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얻은 행사이익을 투자금으로 보아 비과세를 요청했으나 일부 거부됨

• 원고는 벤처기업 임직원으로 소속 회사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 36,740주를 부여받았다.
• 2015년 12월, 원고는 주당 1,475원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54,191,500원을 납입하고 주식을 인수했다.
• 행사 당시 주가는 주당 19,950원이어서 행사이익 678,771,500원이 발생했다.
• 원고는 2016년 초 행사이익을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했다.
• 2021년 3월, 원고는 행사이익 전액을 벤처기업 투자금으로 보아 비과세 경정청구를 하며 90,207,780원 환급을 요구했다.
• 세무서는 2021년 5월 납입 행사가액만 공제하여 일부 환급하고 나머지는 거부했다.

벤처기업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얻은 행사이익(시가와 행사가액 차액)을 벤처기업 투자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비과세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행사이익은 투자금이 아닌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세무서의 일부 거부 처분이 정당하다고 결론지었다.

• '투자한 금액'은 이익을 얻기 위해 실제로 투입한 자금을 의미하며, 투자 결과 얻은 이익(행사이익)은 포함되지 않는다.
• 행사이익은 근로의 대가로 보아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납입한 행사가액만이 투자금에 해당하며, 행사이익은 별도로 과세된다.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얻은 이익은 투자금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므로,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실제 투자한 금액만 공제 가능하다. 이 판결은 벤처기업 임직원의 세금 혜택 범위를 명확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