게 법인카드 발급신청에 관한 대리권의 존재를 믿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이 믿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국가에게 표현대리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한 사례 <br/><br/><br/> [2] 공군비행단의 법인카드 발급신청 등의 사무는 재무관인 관리처장이 담당하고 있고, 인사처장은 이와 전혀 관계없는 내부의 인사관리업무만을 담당하므로, 법인카드의 발급신청은 인사처장의 직무권한 내에 속하지 않음은 물론 외관상으로도 그의 직무집행과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인사처장이 발급받은 법인카드의 사용대금에 대하여 국가에게 사용자책임 내지 국가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한 사례 <br/><br/>2004가합2368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4-08-27
• 2017구합758972017구합75897 · 서울행정법원 · 2018-06-15
• [1] 출원발명의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일부에만 자연법칙을 이용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 특허법상의 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br/>[2] 비즈니스 방법(business method) 발명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과 그 의미 및 비즈니스 방법 발명이 발명으로서 완성되기 위한 요건 <br/>[3] 출원발명 “인터넷 커뮤니티상의 개인방 형태의 미니룸 생성 및 관리방법(Method for managing a mini-room for use in internet community)”은 컴퓨터상에서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지 않으므로, 특허법 제29조 제1항의 발명이 아니라고 한 사례 <br/>2005허11094 · 특허법원 · 2006-12-21
• 2004나236382004나2363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5-01-25
• 시료를 채취하는 과정에서 이물질이 혼입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등 그 시료에 대한 검사결과의 신빙성이 매우 의심스럽다는 이유로 그 검사결과를 전제로 한 수질환경보전법상 초과배출부과금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하여 이를 취소한 사례<br/>2003구합1770 · 인천지방법원 · 2004-02-12
• 당사자 표시의 정정이 적법하다고 인정된 사례<br/>76나110 · 광주고등법원 · 1977-02-16
• 소유자의 청구 없이 사업구역 안·밖에 걸쳐서 건립된 건물 전부를 수용대상으로 삼아 손실보상액을 정한 수용재결의 위법 여부(적극) 및 그 경우 재결 전부를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br/>97구31542 · 서울고등법원 · 1999-02-24
• 2009노36122009노3612 · 인천지방법원 · 2009-12-16
• [1] 국제항공운송에있어서의일부규칙의통일에관한협약(바르샤바협약)을 적용하여 구체적으로 항공화물운송장에 적용된 계약조건에 화물이 도착한 경우 그 통지는 수하인 또는 그 운송장상의 통지처에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항공화물운송주선인이 화물의 도착을 그 통지처 외에 수하인에게 통지할 의무가 없다고 한 사례<br/> [2] 국제항공운송에서 운송인의 국내대리점이 화물의 불법적인 반출에 도움을 주는 적극적인 행위에 나아가지 않고 소극적으로 단지 화물의 도착만 통지처에 통지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었던 경우의 주의의무와 책임 여부에 관한 사례<br/> [3] 국제항공운송에 있어 화물의 운송인 혹은 각 운송주선인들의 국내대리점과 보세창고업자와의 관계에 관한 사례<br/>2001나11385 · 서울고등법원 · 2001-07-24
• 2013구합629542013구합62954 · 서울행정법원 · 2014-07-17
• 2010노2692010노269 · 부산고등법원 · 2010-06-16
• 2020가합337282020가합33728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21-06-17
• 2018나584642018나5846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05-21
• [1] 사문서에 날인된 인영의 진정성립 추정이 번복되는 경우<br/>[2] 甲 의료법인과 그 법인 소유의 병원 부지 및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은 乙 주식회사 및 丙이 서로 배당이의의 소 등을 제기하여 그 소송 진행 중 丁이 甲 법인 대표이사 명의로 작성된 위임장에 근거하여 甲 법인의 대리인으로서 乙 회사 및 丙과 소 취하 등 합의 및 부제소 약정을 체결한 사안에서, 위임장에 날인된 甲 법인 법인인감의 인영이 당시 대표이사에 의해 날인된 것이 아님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위임장의 진정성립을 부정하여 위 합의 및 약정이 甲 법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br/>[3] 제1심법원이 소가 부제소 약정을 위반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하자 원고만이 항소한 사안에서, 위 부제소 약정은 권한 없는 대리인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원고에게 효력이 없으므로 위 소는 적법하다고 하면서, 제1심판결을 취소하여 환송하지 않고 직접 본안심리를 한 다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br/>2010나63173 · 서울고등법원 · 2011-03-23
• 2013나24392013나2439 · 부산고등법원 · 2014-06-05
• 2015구합640532015구합64053 · 서울행정법원 · 2015-09-24
• 2018가합559632018가합55963 · 광주지방법원 · 2019-05-23
• 혼인생활 중 부부의 협력에 의하여 취득한 채권을 별거가 시작된 후 일방이 변제받은 경우, 동액 상당의 현금이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97드2994 · 제주지방법원 · 1998-11-05
• 2004누14362004누1436 · 대전고등법원 · 2005-06-23
•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br/>[2] 선원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선박에서 작업하던 선원의 작업형태, 감독관계, 보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br/>98구21836 · 서울행정법원 · 1999-08-10
• 2017나709482017나7094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12-04
• 甲이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댄스스포츠학원업’을 목적으로 ‘댄스스포츠 라틴 5종목, 모던 5종목’을 교습과정으로 하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설립·운영 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교육장이 댄스스포츠학원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상 무도학원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반려처분을 한 사안에서, 반려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15구합1759 · 인천지방법원 · 2016-04-28
• 2020가단562832020가단56283 ·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 2021-07-22
• 2010나1168002010나116800 · 서울고등법원 · 2011-08-10
• 2021나53272021나5327 · 전주지방법원 · 2022-02-10
• [1]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의의 및 그 판별 기준<br/>[2] 유체동산을 매매하면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매매대금을 매도인의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이는 매도인의 채권자로 하여금 매매대금청구권을 취득하게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서 병존적 채무인수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br/>[3] 기본관계를 이루는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낙약자는 민법 제542조에 의하여 위 매매계약의 해제를 항변사유로 하여 제3자(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아직 이행되지 아니한 잔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한 사례<br/>[4] 기본관계를 이루는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경우, 그 계약관계의 청산은 위 매매계약의 당사자인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므로 이미 제3자(수익자)에게 급부한 것이 있더라도 낙약자는 제3자를 상대로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또는 부당이득을 이유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2나2443 · 광주지방법원 · 2004-12-31
• 2006고합3072006고합30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7-01-16
• 2005누204452005누20445 · 서울고등법원 · 2006-07-25
• 2006나1061102006나106110 · 서울고등법원 · 2007-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