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해산 후 같은 지역에 새로운 농협을 설립하며 기존 조합원들을 해고함

• 2004년 4월, 참가인 농협이 조합원들의 결의와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해산을 결정함.
• 2004년 5월, 참가인 농협은 원고들을 포함한 조합원들을 해고함.
• 해산 약 3개월 후인 2004년 8월, 신교하농협이라는 새로운 농협이 같은 지역에 설립됨.
• 원고들은 참가인 농협의 해산과 해고가 노동조합을 없애려는 위장폐업이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으나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 법원은 참가인 농협과 신교하농협이 동일한 사업체라고 보기 어렵고, 참가인 농협의 해산이 위장폐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원고들은 참가인 농협이 노동조합을 없애기 위해 진짜 사업을 끝내지 않고 해산과 해고를 한 위장폐업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두 농협이 별개의 사업체로 보고 위장폐업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위장폐업은 사업주가 진짜 사업을 끝낼 의사가 없으면서 노동조합을 없애려 해산과 해고를 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참가인 농협이 진짜 해산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봄.
• 참가인 농협 해산은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과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거쳐 이루어졌고, 신교하농협과 조합원 중복 비율이 높지만 사업체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움.
• 참가인 농협은 해산 후 미곡종합처리장만 운영했는데, 이는 청산 과정의 일부로 봐야 하며,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은 하지 않음.
• 해산으로 인해 원고들이 복귀할 사업장이 없어져 근로관계도 종료된 것으로 보고, 부당해고 구제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참가인 농협은 조합원들의 결의와 정부 인가를 받아 정식으로 해산했고, 해산 후 설립된 신교하농협과는 별개의 사업체로 인정되었다. 따라서 노동조합을 없애기 위한 위장폐업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부당해고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